문재인케어(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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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지방선거에서 '어린이병원비 완전 상한제'를 공약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지방정부, 실손보험 부담분 빼면 재원 덜 든다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 2016년 발족해 어린이 병원비 해결 운동을 벌여온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는 이번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모든 지방선거 후보에게 공약을 제안하였다. 바로 아동과 청소년에게 연간 100만 원 상한제를 시행하자는 것이다. 이 글은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우리가 제안한 공약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어린이 생명을 국가가 아니라 민간 모금에 의지해야 하는 나라다. 아이를 가지면 먼저 알아보는 게 태아보험이다. 아이 걱정에 어린이보험과 같은 사보험에만 연간 5조 원 규모를 쏟아붓고 있다. 아이 갖기도 두렵고 어렵지만 키우기는 더더욱 힘들다. 어린이..
2018.05.10 -
[기자회견] 어린이 병원비 지방선거 공약 제안
는 어린이날을 맞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지방선거에서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각 정당이 약속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방송 보기 - 사진 소아암(백혈병) · 심장병 어린이생명을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정부가 책임지자 ! 병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비를 걱정하는 나라, ‘병원비 국가보장’ 지방선거 모두의 공약으로 이제는 끝내자 ! 오늘도 인터넷 사이트와 사회단체 자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위한 모금운동입니다. (백혈병과 뇌종양 등을 포함한)소아암, 심장병, 희귀 난치성 환아를 위한 의료비 모금은 수십 년째 우리의 일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간의 어린이병원비 모금운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면서 한 가닥 희망의 끈을 잡고 있던 어..
2018.05.04 -
[내만복 칼럼] 문재인 케어와 전쟁을 하겠다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초음파 건보 적용, 박근혜 땐 왜 가만히 있었나?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 새로 선출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전면 거부하며 '문재인 케어' 폐지를 위해 정부와 전쟁을 하겠다고 한다. 당선 후에도 계속되는 그의 강경 발언은 단순한 '협박성' 발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4월 말 집단 행동의 날짜가 거론된다. 문재인 케어와 전쟁을 하겠다고? 그가 정부와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는데 그가 쟁취하려는 목표는 무얼까. 문재인 케어의 폐지일까, 문재인 케어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의 실리를 극대화하는 것일까. 그는 분명 전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이번 의협 회장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모두가 문재인 케어를 적극 ..
2018.04.04 -
[내만복학교] 3월 1강. 가벼운 통증은 먼저 내과 쪽으로, 아플 때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김대희의 내만복학교 1강. 의료기관 이용 상식 올해 첫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학교’(내만복학교)가 지난 3월 5일 개강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가 정성을 모아 기획했던 내만복 학교는 종합반과 주제반으로 나눠 월별로 엽니다. 올해 첫 내만복학교는 보건의료 주제반으로 김대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조교수가 강의를 맡았습니다. 김 교수는 ‘의료기관 이용 상식’이라는 주제로 3월 한 달 동안 매주 월요일 저녁에 시민들을 만납니다. 김 교수는 내만복 운영위원으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개강 첫 날, 미리 신청한 10여 명의 수강생이 학교가 열리는 내만복 동교동 교육장을 찾았습니다. 시민들이 으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잘 모르고..
2018.03.09 -
[보고] 2018 내만복 총회, 빗속을 뚫고 화기애애했던 현장
지난 2월 28일 저녁, 내만복 여섯 돌 생일을 맞아 홍대 교육장에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오후부터 내린 봄비가 제법 굵었지만, 많은 회원분들이 교육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총회에 앞서 양난주 운영위원이 사전행사 진행을 맡았습니다. 총회를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복지국가 활동을 열심히 한 회원과 연대 단체에 상을 주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활동을 열심히 한 김종명 보건의료팀장과 팟캐스트 라디오 진행을 꾸준히 해 온 양혜정 회원이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연대상은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운동을 함께 해 온 '함께걷는아이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깨알같은 수상 소감에 웃음이 터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유의선 운영위원이 미리 준비한 재료로 오건호 공동위원장과 김영순, 양난주 운영위원이 즉석에서 샌드위치를 ..
2018.03.04 -
[프레시안] 의사협회는 왜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나?
[인터뷰]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 _ 김윤나영 기자 2017년 12월 10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사 3만여 명(경찰 추산 1만여 명)이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최대집 의사협회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는 의사들의 생존이 달렸기 때문"이라며 "만약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한다면 대부분의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이 단기간 내 파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반대하는 의사협회 비대위의 주장은 역풍을 맞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58개 시민단체, 복지단체가 모여 만든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는 "국민의 건강권 신장에 앞장서야 할 의료 전문가 단체가 사회적 윤리를 저버..
2018.02.26 -
문재인케어, 가입자 협의체 2차 회의
문재인케어 조속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가입자 협의체 2차 회의가 지난 2월 23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서울본부 내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그간 복지부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의정협의체'만 운영해 오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참여연대 등 노동, 시민사회단체와도 협의체를 꾸려 논의 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관계자들은 그간 의료계와 논의 경과 및 향후 계획, 실손보험과 연계 법안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입자 단체들은 문재인케어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과 요구사항 등을 전달했습니다. 향후 비급여의 급여 전환 계획, 재원 마련 방안, 의료전달체계 개혁 등 포괄적인 주제를 놓고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 관..
2018.02.24 -
[의약뉴스] “실손보험, 문 케어에 맞춰 상품 개편해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종명 팀장...법정본인부담금 제외 주장 ‘문재인 케어’로 불리고 있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구조를 개편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실손보험의 보장범위에서 법정본인부담금을 제외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종명 의료팀장(가정의학과 의사, 사진)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문재인케어 이후 실손의료보험의 개편방안’이라는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앞세운 문재인 케어는 필연적으로 실손보험 개편논의를 촉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도 ‘민간 실손보험이 건강 보험으로부터 받는 반사이익분만큼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약속을 한 상태로, 정부의 기조는 건강보험..
2018.02.12 -
[기자회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입자 협의체 구성 및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입자 협의체 구성 및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 우리나라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가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의료비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문재인 정부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둘러싼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의협 비대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의사집단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노동자,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
2018.01.25 -
[내만복 칼럼] '고독사' 위험, 남의 일이 아니다
_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고립된 이웃을 향한 사회적 해법 1인 가구의 증가와 안전망의 부재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전체 가구의 30%가 1인 가구다. 연령 특성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도시의 1인 가구는 장년층에게서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의 1인 가구는 지하철 2호선 라인과 같은 분포를 보인다. 1인 가구는 대학과 주요 오피스타운을 중심으로 많다(변미리, 2015). 1인 가구에는 개인이 선택한 화려한 싱글도 있지만, 직장을 구하기 위해 도시로 홀로 이사 온 사람들, 이혼, 사별 등의 가족 상실로 홀로 살게 된 사람들, 비싼 주거비로 2년마다 이사해야 하는 도시 유목민(nomad)도 있다. 최근엔 비혼 인구가 늘어나면서 한 번도 ..
2018.01.24 -
[시사인] 건강보험료를 누가 결정할까요?
우리나라 사회보험 운영에는 가입자의 몫이 존재한다. 가입자 단체를 대표하는 인물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그러나 그 운영방식은 다분히 형식적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우리나라에 복지가 확대되면서 제도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처음 학교 급식에서 시작된 복지 바람은 몇 년 사이에 보육, 기초연금, 아동수당을 불러왔다. 이 복지들은 정부 예산, 즉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도 전환의 계기를 맞고 있다. 이전에는 사회보험을 둘러싸고 국민건강보험의 빈약성, 국민연금기금의 정치적 사용 등 부정적 이야기가 많았다면 점차 우리 생활을 지켜주는 안전망으로 여기는 분위기이다. ‘문재인케어’라는 신상품이 등장하고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그럼에도 여..
2018.01.13 -
[경향] 문재인케어위원회 만들자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올해 복지정책에서 가장 주목하는 하나를 꼽으라면 문재인케어이다. 아직도 어린아이의 병원비를 모금해야 하고, 큰 병에 걸리면 절대 빈곤으로 추락하며, 10가구 중 8가구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현실이다. 아무쪼록 문재인케어가 국민건강보험만으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는 밑바탕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케어를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향후 진로가 험난하기 때문이다. 의료정책은 정부의 계획만으로, 국회의 입법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중요한 행위자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계가 존재한다. 지금 이들이 반대한다. 현재 낮은 의료수가로 인해 병원 경영이 어려운데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면 더 힘들어진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솔직히 일반 시민의 눈에선 수긍하기 어..
2018.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