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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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스꼴라] 청년, 내만복을 만나다
[로드스꼴라] 청년, 내만복을 만나다 지난 9일 청년들이 내만복 동교동 사무실을 찾았다. [로드스꼴라]에 다니는 학생들이 우리나라 복지 실태에 대해 토론하고 싶다며 내만복 문을 두드린 것. [로드스꼴라]는 “길 위에서 배우고 놀고 연대하는 연대학교”란다. 16~22세 청년들이 입학하는 일종의 ‘대안학교’로서 여행 속에서 철학과 인문학을 배우는 2년(4학기) 과정을 운영한다. 매년 20명씩 입학하는데 어느새 9기를 모집중이라고. - 로드스꼴라 학생들과 내만복 홍대사무실 앞에서... 내만복을 찾은 6명의 청년들은 7기 졸업반 학생들로 지난 여름 핀란드를 다녀왔다. 한달간 핀란드를 참여관찰하고 복지국가에 급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에 졸업프로젝트로 핀란드와 한국을 비교하는 책을 만드는 미션에 도전. “핀란드..
2017.11.10 -
[경향] 초과세수를 넘어 복지증세로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되었다. 올해 본예산 400조5000억원에서 429조원으로 7.1% 증가한 예산안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기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담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복지예산이 눈에 띈다. 내년부터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으로 16조7000억원이 늘어 증가율이 12.9%이다. 앞으로도 문재인케어, 부양의무제 기준 개선, 사회서비스 공공화 등이 본격화되면 복지는 더 커갈 것으로 전망된다. 초과세수는 반갑지만 한편 우려도 생긴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면 그에 걸맞은 재정 기반을 갖추어야 하건만 조세제도 개혁 밖의 초과세수에 안주하는 경향이 보여서다. 지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부터였다..
2017.11.08 -
[복지국가 촛불] 추석맞이 양심 기초연금. 53차
추석을 맞아 어르신께 '양심 기초연금'을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주지 않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대신 양심 기초연금입니다. 53번째 '복지국가 촛불'은 추수하는 마음으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줬다 뺏는 기초연금 등 그간 있었던 일들을 돌아 보았습니다. 또 하루 아침에 문 닫을 위기에 놓인 화성시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 이야기, 김성천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학생들도 만나 보았습니다. - 사진
2017.10.02 -
[기자회견] 문재인케어 뜯어 보니, 고액 병원비 부담 여전
#문재인케어 만으로는 고액 어린이 병원비를 보장하는 데 부족합니다. 어린이부터 완전한 #100만원상한제 를 제안합니다!
2017.10.01 -
[제안] 문재인케어도 여전히 고액 병원비 해결 못해
어린이병원비 ‘완전 백만원상한제’ 실시해야 예비급여까지 본인부담상한 포함해도 3천억원이면 가능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어린이 병원비 보장성 확대를 환영한다. 그간 우리는 어린이 입원비만큼은 국가가 전액 책임질 것을, 그 재원은 현재 건강보험재정 누적 흑자 21조원의 3%인 6천억이면 충분하다고 제안해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3대비급여 폐지, 비급여의 전면 건강보험 편입, 연간본인부담상한액 인하(하위 50%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하위 50% 대상) 등을 담은 ‘문재인케어’를 발표했다. 이에 의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행 63.4%(2015년)에서 70%(2022년)로 오른다. 또한 어린이병원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률을 현행 10~20%에서 5%로 ..
2017.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