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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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건강보험재정, 국민은 역할 다하나 정부는 책임 회피
정부는 보험료 수입의 20%를 지원하라! 지난주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6.46%에서 6.67%로 3.2%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애초 올해 수준인 3.49%를 제안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인상폭은 줄었다. 국민들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부담스럽게 여기지만,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판단한다. 오히려 문제는 건강보험의 재정 조달에서 국민들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있는데 반해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정 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인상하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는 ‘문재인케어’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5년간 약 30조원이다. 정부는 누적 흑자분(20조원)의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건강보험료율을 연 평균 3.2%수준으로 ..
2019.08.27 -
[내만복 칼럼] 서른살 건강보험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기나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올해로 국민건강보험이 서른 살을 맞았다. 1972년 일부 직장가입자만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도입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1989년 7월에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제도로 완성되었다. 2000년에는 직장과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고 2005년 '암부터 무상의료’ 운동을 거치면서 조금씩 성장해 이제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제는 병원을 다녀 온 주변 사람들로부터 '건강보험 괜찮다'는 얘기를 종종 들을 수 있고, 다른 나라서도 부러워하는 복지국가의 한 기둥을 담당하고 있다. 30년 만에 일군 자랑스러운 성과다. 건강보험 30년, 정부는 재정 역할을 다했나? 정부는 지난 달 말 국민건강보험 ..
2019.07.03 -
[봄맞이 종합반] 2강. 김종명의 복지국가를 위한 의료정책 과제
서울 도봉구에서 열고 있는 봄맞이 내만복학교 종합반 2강은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연구소)이 '복지국가를 위한 의료정책 과제'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지난 주 1강에서 오건호 내만복 운영위원장의 '복지국가 만들기' 총론에 이어 각론 첫 번째로 보건의료 순서입니다. 이날도 20여 명의 수강생의 강의장을 찾았습니다. 김 팀장은 고령화, 건강불평등, 국민의료비와 재원부담 형평성, 민간의료보험의 문제 등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와 건강 수준이 맞닥드리고 있는 현실을 먼저 짚었습니다. 이어 복지국가를 위해 개혁이 필요한 과제로 문재인케어 후속 과제와 공공의료체계 개혁을 꼽았습니다. 현재 성남시에서 추진중인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3강은 최창우..
2019.03.29 -
[내만복학교] 수원시편 5강. 의료 -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해결!
지난 12일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내만복학교 5강은 '국민건강보험하나로 병원비해결하기'였습니다. 강의를 맡은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은 건강의 사회적 요인과 불평등의 근원을 강조하면서 복지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의료비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을 많이 하는데,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하는 것이 민간의료보험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사회전체적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방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케어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면서 "국민들이 완전히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실질적인 100만원 상한제가 필요"하며 "일부 지방정부가 이를 추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내만..
2018.11.17 -
정의당 성남시 당원과 내만복의 만남
지난주 토요일(6일) 정의당 성남시 당원들이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를 읽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날은 사전에 3차례 모여 책을 숙독한 후 총정리하는 행사로 필자인 오건호 운영위원장, 김종명 보건의료팀장을 초청해 강의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건호 위원장은 최근 연금개혁 논란의 쟁점을 소개하고, 노동시장 중심부 시야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국민연금을 넘어 기초연금을 중심에 둔 다층연금체계가 대안이라 제안했다. 김종명 팀장은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연구소 소장으로 자신의 지역 시민들과 만나 반갑다는 인사를 시작으로, 민간의료보험의 실태, 문재인케어의 핵심과 과제 등을 설명하고 시민들과 함께 ‘어린이병원비 완전 백만원상한제’ 운동에 나서자 제안했다. 앞으로도 내만복은 지역..
2018.10.07 -
[만복TV] 박수택 고양시장 후보,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약속
박수택 정의당 고양시장 후보가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약속했습니다. 박 후보는 지난 5일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와 협약을 맺고, 당선이 되면 이를 고양시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 후보는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 권태홍 전북도지사 후보, 윤오 도봉구의원 후보에 이어 네번 째입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명묵 어린이병원비연대 집행위원장(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과 오건호 공동대표(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가 참석했습니다. 2018년 6월 5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함께걷는아이들 공동육아와교육센터 한국복지교육원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광주사회복지사협회 경북사회복..
2018.06.06 -
[만복TV] 윤오 도봉구의원 후보, 어린이 병원비 보장 약속
오는 6.13 지방선거, 기초의원후보 중에 처음으로 윤오 도봉구의원 후보가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약속했습니다. 도봉구에는 18세 미만 인구가 약 5만 명 정도로 연간 5~10억 원이면 100만원이 넘는 병원비 초과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아 오건호 어린이병원비연대 공동대표(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와 윤오 후보가 협약서에 각각 서명했습니다. 어린이병원비연대와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의 100만원 상한제 협약은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 권태홍 전북도지사 후보에 이어 윤오 후보가 세번 째 입니다. 이로써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그리고 기초의원 후보까지 협약을 맺었습니다. 2018년 6월 2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
2018.06.03 -
[복지국가 촛불] 불어라~ 복지 바람, 지방선거 특집 59차
6.1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지난 25일 밤, 59차 복지국가 촛불은 지방선거 특집으로 꾸몄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주관으로 지방선거를 계기로 관심을 모았던 복지 공약, 그리고 어린이 병원비와 아동 호스피스, 교육 복지 등 필요한 정책을 이야기 했습니다. 내만복 라디오 음원을 만든 젊은 음악가 '아신'의 잔잔한 공연도 감상해 보세요. - 사진
2018.05.27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34회. 문재인케어 어디쯤 왔나?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출연 15년 전, 정부 기관 연구원으로 있다 돌연 시민단체 활동가로 건강보험의 주인은 우리다! 당연한 사실이 발족 계기 선택진료비 폐지, 식대 급여화, 약값 인하, 과오납 진료비 돌려받기 등 피부에 와 닿는 활동 펼쳐 오지랖 넓은 큰 단체, 대표로서 진솔한 고민도 모든 사람이 건강할 권리 누리려면 시민 눈높이서 이해하는 문재인 케어란? 시민단체서 오래 전부터 주장해 온 비급여 진료 보장 방향 담아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속내는? 전체 의료비의 36%가 의사들 수입으로 문재인케어 전망과 갈등의 해법 오는 지방선거에서 풀어야 할 건강권 정책 인공 지능, 4차 산업혁명 시대 원격의료 전망
2018.05.27 -
권태홍 전북도지사 후보, 어린이 병원비 보장 약속
오는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로는 처음으로 권태홍 정의당 전북도지사 후보가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약속했습니다. 권 후보는 24일(목) 오후 전주시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와 협약을 맺고 이를 공약에 담기로 했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전북의 어린이 병원비 보장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권 후보와 오건호 어린이병원비연대 공동대표(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각각 서명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연대 참여 단체인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이용준 사무처장도 함께 했습니다. 협약식을 마치고 오건호 위원장은 내만복 새 책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를 권 후보와 이 처장에게 선물했습니다. 2018년 5월 24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한국아..
2018.05.24 -
[경향] 의사협회에 묻는다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의술은 사람이 사람을 돌봐주는 참 아름다운 행위라 생각한다. 위급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때면 절로 감탄이 나온다. 개인적으론, 가족이 입원했을 때 주치의의 헌신적 진료를 기억한다. 병실을 오가는 다른 의사들 역시 혼신을 다했다. 가끔 병원에서 환자들이 의사에게 꽃다발을 주는 장면도 보았다. 그 고마움을 어찌 다 전할 수 있으랴. “하나를 내어주고 둘을 내어주다가 결국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더 잃을 게 없는 자들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의사협회 회장이 회원들에게 집회 참여를 독려하며 보낸 서신의 일부이다. 누구든 이 정도로 절박함을 호소한다면 마음으로 공감해야겠지만, 난 오히려 거북하다. 하루하루 어려운 여건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
2018.05.23 -
[논평] 최대집 의협의 ‘더 뉴 건강보험’ 플랜에 대하여
의협의 ‘민간보험 축소, 건강보험 강화’ 제안 긍정적이나 ‘문재인케어 저지’ 주장과 대규모 집회는 명분 없어국민의료비와 건보 보장률 통계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해야 대한의사협회가 '더 뉴 건강보험(The New NHI)'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하여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축소하자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확충을 제안했다. 4페이지 분량의 ‘더 뉴 건강보험’ 플랜은 향후 국민건강보험이 가야할 비젼 방향을 밝히지만 아직 구체성은 부족하다. 그럼에도 OECD 평균 수준의 의료보장과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는 그간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내용이다. 우리는 앞으로 민간의료보험 없이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
2018.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