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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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사와 정부의 협상대상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거버넌스 재정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노동계 기자회견 지난 해 12월 27일 내만복 등 의료, 복지 관련 시민단체가 모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 취지와 목적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둘러싸고 의사단체가 집단적으로 반발하자,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와 의협 비대위는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실무협상에 들어갔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으며,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하여 의협 비대위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의사와의 협상에는,..
2017.12.28 -
[데일리팜] "문케어, 의사 아닌 국민 포함 범사회협의체 필요"
"문케어, 의사와 복지부 협상대상 아냐…국민중심 정책펼쳐야" "문케어는 국민적 화두이자 요구다. 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끌어나가야 하는데 의사 궐기대회로 의정협의체가 문케어를 규정해 나가는 주체가 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범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추진하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가 합의한 '문재인 케어 의정협의체'가 시민사회 반발에 직면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지불자'인 국민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도 의료계와 병원계, 정부 등 '의료공급자'만 포함된 의정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시민단체들은 의사와 복지부 외 시민단체가 포함된 범사회적 문케어 의정협의체를 만들라고 요구했다. 27일 오전 10시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등 보건사회단..
2017.12.27 -
[KTV] '문재인 케어' 바로 알기
최대환MC>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OECD 국가 중 2위입니다. 이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리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 추진에 나섰는데요, 최근 이를 둘러싸고 환자와 정부, 의사 등 이해당사자 간의 이견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임보라MC> 무엇이 문제인지,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김종명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의료팀장과 함께 문재인 케어 주요 내용과 쟁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 방송 보기 ---> http://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546749
2017.12.19 -
[내만복학교] 송년반 3강. 문재인케어는 의료비 부담 해결할까?
내만복학교 송년반,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의 3강입니다. 문재인케어가 나름 체계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는 기존 정부 정책과 선을 긋는 획기적 정책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정부 시기 보장성 확대도 흥미로웠습니다. 3대 비급여 로드맵, 4대 중증질환의 선별급여 도입 등이 이번 문재인케어 설계의 밑거름이 되었으니. 이 배경에는 당선 직후 공약을 어기는 박근혜정부를 압박한 내만복 등 시민단체 역할이 컸다고 김 팀장은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내만복 등 복지 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 문제로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운도 좋은 것 같습니다. 건보 누적흑자 21조원을 전달받은 덕택에 기존 보험료 인상 수준으로 문재인케어를 추진할 수 있으니. 근데 여기가 걸림돌입니다..
2017.12.15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23회. 복지계 깍쟁이와 함께 걷는 아이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올들어 가장 추운 날, 김현주 팀장, 김나희 간사 출연 아이들에게 공평한 기회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사회 꿈꾼다 독특한 탄력근무제와 원격 근무,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로 아동복지계 새바람 일으켜 올키즈스트라, 올키즈스터디, 자몽, 엑시트버스로 만나는 아동, 청소년 아이들의 성장 도우며 사회 변화 추구해 함께 걷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복지계 깍쟁이들의 숨은 이야기 오케스트라로 성장한 아이, 남 모르는 아픔도 그런데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운동은 왜? 복지계에는 깍쟁이가 필요해~~ 미리 만나보는 2018년 함께 걷는 아이들
2017.12.15 -
[내만복 칼럼]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에 참여해야 맞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문재인케어, 과거의 보장성 확대정책과는 다르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 지난 10일, 칼바람이 에이는 한겨울 서울 한복판에 3만여 의사들이 모여 '문재인케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의협의 행동 자체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다. 누구든지 당연한 국민의 권리이다. 하지만, 행동과 별개로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동의하긴 어렵다. 문재인케어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는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도 적지 않다. 오히려 나는 이번 문재인케어가 그간 의료계가 주장해왔던 많은 요구들이 실현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의료계의 뿌리 깊은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불신 그간 의료계는 정부 정책에 불신이 컸다. 의사라면 누구나 현행 건강보험의 보..
2017.12.13 -
[토론회] 문재인케어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가능할까?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 토론회 문재인 케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9일 발표된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보완하며 특히 어린이병원비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문재인케어로 어린이 병원비 문제 완전 해결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58개 복지시민단체로 구성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12월 5일 토론회를 통해 0세~18세 미만 어린이 850만 명의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한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3000억 원이면 가능하다는 보건정책 설계도 공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만복TV]로 직접 만나보세요. 여는 말 주제 발표 토론1 토론 2 토론 3 토론4 토론5 종합토론 * 토론회 발제문 내려받기 --> - 사진..
2017.12.10 -
[성명]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삭감 규탄한다!
삭감액 2200억원이면 850만 어린이 병원비 거의 해결 가능 국회가 내년 예산안중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액을 2,200억원을 삭감해 통과시켰다. 문재인정부는 향후 5년간 30.6조원을 신규 투입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현행 63.4%(2015년)에서 70%까지 높일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재원대책으로 제시한 방안은 건강보험 흑가재원활용(10조원), 국고지원액 인상(5조원), 건강보험료 인상(15조원)을 제시한 바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정부는 예상 보험료 수입의 14%를 일반회계인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밝힌 내년도 예상보험료 수입액이 53조 3,209억원이므로 일반회계 국고지원액은 7조 4,649억원이어야 한다. 하지만 정..
2017.12.08 -
[성명] 의사협회의 문재인 케어 반대, 명분없다
문재인케어 추진과 보완을 위한 사회적 테이블 구성하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12월 1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 케어’)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다. 우리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이하 어린이병원비보장연대)는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고 무력화하려는 의협 비대위의 시도를 반대한다. 어린이병원비보장연대는 어린이병원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표로 아동복지단체,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58개 단체가 결정한 조직이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병원비를 위해 모금과 성금에 의존해야하는 나라다. TV를 켜면 소아암, 심장병 어린이의 아픈 사연이 연중 내내 등장하고 모금캠페인이 진행되는 나라다. 아이를 키우려면..
2017.12.08 -
[알림] 문재인케어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가능할까?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한다! 3000억 원이면 어린이 850만 명의 병원비 해결 가능 문재인 케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8월 9일 발표된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보완하며 특히 어린이병원비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문재인케어로 어린이 병원비 문제 완전 해결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58개 복지시민단체로 구성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지난 12월 5일 토론회를 열고 0세~18세 미만 어린이 850만 명의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한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3000억 원이면 가능하다는 보건정책 설계도 공개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비를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집집이 실손의료보험을 ..
2017.12.06 -
[제안] 최저임금 인상만큼 호스피스 간병수가 올려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 인상된다. 저임금 노동자의 가계소득을 늘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히 필요하며, 차후 1만원까지 점차 인상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이 온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일도 필요하다. 내년 예산안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사업장과 자영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조원이 배정돼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일부 생길 수 있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이다. 최저임금이 우리사회 다양한 공간에서 적용되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책은 앞으로 더욱 꼼꼼하게 다듬어져야 한다. 대표적 사례로 호스피스 간병서비스의 수가 인상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최저임..
2017.11.15 -
[시사 인] 문재인 케어, 한 걸음 더 가라
-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집약된다. 의학적 성격을 지닌 비급여 진료를 모두 국민건강보험 제도 안으로 끌어온다는 구상이다.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에서 가장 주목하는 하나를 꼽으라면 나는 ‘문재인 케어’를 말한다. 10가구 중 8가구가 민간 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를 해결한다면 우리나라 복지 역사에서 획기적인 성과가 될 것이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집약된다. 의학적 성격을 지닌 비급여 진료를 모두 국민건강보험 제도 안으로 끌어온다. 과잉 진료와 고액 병원비를 초래하는 비급여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서 논점이 생긴다. 문재인 케어에서 현행 비급여가 완..
2017.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