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삭감 규탄한다!

삭감액 2200억원이면 850만 어린이 병원비 거의 해결 가능

국회가 내년 예산안중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액을 2,200억원을 삭감해 통과시켰다. 문재인정부는 향후 5년간 30.6조원을 신규 투입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현행 63.4%(2015년)에서 70%까지 높일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재원대책으로 제시한 방안은 건강보험 흑가재원활용(10조원), 국고지원액 인상(5조원), 건강보험료 인상(15조원)을 제시한 바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정부는 예상 보험료 수입의 14%를 일반회계인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밝힌 내년도 예상보험료 수입액이 53조 3,209억원이므로 일반회계 국고지원액은 7조 4,649억원이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5조 4,201억을 책정했다. 14%가 아닌 10.2%이다. 정부가 법률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률을 무시하고 국고지원액을 삭감해온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정부조차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문재인케어를 성공시키겠다는 것인가?

더구나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과정에서 국고지원금이 2,200억원이 추가로 삭감되었다.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의 내년 예산안 삭감요구에 여당이 합의한 것이다. 국회가 법률의 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정부의 예산안을 원상회복시키려는 노력은커녕, 오히려 국회 스스로 법률 규정을 무시하고 추가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을 삭감한 처사를 용납할 수 없다. 대신 국민의 복지예산을 삭감한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한 쪽지예산을 챙겨갔다.

우리는 지난 5일 문재인케어를 환영함에도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지적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아동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간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이 필요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2,790억원이라고 제안했다.

이번 국회가 삭감한 2,200억원이면, 우리 아이들 병원비 부담을 거의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산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예산이 어디있는가. 법률의 규정조차 무시하며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을 삭감한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끝>

12월 7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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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_건보국고지원삭감규탄2017120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