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주거복지로드맵으론 서민주거 해결 어렵다

공공임대주택 불충분하고 전월세대책은 또 연기

문재인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난 9월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다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라도 주거복지로드맵이 나온 것은 다행이지만 서민주거의 핵심인 민간 임대차 대책 발표가 또 미뤄진 것은 유감이다. 여전히 서민주거복지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지 우려가 크다.

우선,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강조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 6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장기공공임대주택 물량은 28만호에 불과하다. 정부가 건설형 외에 매입형, 임차형까지 합쳐 65만호를 제시하는데 이는 애초 장기 공공임대주택 약속과 다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50만호 정도는 있어야 서민 주거난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공약대로 장기임대주택을 연 13만호씩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정부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20만호 가운데 82%를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제도를 조금 변형해서 공급하겠다고 한다. 뉴스테이는 대기업에게 국가 자원을 퍼주는데 공공성 확보는 미미한 방식이다. 이처럼 비싼 주택이 서민용 임대주택인지 의문이다. 뉴스테이를 폐지하고 여기에 지출되는 기금과 세제 혜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보에 쓸 것을 요청한다.

셋째, 임차형 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전세임대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전세임대는 지양되어야 한다. 임대인이 집을 좀처럼 빌려주지 않으려 하고 전세가도 비싼데다 상태가 나쁜 집을 떠안기고 있다. 당첨된 세입자 가운데 포기하는 사람이 속출하는 이유이다. 현행 전세임대를 확대하지 말고 매입임대 또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넷째, 주거급여를 확대해야 한다. 중위소득 43%를 45%로 확대한다는데 너무나 미미한 변화이다. 중위소득 70%까지는 확대하고 가구당 지원 액수도 높여야만 주거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다.

다섯째, 이번 대책에서 가장 큰 문제는 민간주택에 사는 세입자가 국민의 40%에 이르는데 이들을 위한 대책 발표가 또 연기되었다는 점이다. 주거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계속거주권(계약자동연장)과 전월세상한제, 표준임대료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 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시절에 끊임없이 약속한 계약갱신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왜 자꾸 미루는가? <끝>

2017년 12월 1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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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내만복논평)-주거복지로드맵2017120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