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문재인케어도 여전히 고액 병원비 해결 못해

어린이병원비 ‘완전 백만원상한제’ 실시해야

예비급여까지 본인부담상한 포함해도 3천억원이면 가능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어린이 병원비 보장성 확대를 환영한다. 그간 우리는 어린이 입원비만큼은 국가가 전액 책임질 것을, 그 재원은 현재 건강보험재정 누적 흑자 21조원의 3%인 6천억이면 충분하다고 제안해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3대비급여 폐지, 비급여의 전면 건강보험 편입, 연간본인부담상한액 인하(하위 50%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하위 50% 대상) 등을 담은 ‘문재인케어’를 발표했다. 이에 의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행 63.4%(2015년)에서 70%(2022년)로 오른다. 또한 어린이병원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률을 현행 10~20%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해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주장의 일부도 수용하였다.

그럼에도 우리는 문재인케어를 환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케어가 우리의 제안을 절반 정도는 수용했으나 아직도 나머지 절반의 문제가 남아 있다. 문재인 케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급여의 본인부담률이 여전히 높다. 문재인케어는 비급여를 전면적으로 건강보험에 편입하는 방안으로 기존 비급여의 대부분을 ‘급여’가 아니라 ‘예비급여’로 전환하고 여기에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예비급여의 본인부담률이 50~90%이므로, 국민건강보험이 10~50%정도만을 보장해 줄뿐이다.

어린이 입원병원비의 경우에도 법정급여의 본인부담률이 5%로 낮아진다. 그러나 어린이 병원비 부담이 컸던 이유는 법정 본인부담금보다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때문이었다. 비급여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여전히 병원비 부담은 무겁다. 예비급여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손보지 않으면 어린이에게 고액 본인부담이 여전히 생길 수 있다.

둘째, 예비급여가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의 경우에 예비급여로 전환하면서 다른 급여항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본인부담률을 부과할 수는 있다. 그러나 예비급여라 하더라도 일정한 본인부담 기준액을 넘는다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인케어에서는 예비급여의 본인부담이 연간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된다. 문재인케어가 어린이에 대한 법정본인부담률 5%를 시행하더라도 예비급여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제 밖에 있는 한 환자 가족의 부담은 여전히 무거울 것이(이 문제는 참고자료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셋째, 문재인케어에서도 본인부담상한액이 여전히 높다. 문재인케어는 본인부담상한기준을 연간소득의 10%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한다. 이에 소득에 따라 120~500만원이던 연간 본인부담상한 기준액이 하위 50%계층에 한해 일부 낮추어질 뿐이다. 그 결과 문재인케어에서 예비급여를 제외하고도 본인부담상한액이 최고 5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연간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들과 비교해 매우 높다. 예를 들어, 독일은 연간소득의 2%를 실질적인 의료비 상한기준으로 설정하고, 중증질환이나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1%를 적용하고 있다.

<문재인케어의 연간본인부담상한>

우리는 문재인케어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으로 과거 어느 정부보다 진일보한 정책이나 어린이를 포함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해주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케어에 대해 보완책을 제안한다.

우선 예비급여의 본인부담까지 연간본인부담 상한에 포함하는 ‘완전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100만원으로 한정해야 한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80~500만원에 이른다. 우리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의료보장을 누리기 위해서는 소득에 따른 차등보다는 모두에게 백만원상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확충이 요청된다. 이에 우리는 어린비병원비부터 보편적으로 본인부담 백만원상한제를 우선 시행하자고 제안한다. 아이 키우는데 부모소득 따지지 않고, 모든 아이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자는 취지이다. 이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더 확충하고 모든 연령의 국민에게 백만원상한제를 확대해 나가야할 것이다.

문재인정부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제안한다. 문재인케어에서도 어린이병원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아픈 어린이 가정이 병원비 고통에서만은 벗어날 수 있도록 ‘어린이병원비 완전 백만원상한제’를 실시하자. 우리는 이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며, 그 성과를 토대로 전체 국민에게 ‘백만원상한제’가 적용되도록 노력해 갈 것이다. 우리의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안: 어린이병원비 ‘완전 백만원상한제’>

첫째, 18세 미만 어린이병원비(입원, 외래, 약제비)를 국가가 보장한다.

둘째, 예비급여까지 포함하는 ‘완전 백만원 상한제’를 실시한다.

셋째, 이에 필요한 추가 재원은 3천억 원이면 충분하다.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의 1.5%)

2017년 9월 26일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추진연대

<국회 기자회견 영상 보기>

<국회 기자회견 사진>

 

<환자 사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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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_어린이병원비 완전백만원상한제2017062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