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어린이 병원비 지방선거 공약 제안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는 어린이날을 맞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지방선거에서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각 정당이 약속하라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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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소아암(백혈병) · 심장병 어린이생명을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정부가 책임지자 !

병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비를 걱정하는 나라,

‘병원비 국가보장’ 지방선거 모두의 공약으로 이제는 끝내자 !

오늘도 인터넷 사이트와 사회단체 자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위한 모금운동입니다. (백혈병과 뇌종양 등을 포함한)소아암, 심장병, 희귀 난치성 환아를 위한 의료비 모금은 수십 년째 우리의 일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간의 어린이병원비 모금운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면서 한 가닥 희망의 끈을 잡고 있던 어린 아이의 눈빛이 아른거립니다. 불행한 운명만을 원망하며 타들어가던 부모의 가슴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민간보험회사에 납입하는 어린이보험료는 연간 4~5조원이나 됩니다. 그 돈의 채 10%도 안 되는 4,020억 원만 정부에서 부담하고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면 18세 미만 850만 명 아동/청소년의 병원비를 100%보장할 수 있습니다. 4,020억 원은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의 1.9%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850만 명에게 필요한 병원비보장 4,020억 원은 우리사회가 부담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재정 능력도 그렇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적흑자 상황(2017년 21조원)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병원비 불안에서 부모들을 해방시키고, 이 땅에 태어난 어린이의 생명을 정부에서 책임지는 아동/청소년 병원비 국가보장 지방선거 공약을 제안합니다.

1989년 유엔이 채택한 국제아동권리협약의 핵심 권리 중 어린이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는 생존권이 첫째입니다. 우리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을 1991년에 비준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7년이 되는 2018년 어린이날을 앞두고 우리 연대단체는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는 어린이병원비를 정부에서 책임질 것을 촉구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각 정당은 민생복지 중심의 지방자치에서 “어린이 생명권 보장 정책”을 중앙당 공약으로, 모든 후보의 공통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태어난 어린이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독촉하는 나라는 영혼이 없는 나라입니다. 어린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해 왔던 것은 한때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선행이었지만, 그것은 국민의 생명에 무책임했던 우리나라의 다른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각 정당에 호소합니다. 어린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는 나라, 이제는 끝내주십시오. 병이 아니라 병원비를 걱정하는 이 땅의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병원비를 정부에서 책임지겠다는 지방선거 공약을 채택해 주십시오.

어린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는 것은 사회미덕이 아니고 정부의 무책임이다!

모든 정당은 아동/청소년 병원비 국가보장을 지방선거 복지공약 1호로 약속하라!

2018년 5월 3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함께걷는아이들 공동육아와교육센터 한국복지교육원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광주사회복지사협회 경북사회복지사협회 대전사회복지사협회 부산사회복지사협회 세종사회복지사협회 울산사회복지사협회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충남사회복지사협회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서울YMCA 엔젤스헤이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아이쿱생협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이상 2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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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_어린이병원비공약_2018050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