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유니온(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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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법 개정안 해법, 복지증세로 가자
세법개정안 해법, 복지증세로 가자 사회복지세 도입 진지하게 검토해야 박근혜정부가 13일 세법개정 수정안을 내놓았다. 지난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발표이다. 하지만 여전히 애초 세법개정안의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 시민들이 왜 분노했는 지를 파악하지 못한 졸속 수정안이다. 이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4개 복지시민단체는 8일 공동성명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개편은 다수 중하위계층에 세금감면을 늘리고 상위계층에 세금 책임을 강화하는 일”이라며 애초 소득세 개편 내용을 전향적 조처로 평가했다. 대신 대기업의 조세 책임에 대한 개편이 빠져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이를 추진하라고 주문한 바 ..
2013.08.14 -
[알림] 강연 - 박근혜 정부의 세법개정안, 진짜 세금폭탄이었나?
박근혜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민주당이 ‘세금폭탄론’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할 주제는 개인 소득세 과세가 아니라 대기업 과세입니다. 우리나라 조세 실태를 꼼꼼히 살펴보며 박근혜정부 세법개정안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번 세금 논란을 계기로 대한민국 복지국가에 필요한 조세 전략을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세금은 무엇일까요? 4개 복지시민단체들이 국회에 입법 청원한 사회복지세의 내용과 의의, 도입을 위한 활동 계획 등도 함께 토론합니다. 이번 강연은 복지시민이 복지국가 만들기 주체로 나서는 토론장입니다. 8월 19일(월) 저녁 7시 30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화문 조선일보..
2013.08.14 -
[기자회견] 사회복지세법 청원안 국회 제출
지난 8월 8일, 박근혜 정부의 세재개편안에 앞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4개 복지시민단체가 '사회복지세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오전 11시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세재개편안이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을 이행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며 기초연금 월 30만원 등 보편복지를 위해 연간 20조원의 사회복지 목적세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이명묵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와 고순계 노년유니온 부위원장은 함께 국회 민원실을 찾아 미리 준비한 사회복지세에 관한 완성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원실 관계자는 "일주일 정도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법안이 접수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
2013.08.12 -
[성명] 민주당의 '세금폭탄론', 보편복지 정당 맞나?
민주당의 '세금폭탄론', 보편복지 정당 맞나? 조세 저항 조장 말고 '복지와 세금' 결합하는 생산적 논의 필요 박근혜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대기업 과세 방안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대기업에 제공되는 비과세 감면 특혜를 없애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올려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이 적게 부담하고 있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다른 나라만큼 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세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이며 복지국가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다(2010년 고용주 사회보장기여금 OECD GDP 5.3%, 한국 2.5%). 우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야권 정당들의 대응 방향에 우려를 느끼고 있다. 논점을 과거회귀 방식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
2013.08.12 -
[내만복 칼럼] 박 대통령, '어부바' 버리고 사회복지세 택해야
박 대통령, '어부바' 버리고 사회복지세 택해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번 세법 개정안으론 공약 이행 어림없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8일 복지 시민단체들이 사회복지세법 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작년부터 복지국가 촛불을 함께 들며 우애를 쌓아왔던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4개 단체가 주인공이다. 복지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회복지세 청원을 계기로 시민이 직접 나서는 풀뿌리 '소득별 복지 증세' 운동에 나선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조세 정의에 대한 불신이 크고 재정 지출도 엉성하다. 이에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 지출 개혁,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 경제 양성화 등 기존 재정·조세 체계를 개혁하는 작업은 여전히 중요하..
2013.08.10 -
[내만복 칼럼]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죄'로 다시 고발한 이유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죄'로 다시 고발한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공약 사기는 형사 처벌해야 한다 조수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팀장, 변호사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 공약을 내걸어도 당선되기만 하면 면죄부를 받게 되는가? 우리 국민들은 그 공약을 믿고 권력을 위임해 주었는데도 말이다.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축인 선거 민주주의가 이렇게 훼손되어도 되는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맞서 항고장 제출 지난주 11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통령을 처벌해달라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3월 최창우·오건호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지 공약을 발표하여 당선된 것은 형법 사기죄와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유포죄..
2013.07.15 -
[알림] 대통령 복지공약 사기죄 고발, 이번주 금요일 출두 예정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장관을 복지공약 사기죄와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한 사건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갑니다. 지난 3월8일 최창우/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다음날 곧바로 공안1부에 이 사건을 배정하는 신속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주 금요일(29일) 오전 9시 30분 대표고발인인 최창우 위원장이 검찰에 출두합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국민을 대신해 거짓 공약의 죄를 물은만큼, 이 사건이 흐지부지 끝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정리한 사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박근혜후보의 공약집과 TV 토론 발언의 진실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까지 모두 국가가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공약집에서 4대 중증질환 ..
2013.03.24 -
[기자회견] 박근혜대통령과 진영 장관후보자를 고발합니다
복지공약 사기, 허위사실 공표 박근혜대통령과 진영 장관후보자 고발! 복지, 노인단체가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유는 사기죄와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이다.(고발인 최창우,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회원들은 지난 8일,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서초동 서울중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고현종 사무처장은 "자식의 못된 버릇을 고치려는 부모의 심정으로 어르신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왜 취임한지 보름밖에 안 된 박근혜 대통령에게 노인들이 등을 돌리고 고발에 이르게 됐는지 말했다. 또 공동 고발인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대국민 사기극", "죄질이 나쁜 사..
2013.03.08 -
[경향신문], [미디어오늘] 내만복, 대통령직 인수위앞 기자회견 언론 집중
내만복, 대통령직 인수위앞 기자회견 언론 집중 기초연금, 4대중증질환 공약을 지켜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노년유니온' 등 복지, 노인단체가 설 연휴를 앞두고 가졌던 기자회견 소식을 주요 언론이 집중 보도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등 주요 일간지를 비롯해 뉴스1, 참세상, 미디어오늘 등의 인터넷 언론들도 지난 7일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며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 말바꾸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비 걱정에 국민들은 슬프다', '건강보험하나로, 대한민국 복지국가'라는 구호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로고를 담은 피켓들이 지면과 온라인에 크게 나왔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이들 노인, 복지단체는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대선 전 기초노령연금 두배인상, 4대중증질환 100%국가 보장 약속을 했는데도 취임..
2013.02.17 -
[기자회견] 초장부터 베린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 안 지키면 선거 다시해야...
박근혜 정부가 출범도 하기전에 약속했던 복지공약들이 줄줄이 후퇴를 거듭하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설연휴 하루 전인 지난 2월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있는 삼청동 금융연수원앞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등 복지국가 단체 회원들과 일하는 노인들 '노년 유니온' 어르신들이 모였다. 매서운 한파에도 불구 이러한 설날 민심을 전하기 위해 많은 취재진들도 몰렸다. 이들은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기초연금에 이어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마저 사실상 폐기했다며 반발했다. 이러한 복지공약을 안지킨다면 지난 대선은 무효이며 선거를 다시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 박근혜 당선인 복지공약 성실 이행 요구 기자회견문 ▢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공약을 지켜..
2013.02.11 -
[기자회견] 복지공약 바꾸려면 선거도 다시 해야
▢ 복지공약 성실 이행 요구 복지․노인단체 기자회견 ▢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공약을 지켜라! 복지공약 바꾸려면 선거도 다시 해야 복지․노인단체, 공약 변질 규탄 시작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의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공약 수정에 대한 복지․노인단체의 반발이 시작되었다. 2월 7일(목)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노년유니온 등 4개 단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 이행을 요구한다. 이 단체들은 박근혜 당선인이 대한민국 복지 확대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시민을 믿고 복지재정 확충에 나서라고 제안한다. 지하경제 양성화, 재정지출 개혁에 전력을 다해야 하고, 증세 논의도 시작하라는 것이다. 동시에 만약 이러한 복지민심의..
2013.02.07 -
[내만복 칼럼] 무릎 수술 받은 박 할머니 "내가 뽑고 싶은 대통령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공약에 대한 불편한 진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대선을 앞두고 후보마다 공약들을 쏟아 낸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를 만들겠다는데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 연간 의료비 부담을 100만 원 상한제로 하자는 것은 더욱 좋다. 노인복지공약은 후보들 이야기가 다 비슷비슷해 보인다. 주위 어르신들은 자신에게 뭘 해주겠다는 것 같은데 막상 찍을 후보를 고르기는 어렵다 말한다. 왜 그런지? 어르신들 목소리를 통해 들어보자. ▲ 주요 대선후보 노인공약 노년의 노동력 착취에 대한 공약이 없다 사무실로 한 어르신이 찾아왔다. "난 학교경비를 합니다. 오후 5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8시30분에 퇴근합니다. 하루에 16시간 근무를 해요. 노동법을 피해 가기 위해 휴게시간을 8시간 줘요..
201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