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유니온(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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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복TV] 2013년 9월까지 내만복 활동 영상 요약
내가만드는복지국가, 2013년 올해 가을까지... 모했나요? 추석을 앞두고 가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의 날에~~
2013.09.15 -
[만복TV] '보이는 칼럼' 공개방송과 함께 재미있었던 내만복 회원의 날!
추석을 앞둔 지난 13일 저녁, 홍대 인근의 정치발전소에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첫 회원 만남의 날을 가졌습니다. 동시에 보이는 칼럼 제10회 녹화를 회원들과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창우 내만복 공동위원장의 진행으로 패널로 참석한 유진선 회원은 어머님께 하고 싶은 말을 하던 중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극구 연기였다고 하지만 지켜보는 회원들은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체 행사는 이세희 운영위원의 매끄러운 진행으로 웃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명묵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국민연금 노동조합 대표가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깜짝 순서로 최근 투쟁을 승리로 이끈 남양유업 대리점협회 측에서 최창우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상호 사무..
2013.09.15 -
[기자회견] '보편적 복지국가 선포'한 사회복지의 날 기자회견
올해로 14번째 맞은 '사회복지의 날'을 이틀 앞둔 지난 5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등 복지시민단체는 광화문광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의 날을 '보편적 복지국가 선포일로'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에는 사회복지의 날이 단순한 시상식과 위로하는 차원을 넘어 '복지국가 10년대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공약을 이행할 것과 사회복지세 도입을 요구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보편적 복지정책을 공약하는 후보와 정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시민들과 꾸준히 촛불을 들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단체 회원들은 현장에서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서명 운동을 전개했다. 한편 사회복지의 날인 7일 주말엔 내..
2013.09.08 -
[성명] ‘사회복지의 날’ 복지국가 대한민국 시민운동으로!
[ 14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복지시민단체 성명서 발표 및 사회복지세 도입 거리서명운동 전개 ] ‘사회복지의 날’ 시상식과 위로 행사 넘어 복지국가 대한민국 시민운동으로! 2000년부터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로 기념되어와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였다. 사회복지의 날은 그간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는 수준의 소극적 해석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회복지종사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식과 취약계층에 대한 위로 행사로 일관해 왔다. 우리는 일회성 위로 행사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는 작금의 실태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 이제는 사회복지의 날이 그 본연의 뜻을 살려 국민들의 복지수준을 점검하면서 무상보육과 같은 현안에 대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복..
2013.09.03 -
[내만복 칼럼] "아이 잘 키우고, 효도도 하고 싶다면 필요한 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세, '내 돈' 아낄 수 있다 유진선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내가만든복지국가 연구모임 세계 역사상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세금을 더 내자고 나선 적이 있었을까? 과거에 진보정당들이야 증세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겠지만, 시민단체가 스스로 나선 적 말이다. 지난 8월 24일 나는 이러한 자리에 있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4개 복지시민단체가 우리도 더 낼 테니 대기업, 상위계층도 누진적으로 세금을 책임지라며 나선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시민 서명전 선포식' 자리였다. 여기서 나는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사회복지세를 도입하자는 '역사적인' 발언까지 했다. 나는 왜 그 자리에 섰을까? 무슨 말을 했을까? 사회복지세 선포식에서 "무슨 말씀 하실 거예요?" 선..
2013.09.02 -
사회복지세 도입 거리 서명, 도봉구 쌍문역에서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두번 째 거리 서명전을 지난 8월 31일(토) 저녁, 도봉구 쌍문역에서 가졌다. 한 주 전 보신각에서 가진 선포식에 이어 두 번째 자리다. 주말 오후, 인근 스튜디오에서 '보이는 칼럼' 녹화를 마친 최창우,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은 곧바로 쌍문역으로 달려가 도봉구 주민들을 만났다. 내만복 김종명 건강보험하나로 팀장, 이상호 사무국장과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신철민 회원이 함께했다. '세금 더 내자는 얘기에 사람들이 선뜻 서명을 해줄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복지국가에 관한 얘기를 차근 차근 듣고는 서명에 동참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한 시간 여의 서명전을 마치고 홍보부스를 정리하는 중에도 서명을 하고 가겠다는 어머니도 있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
2013.09.01 -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세금 더 내자!'는 운동 시작.
세계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이유는 보편적인 복지 확대를 위해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등 4개 복지관련 시민단체는 지난 8월 24일 보신각에서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시민서명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8일 국회에 복지에만 쓰도록 하는 세금인 '사회복지세법'을 청원한 데 이어 이날부터 시작한 거리서명전을 통해 모은 시민들의 지지 서명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4개 단체외에도 사회복지세에 동의하는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거리 서명은 매주 열 계획이다. 아래는 선언문 전문. -------------------------------------..
2013.08.26 -
[민중의 소리] “복지증세 위한 테이블 구성해 증세방안 열어놓고 논의해보자”
“복지증세 위한 테이블 구성해 증세방안 열어놓고 논의해보자” [인터뷰]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입력 2013-08-22 09:42:19l수정 2013-08-22 10:42:06 기자 SNShttp://www.facebook.com/newsvop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복지 증세 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8일 발표한 개편 원안은 소득세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꿔 연소득 3천만원대의 중간계층부터 억대의 고소득층까지 사실상 누진적으로 증세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감세혜택을 받아온 대기업에 대한 과세방안이 빠져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봉급생활자들의 반발을 샀다. 정부는 5일만에 세금 징수 기준을 연소득 5500만원..
2013.08.25 -
[강연] 부자증세라는 기존 패러다임을 바꿔라
한국의 조세실태와 증세전략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번개 강연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많은 가운데, 우리나라 복지재정 마련을 위한 조세에 관한 강연이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위원장이 강연자로 나서 지난 8월 19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린 강연에 많은 사회복지사, 시민들이 찾아 세법개정안에 관한 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 오위원장은 세법개정안, 보편복지 세력이 주장하는 부자감세 철회, 한국의 조세실태를 알아보고 복지국가를 원하는 사람들이 세금, 조세, 재정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4개 단체(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13년 세법개정안..
2013.08.25 -
[경향 칼럼] ‘아래로부터’ 증세정치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 정부가 직접 증세는 아니지만 사실상 증세를 담은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증세 논쟁의 불을 지폈다.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모두 ‘기업 투자와 부자 소비’를 명분으로 오로지 감세로만 치닫던 걸 생각하면 놀라운 반전이다. 세금폭탄론 파동을 겪었지만, 보편복지 세력에게는 증세 논의를 본격적으로 벌일 수 있는 계기가 된 셈이다. 진보 지식인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의 조세 정서를 무시한 채 증세만을 당위적으로 외친다는 지적이다. 경청할 이야기다. 실제로 보편복지를 주창하는 정당,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넘어 세금 당사자들과 이야기해본 적이 있는가? 시민들이 손보라는 재정지출, 과세인프라..
2013.08.21 -
[알림] “복지에만 쓰는 세금” 사회복지세 도입 서명운동 선포식
“복지에만 쓰는 세금” 사회복지세 도입 서명운동 선포식 시민이 나서는 대한민국 최초 '아래로부터' 복지증세 운동 "형편껏 다 같이 세금내고 복지국가 만들자 !" 2013년 8월 24일(토)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복지시민단체들이 ‘복지에만 쓰는 세금’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풀뿌리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세대의 노동권과 복지권을 주창하는 [노년유니온], 복지국가 담론 확산을 주도해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모임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등 4개 단체는 지난 8월 8일 사회복지세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복지 당사자인 시민의 동의를 구하는 풀뿌리 ‘소득별 복지증세' 활동에 나선다. 4개 단체는 매주 주말 거리 ..
2013.08.18 -
[경향] “사회복지세 신설 땐 연 20조 더 걷혀 증세·복지재원 동시 해결”
ㆍ4개 복지시민단체 ‘별도 목적세’ 제정 청원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4개 복지시민단체가 추진하는 ‘사회복지세’는 복지에만 쓰는 세목(목적세)을 신설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복지 수요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소비세 등을 건드려서는 집행이 투명하지도 않을뿐더러 증세에 대한 국민적 반발도 큰 만큼 아예 별도의 세목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특히 복지의 규모를 국민에게 먼저 물어 합의를 구한 뒤 그 규모만큼 세금을 더 걷으면 되기 때문에 국민 동의를 구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복지 확대 등을 이유로 증세를 했지만 그 재원이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의..
201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