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유니온(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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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거리서명] 단풍옷 입은 도봉산 찾은 복순이!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아홉번째 거리 서명, 복순이가 단풍옷을 입은 도봉산을 찾았습니다. 지난 주말(9일) 오전 내만복과 노년유니온 회원들은 도봉산 입구 '포돌이 광장' 앞에서 등산객들을 만났습니다. 도봉구에서 두 명의 아저씨들이 함께 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을 배려해 스피커를 쓰지 않았지만, 최창우 위원장의 우렁찬 육성과 '기초연금 20만원 되찾기' 구호에 힘입어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의 서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복순이가 나눠주는 '사회복지세 풍선'은 역시 아이들과 어머니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복지에만 쓰는 세금, 사회복지세를 위한 시민 서명은 계속됩니다. 다음에는 복순이가 어느 곳에 나타날까요?
2013.11.10 -
[기초연금조사] 어르신 4명 중 한 명, 기초연금 때문에 박근혜 찍었다.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공약이 노인 4명 중 한 명에게 투표하는 데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도봉민생상담소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마을신문 도봉N이 공동으로 도봉구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 107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최근 정부가 경제 여건을 이유로 기존 공약 대신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 ‘하위 70%까지 차등지급’하겠다고 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먼저 도봉구에 사는 노인들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응답자 중 무려 76%가 박근혜 후보를 찍었다.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노인은 18%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투표를 하지 않았거나 기타 후보를 찍었다고 답했다. 이어서 ..
2013.11.09 -
[강연정리] 기초연금 공약사기, 어떻게 풀어가야할까?
기초연금 문제로 불거진 국민연금 불신 어떻게... 지난 18일,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강당에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노년유니온,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 주최로 최근 발표된 기초연금 입법예고안에 대해 ‘기초연금 들여다보기-도입, 공약 사기, 그리고 과제‘를 주제로 번개 강연이 열렸다. 강사로 나선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은 기초연금 도입의 역사를 통해 그 안에 잠재된 논점들, 2007년의 연금개혁, 기초연금 공약 사건, 그리고 입법예고안의 문제점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1988년 미래재정의 불안을 안고 출발한 국민연금은 재정안정화 조치를 위해 2007년 개혁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높아졌다. 그러나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오 공동위원장은 200..
2013.10.20 -
[알림] 번개강연 - 기초연금 공약 사기, 전모를 밝힌다!
기초연금 논란, 공약 축소일까요? 애초 차등지급을 국민에게 숨긴 공약 사기일까요? 2006-07년 기초노령연금 제정 당시 잠복했던 쟁점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구요?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임금인가?] 저자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기초연금의 ABC부터 기초연금 공약 사기 사건의 전말을 밝혀드립니다^^
2013.10.11 -
[만복TV] 박근혜 대통령 영상 고발장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 차등지급으로 후퇴가 아닌 애초부터 사기였다는 내용을 폭로하는 영상 고발장! 급기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등 노인, 복지 시민단체는 지난 3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사기 공약에 이어 기초연금 사기공약으로 두 번째 현직 대통령을 고발하기에 이르는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위원장이 전문적이고 어려운 기초연금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 □ 첨부자료 1: 고발장 중 일..
2013.10.06 -
종로 한 복판에 '복순이' 출연!
사회복지세로 복지국가를 만들어갈 상징인 별 소녀, '복순이'(현재 임시 이름)가 처음으로 그 귀여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회복지세 국회 청원을 위한 시민 서명을 위해 지난 주말(5일) 종로 옛 국세청 앞에서 복순이가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오가는 시민들과 같이 사진을 찌거나 아이들은 신기해 하며 손을 내밀고 안아달라고 했습니다. 복순이의 활약에 힘입어 내만복과 노년유니온 회원들은 거리 서명을 활기차게 마쳤습니다. 깊은 가을 하늘 만큼이나 벌써부터 복순이가 또 보고싶어 지네요^^
2013.10.06 -
[기자회견] "공약집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박근혜 기초연금 공약에 사기당한 어르신들 만민공동회
"공약집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경제가 6개월만에 갑자기 어려워진것도 아니고, 무슨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지난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종묘공원에서 열린 '기초연금 공약 노인 만민공동회'에서 어르신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지난 대선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주겠다'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사기로 드러나자 한 어르신은 "노인이 봉이냐?"며 화를 감추지 않았다. 그리고 이전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심상정, 안철수의원과 정동영 전 의원의 발언이 이어졌다. 노년유니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노인, 복지 시민단체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평소 노인들이 자주 모이는 종묘공원에서 열려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수-진보 어르신들의 맞짱 거리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우려했던 큰 충돌은 ..
2013.10.06 -
[논평] 기초연금 급여율, 24년 후 5%로 반토막
산정기준이 국민연금 평균소득에서 물가로 바뀐 탓 70% 노인 차등지급에 이은 대국민 2차 사기 지난 2일 박근혜정부가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안은 기초연금 급여율을 10%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정면 위반하고 있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던 약속을 70% 노인에게만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대국민 사기를 범한 이후, 다시 기초연금액을 24년 후에는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로 반토막내는 2차 사기를 도모하고 있다.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조정계수[2/3]×A급여) + 부가연금액 입법예고안에 담긴 기초연금 산식은 "기준연금액(20만원)-조정계수(2/3)A+부가연금액(10만원)"이다. 이 때 기초연금 산정에 핵심 토대가 되는 게 기준연금액인데, 내년에 2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기초..
2013.10.04 -
[알림] 노인의 날, 노인들이 뿔났다! 노인 만민공동회
박근혜정부 기초연금안 노인 만민공동회 진보·보수 어르신, 종묘공원 맞장 토론 벌인다 노인들이 만든 노동조합 이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안에 대한 노인 만민공동회를 개최한다.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인 노인들은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어떻게 생각할까? 진보, 보수 성향에 따라 의견이 상이할까?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오후 3시 종묘공원에서 진보, 보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안을 둘러싸고 맞장토론을 벌인다. 이 만민공동회는 풀뿌리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국가 담론 확산을 주도해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모임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가 공동주최한다.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안에 대한 노인 만민공동회 1. 기획 취지 - 기초연금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
2013.10.02 -
[알림] 기초연금 공약 사기, 허위사실 공표 박근혜대통령을 고발합니다
▢ 복지단체·노인단체 ▢ 기초연금 공약 사기, 허위사실 공표 박근혜대통령을 고발합니다 9월 30일(월), 복지단체와 노인단체 소속 4인 박근혜 대통령을 기초연금 공약 사기죄와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수정이 ‘어려운 경제 사정’에 따른 불가피한 후퇴로 이해되어 왔으나, 대통령선거 공약집 자료와 선거운동본부 핵심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처음부터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주지 않는 것으로 공약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 유세과정과 최종공약집에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국민들은 그렇게 믿고 투표를 했다. 그런데 9월 26일 박근혜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공약 수정과 관련하..
2013.09.30 -
[기자회견] 어르신들,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에게 'Red Card'
지난 26일(목)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안 발표에 앞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등 4개 복지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이를 규탄하고 해법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어르신들과 단체 회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퇴장을 의미하는 '레드 카드'를 들었다. 4개 단체의 공동 기자회견 후 청와대서 열린 국무회의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실상 사과했다. 이에 대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국민들께 큰 죄를 지은 박 대통령이 사죄하는 방법은 "말로만 사과할 게 아니라 사회복지세를 도입해 보편적 복지의 난국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2013.09.29 -
[알림] 기자회견] - 기초연금 ‘공약 사기’ 규탄한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하고 ‘복지에만 쓰는 세금’ 사회복지세 도입하라 26일(목)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안 발표를 맞아 4개 복지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규탄과 해법 제안 기자회견을 연다. 풀뿌리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세대의 노동권과 복지권을 주창하는 [노년유니온], 복지국가 담론 확산을 주도해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모임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등 4개 단체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연하게 기초연금 공약을 사실상 파기하는 행위는 ‘대국민 사기’에 해당한다며 박근혜정부를 규탄하고 당초 공약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이 문제의 해법으로 사회복지세 도입을 제안했다. 4개 복지단체는 정부의 수정안은 공약을 어기는 사기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근래 발..
201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