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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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내만복 '전국민 고용보험' 방안
모든 취업자 포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안 제시 ‘고용 지위’에서 ‘소득’ 기반으로 전면 전환 사각지대 없는 혁신복지체제로 가는 첫 걸음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13일 이슈페이퍼 ‘전국민 고용보험 방안’을 발표했다. 이슈페이퍼는 취업자 소득 상실/감소에 대응하는 고용보험 개혁 방안을 담고 있으며 나아가 향후 ‘소득’ 기반으로 한국 복지체제를 혁신하자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코로나 재난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가 부각되면서 취업자의 소득 상실에 대응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의제가 등장했다. 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으며, 지난 7월 고용노동부도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에 2100만명이 가입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
2020.08.13 -
[성명] ‘줬다 뺏는 기초연금’ 방치한 ‘2차 기초생활보장계획’
빈곤노인 소득 보장 위해 정부·국회·시민사회 함께 해법 만들자. 지난 1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 종합계획은 2017년 1차에 이어 3년마다 발표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 청사진이다. 지난 1차에 미진했던 내용이 많았던 터라 많은 사람들이 2차 계획에 기대가 컸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많은 종합계획이다. 과연 문재인정부가 ‘포용국가’를 주창할 자격이 있는 지 계속 의문을 가지게 한다. 정부는 이번에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기준 중위소득이 현실화되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오랫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와 낮은 급여 수준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왔고, 이를 해결하라는 요구가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기대에는 못미친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폐..
2020.08.12 -
[보도자료] 93개 소비자-의료계-사회단체 손잡고 국민건강지킴이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출발 선언
국민이 원하면 자신의 건강관리를 해 줄 주치의를 보유할 수 있는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10일 오전 10시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창립총회와 비전 선포식을 진행했습니다. 사진 설명: 2020년 8월 10일 93개 소비자, 의료계, 사회단체가 모여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우리나라가 노인 인구 증가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의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하는 국민건강의 위협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주치의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2020년 800만명에서 10년 후 1300만명으로 늘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의료비..
2020.08.11 -
[찾아가는 시민복지학교] 신청하세요~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유익한 복지 강의를 듣는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교육센터'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시민복지학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문의 : 서울시복지재단 (02-6353-0287, 홍지희)
2020.08.07 -
[내만복 칼럼] 31년 만에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남은 과제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집, 빌려 쓰더라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야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7월 29일 새벽부터 장대비가 무섭게 내렸다. 국회 앞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기자회견 참석하려고 준비하며 우비를 챙겨 들었다. 비가 많이 내리면 기자회견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기도 하지만, 30년하고 1년이 더 지나는 동안 한 뼘의 진전도 없었던 세입자들의 삶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날이었기에 국회 앞으로 모이자고 의견을 모았다.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다. 아마 수십 년간, 세입자가 사람답게, 쫓겨나지 않는 삶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이 모였던 것일까. 기자회견을 순조롭게 진행했다. 그리고 그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이 통과했다. 다음 날인 7월 30일 본회의에선 '주택임대차보호법..
2020.08.04 -
[논평] 2021년 기준중위소득 결정
가난한 사람 외면한 내년 생계급여 결정 기준중위소득 변경 제외하면 역대 최저 1% 인상 2차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담아야 지난 7월 31일 보건복지부는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2.68%(4인 기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이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긴급복지는 물론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도 이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대상과 급여액을 결정되고 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 복지의 수준과 정도..
2020.08.03 -
[논평]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는 서민주거 핵심제도 4년 기한 연장,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후속 종합대책 필요 지난 7월 29일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와 ‘전월세상한제’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이튿날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세입자는 기존 2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 1회에 한해 추가로 2년의 계약 갱신을 보장받아 최소한 4년은 한 곳에서 살 수 있게 됐다. 또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갱신 때 보증금을 최대 5% 넘게 올릴 수가 없게 되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오랫동안 주거권 단체와 세입자들이 주장해온 개혁 내용이다. 이 제도들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서, ..
2020.08.02 -
[시사인] 고용률 66%, 기본소득은 시기상조
기본소득의 가치를 존중한다. 그러나 그것이 대안인지는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 진정 절박한 사람을 위한다면 ‘필요’ 기반 복지체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기본소득은 고발한다. 기존 복지체제가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지만 절박한 생계로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청년에게는 온전한 일자리가 제공되지 못하며, 아무리 일해도 힘겹게 살아가는 노동자도 많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시대까지 이야기되니 사람들의 불안도 깊어진다. 이제 기존 분배체제는 유효하지 않다! 기본소득은 열망한다. 사회로부터 배당을 받는 세상을. 이는 빈약한 소득으로 사는 시민들에게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엄청난 재정이 든다지만 다수가 낸 것보..
2020.08.02 -
[시민세금학교] 7강. 홍순탁의 주요 세금 탈루 유형과 개선 방안
올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내만복 시민세금학교 강의 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28일 저녁 내만복 사무실에서 열린 마지막 7강은 홍순탁 담임 교사(내만복 조세재정팀장, 회계사)가 직접 강의했습니다. 먼저 주요 세금 탈루 유형과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간 다뤘던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등 주요 세금 유형을 총 정리했습니다. * 3분 영상 맛보기. 강의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조촐한 종강 파티를 열고, 그간의 소회와 궁금한 점 등을 나눴습니다. 전체 7강의 강의가 끝났습니다. 수강생들은 오는 9월 다시 모여 모둠별 워크샵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래는 김혜미 수강생의 후기입니다. _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시민세금학교 마지막 오프라인 강의가 있었다. 오늘은 홍순탁 담임선생님의 직강이 있었고,..
2020.07.29 -
[복지국가 촛불] 여덟살, 75차 온라인 촛불!
75차 복지국가 촛불은 지난 24일 밤 온라인 영상으로 만났습니다. 이달은 지난 2012년부터 복지국가 촛불을 시작한지 8주년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청계천 들머리에서 직접 만날 때 만큼이나 많은 사회복지사와 복지국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세밧사) 간사의 진행으로 먼저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이 '코로나 시대 복지국가 운동' 이야기로 열었습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과 신철민 세밧사 운영위원이 8주년 축하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어 정유현 사회복지사의 즉석 노래 공연과 더블유(W) 콰이어 중창 영상을 함께 시청했습니다. 계속해서 각 지역 사회복지사협회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묵 세밧사 대표의 발언으로 75차 촛불을 마쳤습니다. - 다시 보기 - ..
2020.07.25 -
[논평] 2020 세법개정안
보유세 강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긍정적이나 주식양도차익 5천만원 비과세 등 공제 증가 우려 어제(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 발표되었던 세법개정사항을 포함하여 발표했는데, 재정여력 확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제감면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세입기반 약화가 우려된다. 우선 부동산 보유세 강화 관련 세법개정안이 당초 발표대로 포함된 것과 여러 논란이 있었음에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전면과세 방향은 유지되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이 강화된 것도 전향적으로 평가된다. 법인을 통한 우회투자를 막기 위해 법인 관련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 것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2020.07.23 -
약자의 눈, 국회서 창립세미나 열고 발족
김민석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3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약자의 눈' 연구모임이 7월 20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창립세미나를 열고 공식 발족했습니다. '정치는 약자의 눈을 통해 미래의 눈이 되는 것'이라는 구호로 이 모임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노년유니온,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17개 노인, 장애인, 복지 단체가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날 창립세미나는 김민석 대표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호근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동석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이 제주대 의대 교수가 각각 연구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이어 청중 질의와 토론으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창립세미나를 마치고 국회 의원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참여한 단체들은 김민석, 강득..
202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