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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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촛불] 8살, 75차 촛불!
복지국가촛불의 8번째 생일, 75차 촛불을 7월 24일 저녁 8시 온라인 ZOOM 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8년이라는 시간동안 복지국가촛불과 함께 해온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촛불은 복지국가를 만드는 플랫폼이다." 라는 말을 기억하게 하는데요.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해서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는 자리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날은 'W콰이어'의 축하공연도 있을 예정입니다. 온라인에서 만나요 :) * 온라인 ZOOM 사용법을 잊으셨다면? 6월 촛불을 복습해요. http://www.sebasa.org/?p=3145
2020.07.16 -
[만복TV] 7월 국회, 임대차 3법 반드시 통과시켜라!
지난 7월 10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2번째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약 42%의 세입자들 중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실수요자와 다주택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3법을 소급하여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현재 국회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를 포함한 다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18, 19, 20대 국회에도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채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 여야는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임대차 3법을 논의에 부쳐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2020.07.14 -
[독서모임] 까대기와 임계장 이야기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한 동안 열지 못했던 내만복 독서모임을 지난 7월 9일 저녁, 사무실 인근 카페에서 다시 열었습니다. 지난 해 연말 이후 올해 들어 첫 모임입니다. 이달에는 독서모임을 주관하고 있는 김대희 운영위원의 진행으로 두 권의 책을 읽고 나눴습니다. 택배 까대기 알바에 얽힌 만화 '까대기'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경비 노동자를 다룬 '임계장 이야기'입니다. 두 권의 책이 고발한 우리 사회 만연하고 있는 불안정 노동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사용자, 노동자 관계가 단순하지 않은 복잡한 갈등관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점과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연대 의식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모임은 두 달 뒤인 9월 9일(수)..
2020.07.10 -
[서사협 웹진] 왜 지금 ‘전 국민 고용보험’인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웹진에 기고한 글입니다. 이상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홍보팀장) 요즘 전 국민 고용보험이 뜨겁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고용 불안이 주목을 받으면서부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열겠다.’고 하자 다른 유력 정치인들도 뛰어 들었다. 여기에 재난지원금을 계기로 기본소득 이야기까지 나온다.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 사태가 넉 달이 넘게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주변에서도 직장을 잃었다거나 소득이 줄었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자영업자도 어렵다. 사무실 인근 상인회에 따르면 음식점의 경우 50% 이상 매출이 줄었다고 한다. 문구점은 70%, 피아노나 태권도 같은 사설 학원의 경우 매출 손실이 90%에 이른다. 유일하게 로..
2020.07.01 -
[시민세금학교] 3강. 강병구 교수의 법인세 실태와 개혁 과제
열기를 더해 가고 있는 내만복 시민세금학교 3강은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전 국세청 국세행정개혁TF 단장)가 '법인세 실태와 개혁과제'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 수강생들은 혜화동 노들장애인야학에서 분반없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시간 가량 강의를 마치고 다시 한 시간 더 질의와 응답이 이어져, 법인세에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 4강부터는 매주 화요일 저녁, 마포 내만복 사무실에서 이어 갑니다. 아래는 윤수찬, 김혜미 수강생의 후기입니다. _ 윤수찬 법인세를 강의해주신 교수님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계신다. 누진적 보편증세를 제시하신다. 이미 대한민국의 법인세의 총 비중은 높은편이며, 물론 법인세의 최고 최저 실효세율은 유형별로 차이 있으나, 대한민국..
2020.07.01 -
[시민세금학교] 2강. 홍순탁의 한국 조세체계와 국제비교
내만복 시민세금학교 2강은 6월 22일, 23일 이틀에 걸쳐 신수동 내만복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2강은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 팀장이 '한국 조세체계와 국제비교'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아래는 오종헌, 김혜미 수강생의 후기입니다. 오종헌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연금지부 오늘의 강의는 25개 대한민국 세금을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소득, 소비, 재산과세로 분류하여 다른 나라의 세금과 한눈에 비교해보고 대한민국 조세 전체를 조망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대한민국의 조세체계가 간접세 비중이 크다는 저의 통념은 깨졌습니다. 2011년만 해도 국세 주요 3대 세금 1위는 부가가치세 51.9조, 2위 법인세 44.9조, 3위 소득세 42.3조였으나 2019년 국세 주요 3대 세금 1위는 소득세 83.6..
2020.06.24 -
[내만복포럼] 전국민고용보험 쟁점과 과제
6월 19일 내만복 사무실에서 연 '내만복포럼', 아래는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의 후기입니다. 내만복포럼 ‘전국민고용보험’을 알차게 진행했습니다. 현장참여, 온라인참여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장지연 선생의 발표에 이어 현장토론뿐만 아니라 온라인질문도 많이 나왔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현장 캔맥 애프터로 토론을 이어갔구요. 발표자의 설계안은 가입자, 사용자 모두 ‘소득’기반으로 고용보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특고노동자도 자신의 사용자를 따지지 않고 소득(급여, 수당 등)에 따라 보험료 내고, 기업은 자신의 소득, 즉 이윤에 따라 기여합니다. 자영업자도 사업소득에 연동해 같은 보험료를 냅니다. 이러면 소득 상실에 처한 모든 취업자를 포괄하는 ‘보편적 소득안전망’이 구축되는 겁니다. 포럼에서 제기..
2020.06.20 -
[시민세금학교] 1강. 오건호의 복지국가와 세금 정의
2020 내만복 시민세금학교 개강했습니다. 서울시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연 세금학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신청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1강은 15일(월) 내만복 사무실과 16일(화) 혜화동 노들장애인야학에서 각각 나눠 열었습니다. 1강은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이 '복지국가와 세금 정의'를 주제로 강의 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 방안을 일시적 국채와 세입을 확충하는 구조적 방안, 두 가지로 제시하고 아래로부터 세금정의 활동을 제안했습니다. 90여 분간 강의를 마치고, 참석자들의 질의 응답에 이어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번 시민세금학교 담임 교사인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이 전체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아래는 한영섭, 김혜미 수강생이 쓴 각각의..
2020.06.16 -
[내만복 칼럼] 전국민 고용보험, '소득중심 사회보험'으로 전환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한국판 뉴딜', 사회서비스 확대로 '휴먼 뉴딜' 되어야…"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30주년 노동절이던 5월 1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정책 세미나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명명했지만 사실상 '소득 중심 사회보험 개편' 논의를 촉발시켰다. 대통령의 취임 3주년 국정연설(5.10)을 거쳐 공식화된 '전 국민 고용보험'은 대통령의 3가지 당부(5.12 국무회의)를 통해서 다시 강조되었다. 그것은 "실기하지 말고, 과감해야 하며, 치밀하고 섬세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으로, 고용안전망 추진과 이를 위한 소득파악 시스템, 그리고 재원 대책이 언급되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을 포함해 사회보험을 소득..
2020.06.16 -
[내만복 칼럼]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먼저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코로나 교훈 헛되지 않으려면 '전 국민 고용보험' 제대로 설계해야"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재난은 한 사회의 가장 약한 부위를 드러낸다. 코로나19도 그렇다. 아직 재난이 다 지나간 것도 아니건만 이미 우리 사회의 약점을 명백하게 드러냈다. 불안정 노동에 대한 보호가 그중 하나다. 감염병으로 인한 고용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한 것은 임시·일용직 노동자, 하청·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불안정한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 안전망에서도 사각지대에 있어 위기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서로 접근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본소득'과 '전 국민 고용보험'이다..
2020.06.11 -
[기자회견] 21대 국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21대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주거 불평등 심화, 코로나19 등으로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필요성 더 커져 일시·장소 : 2020년 6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문 “이 세상에 집 없는 사람이 단 한사람이라도 있는 한, 호화주택을 지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있다면 모든 이를 위해 최소한의 삶의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다.” 이 말은 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하신 말씀이자, 1992년 ‘6.3 무주택자의 날 선포 대회’ 선언문에 담긴 말이다. 오늘은 무주택자의 날을 선포한 지 29회가 되는 날이다. 집 없는 이들의 삶의 자리에 대한 권리를 선포한지 2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무주택..
2020.06.04 -
[내만복 칼럼] 위기, 견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위기는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다" 김윤민 사회복지학 박사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인사가 무색한 요즘이다. 코로나19는 경제, 노동 영역은 물론이고 우리의 일상을 흔들고 있다. KDI의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올해 한국경제성장률을 0.2%로 전망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1.6%까지 하락하여 역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코로나19의 충격은 고용시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용행정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전월과 비교했을 때 약 3만1000명이 증가한 15만6000여 명이며, 구직급여 수혜금액 또한 역대 최고 규모인 약 9000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른바,..
2020.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