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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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도시락을 통해 우리는 '만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국가, 이웃의 안부를 묻는 돌봄공동체여야 박지현 전환마을협동조합 이사장 우리 사회에서 복지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돌봄에 대한 공공의 책임은 높지 않다. 장기요양보험이나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있지만 당사자와 보호자가 이를 통해 온전한 삶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다. 절차를 거치고 지원을 받기까지 걸리는 공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강화되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돌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위기상황에 노출되고 있다.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을 주목하라 이러한 현실에서 서울시가 돌봄SOS센터 사업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무척 반가운 소식이다. 작년 5개구 시..
2020.10.16 -
[만복TV] 실손의료보험의 실체와 병원비 문제
최신 정보와 함께 현직 의사가 상세하게 알려주는 실손의료보험의 실체와 병원비 문제, 지난 10일 내만복 사무실에서 유익한 강좌가 열렸습니다. 주최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교육센터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시민복지학교'입니다. 이날 강사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실손보험 관련 정보를 토대로 민간 의료보험이 왜 병원비 걱정을 해결할 수 없는지, 또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보험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3시간에 걸친 열띤 강의를 마치고 사회복지사 등 참석자들과 궁금한 점을 더 나누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날 강의는 아래 내만복 유튜브 채널 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2020.10.14 -
[논평]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공평과세의 기본 내년 3억원 기준 예정대로 진행해야 연말 물량폭탄 위협은 과장된 주장 정치권은 조세정의 염원 시민 목소리 엄중히 들어라!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를 두고 논란이다. 내년 4월부터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기존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될 예정인데, 개인투자자들이 이에 반발하고 정치권까지 일부 동조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정부가 3억원의 기준을 고수하면 내년 선거에서 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주장한다. 야당 뿐만아니라 여당에서도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10억원으로 유예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3억원이 큰 금액이 아닌데 그 정도 주식을 보유했다고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하다..
2020.10.12 -
[복지국가 촛불] 77차, 공공의료와 건강권
가을이 깊어가는 9월 25일 금요일 밤, 온라인 줌 프로그램을 통해 77차 복지국가 촛불을 밝혔습니다. 복지국가를 꿈꾸는 전국의 시민들과 사회복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김종명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과 인도주의실천협의회 이보라, 이도연 한의사 등과 함께 '공공의료와 건강권'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공공의대 설립안과 의사 집단행동 사태를 젊은 의료인의 눈으로 평가해 보았습니다. 이어 참여자들이 짧게 의견을 덧붙이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 사진
2020.09.27 -
[내만복 칼럼] 어린이 병원비 문제는 생존권 문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어린이 의료비 문제, 당사자와 함께 연대의 길로… 이해령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회원 아동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활발히 전개된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운동'이 어느새 5년 차에 접어들었다. 많은 사회운동이 등장하고 퇴장하는 와중에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자리를 굳게 지켜왔다. 질병에 맞서 싸우는 아동, 가족과 함께 일했던 사회복지사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 감사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이유다. 운동이 더욱 오래 빛나기를 바라며 지난 5년의 성과를 짚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운동, 괄목할만한 성과 거두어 2016년 2월, 어린이단체, 사회복지사단체, 복지시민단체 등 26개 단체가 모여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이하 어린이연대)를 결..
2020.09.24 -
[기자회견] 최고의 민생 과제는 세입자 주거 정책입니다
내만복 참여연대 등 103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회원들은 9월 23일 오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대차 관련 3법 후속 과제 해결을 촉구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세입자 지킴이' 명패를 전달했습니다. 임대차3법 후속 과제 해결 촉구 및 ‘세입자 지킴이’의원 명패 전달 장기화되는 코로나 국면, 주거 위기가구 지원 대책 마련, 주거복지정책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촉구 지난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료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8월 4일에는 전월세신고제가 통과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지 약 40년, 계속 거주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지 31년만입니다. 31년만에 세입자들이 거주 기간과 임대료를 협상할 수 있는 최소..
2020.09.23 -
[복지국가 촛불] 77차. 공공의료와 건강권
건강보험 보장성, 코로나19 유행, 공공의료... 어느 때 보다 '건강권'이 필요한 때입니다. 77차 복지국가 촛불은 김종명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건강권과 공공의료'라는 주제로 온라인(줌)으로 엽니다. 연결 주소는 당일 공지, 많은 참여 바랍니다! 9월 25일 저녁 8시 / 온라인 줌
2020.09.20 -
[내만복 칼럼] "'최고의 수재'들이라면서 음모론에 가짜뉴스...의사 파업 명분 없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공의대 설립, 취약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작은 시도에 불과"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가정의학과 전문의)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의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번 파업의 주요 동력은 동네의원이 아닌 대학병원과 같은 큰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인데, 주로 중증환자를 담당하는 병원들이라 그 파괴력이 크다. 중증환자들의 입원과 수술이 지연되고 있고, 응급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다. 환자를 팽개치고 집단으로 가운을 벗고, 의사면허증도 포기해야 할 만큼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을까?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다. 진료를 거부할 만큼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을까? 파업을 주도하고 ..
2020.09.03 -
[내만복 칼럼] 코로나 시대,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 피하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언택트 시대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 유정경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맞춤형지원팀 팀장 복지관, 코로나 시대 새로운 일상을 만나다 2020년 2월 코로나19가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덮치면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 대처하며 적응해가고 있다.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되고 아프면 회사나 모임에 나가지 않는 것이 에티켓이 되었다. 함께 모여 일하고 회의하고 소통하는 것보다 어쩌면 발전된 IT기술을 기반으로 멀리 떨어진 개별 공간에서도 모두와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사람이 조금이라도 모이는 공간에는 어김없이 방역이 함께해야 하는 일상이 되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게 된 불편한 진실은, 이런 새로운 일상의 변화가 갑자기 찾아왔을 때 소위 '사회적 약자'라..
2020.09.02 -
[복지국가 촛불] 76차 온라인 촛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연 76차 복지국가 촛불,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과 유동호 운영위원, 최창우 회원(집걱정없는세상 대표) 등 30여 명의 복지국가 시민과 전국의 사회복지사가 함께 했습니다. 이날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세밧사) 주관으로 최근 국회서 법안이 통과된 임대차 관련법이 주제였습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과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가 바뀐 법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을 짚어 주었습니다. 이어 즉석에서 민생상담과 답이 오가고, 참가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76차 온라인 복지국가 촛불은 내만복 유튜브 채널 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76차 복지국가 촛불 다시 보기, 1부. 2부. 3부.
2020.08.30 -
[논평] 의협 집단행동 중단하고 사회적 협의체 구성하자.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은 도넘는 행위 정부·보건의료계·시민단체가 합리적 의료체계안 만들어야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이 도를 넘고 있다. 시민들의 의료 이용에 불편함을 주는 수준을 넘어 중증환자와 응급환자마저 제대로 진료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파업을 주도하는 전공의들은 근무하는 의료현장이 대부분 중환자와 응급환자를 돌보는 상급종합병원이다. 이처럼 환자의 건강권을 무시하는 의료인들의 행위는 스스로 자신의 존재성을 무시하는 일이란 걸 명심해야 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한국에서 의사 인력이 확충돼야 한다고 판단한다. 인구대비 의사수가 다른 나라에 비교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지역편중마저 심해 시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는 지역 의사 보수를 올려주는 방식으로는 해결..
2020.08.27 -
[내만복 칼럼] 인국공 논란, '을과 을의 사투' 막는 차별 해소가 공정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좋은 일자리' 목표 달성보다 '을과 을의 사투' 막는 것이 중요" 강지헌 내만복 운영위원 청와대가 지난 21일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국민 청원에 답했다. 청년층에서의 공정 논란에 불을 지핀 청원이다. 청와대 답변의 골자는 정책 배경 및 필요성 그리고 정책성과에 대한 설명이 주가 되었다. 논란의 여진이 계속되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해법이 적절했는지 되짚어야 할 시점이다. 공공기관 정규직화라는 정부 정책을 살펴보기에 앞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청년 문제로 규정된 불공정 논란, 공론화 과정에서 불협화음, 정규직화로 인해 해고된 비정규직 등 정책의 역효과까지 촘촘히 살펴야 하겠지만, 비정규직..
2020.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