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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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새누리당 무상의료 비판에 대한 반비판
무상의료가 건강보험료 폭탄을 초래한다고? 진짜 두려운 것은 민간보험료 폭탄이다. 김종명(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1. 무상의료에 입원비가 급증? □ 새누리당은 2006년 6세미만 소아 입원본인부담 면제 정책으로 인해 입원비가 39% 급증을 초래한 경험이 있어 무상의료를 시행하면 의료이용이 급증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실제 의료비 증가는 39%가 아니라 11.8% 였음. - 1년전 조선일보가 이 내용을 처음 제기했음. 당시 한나라당도 조선일보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무상의료하게 되면,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급증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 주장. 어제 새누리당이 이 잘못된 기사를 다시 그대로 인용한 것. - 자료: “노정부때 시도한 무상의료, 2년도 못버티고 폐기됐다” - 그..
2012.03.29 -
[이슈페이퍼] 정당별 총선 복지공약 비교 평가
정당별 총선 복지공약 비교 평가 - 새누리당은 잔여복지로 원위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현실성 부족 - 어느 선거보다 정책 의제가 부상할 것으로 기대됐던 2012년 총선이었다. 특히 복지 공약을 중심으로 뜨거운 논쟁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각 정당들의 공천 작업이 선거 이슈를 주도하면서 어느 때보다 정책 논점이 사라진 선거가 돼가고 있다. 이제라도 정당별 공약을 꼼꼼히 검증해야 한다. 3월 20일을 거치면서 각 당의 총선공약 자료집이 발표되었다. 과연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듯이, 각 정당들이 복지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을까? 각 복지공약들은 얼마나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마련됐을까? 이 이슈페이퍼는 각 정당들의 복지공약을 비교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찾아본다. 1. 정당별 복지공약 검증: 복지 수위, 실행방..
2012.03.28 -
[이슈페이퍼] 실손 의료보험, 시간 흐를수록 보험료 폭탄
실손 의료보험, 시간 흐를수록 보험료 폭탄 - 병원비 해결은 사보험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이 답 - 올해 4월부터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보험료가 인상된다. 민간보험회사는 30~40% 인상을 요구하고 금융감독원은 10~20% 수준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아마도 이번에는 금융감독원 방안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올해 보험료 인상 줄다리기에서 확인되듯이 앞으로 매년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급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왜 서민의 병원비 걱정을 덜어준다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오히려 보험료 폭탄으로 변신하려는 것일까? 이 이슈페이퍼는 애초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 자체가 시간이 흐를수록 보험료 폭등을 예고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힌다. 처음 가입때는 보험료가 1~2만원에 불과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수십만원으..
2012.03.19 -
[영상] 복지체험앱을 모른다는 건
복지 체험 앱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건?
2012.03.13 -
[언론이 주목하는 내만복] 이젠 컨텐츠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많습니다. 발족식에 보여줬던 언론의 관심이 발족식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언론의 관심은 아마도 '내만복'만이 같고 있는 시민 노동단체 네트워크로서의 자발성과 복지 체험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상품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젠 '내만복'만의 컨텐츠로 초기 언론의 관심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의 언론 보도 모음입니다. 1. 현재 게재 * 프레시안 2012. 2. 23. “복지국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222111454 * 뉴스토마토 2012. 2. 28. “복지, 내가 만들어요... 참 쉽죠 잉” http:/..
2012.03.13 -
[토마토뉴스]'복지', 내가 만들어요... "참 쉽죠잉"
"복지", 내가 만들어요..."참 쉽죠잉" 재정부 복지TF 맞서.."풀뿌리 복지시민운동"발족 입력 : 2012-02-28 17:47:00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치권과 정부가 '복지 공약'을 두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직접 풀뿌리 복지국가 운동을 시작한다. 재원마련 대책은 없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권이나 성장주의 경제정책을 주력으로 한, 현 정부의 복지 정책도 모두 못믿겠다는 시민들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내만복)"를 발족한다. "내만복"은 창립발기인 참여 제안서를 통해 "여전히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세력이 버티고 있고, 복지국가를 위한 구체적인 재정대안을 제시하며 국민적 참여를 모아내..
2012.03.04 -
[오마이뉴스] '복지 증세' 연봉 2500은 2200만원 혜택, 연봉 2억은?
▲ "능력별 증세로 복지국가 만들자"는 취지로 뭉친 시민 모임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내만복)'가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발족식을 열었다. ⓒ 김시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매달 세금 3만 원 더 내고 110만 원 복지 혜택을 더 누린다면, 당신은 동의하겠습니까?"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등 우리 가족이 누릴 보편적 복지 혜택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이 나왔다. "능력껏 세금 내서 복지국가 만들자"는 취지로 뭉친 시민 모임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내만복)'가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발족식을 열었다. '복지 포퓰리즘', '세금폭탄' 등을 앞세운 보수 세력에 맞서 이들이 내놓은 무기가 바로 '복지체험 앱'이다. 복지체험 앱으로 미래 복지 ..
2012.03.04 -
[한겨레 2/29] 복지국가는 누가 만들지? 내 손으로!
대중적 시민운동 ‘내만복’ 발족 오건호 위원장 “담론보다 실천” ‘체험 앱’으로 복지혜택 확인도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실천적 대중운동 단체가 생겼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발족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내만복)는 150여명의 시민 발기인들이 참여한 시민운동단체다. 복지 관련 ‘담론 투쟁’을 ‘실천’과 확실히 연계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포부다. 사회복지학자·학부모·사회복지사·노동자·농민·의료인·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오건호(사진)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도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참여했다. 오 위원장은 “시장만능주의에 맞서 복지국가 건설에 힘을 보태는 복지동맹을 만들겠다”며 “복지병이냐 아니냐, 세금폭탄이냐 아니냐 등 복지국가를 둘러싼 다양한 담론 ..
2012.03.04 -
[프레시안]복지국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보편 복지'가 화두로 떠올랐지만. 논의되는 복지 정책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민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라는 모토를 내세운 풀뿌리 복지국가 운동이 발족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는다. 제안자에는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오건호 연구실장,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과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정치학교수,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 조수진 민변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학부모, 귀농농부, 사회복지사, 노조 간부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 3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현재 창립 발기인을 모집 중이다. (☞바로..
2012.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