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만드는복지국가(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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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바람, 박정희 생가있는 구미에서도
지난 6월 23일 토요일 강연이 경북 구미에서 열렸다. 드림구미시민네트워크, 사회복지책마을과 내만복이 공동주최한 강연회에 약 70명이 구미 시민이 참여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보수색 짙은 지역인 구미에서 이처럼 대규모로 복지국가 강연이 열린 건 처음이라고 한다. 김종명 내만복 운영위원의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는 가능한가?”,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의 “복지국가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이명묵 사회복지책마을 이장의 “복지국가운동과 사회복지사” 등 세 강연이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었다. 결국 모두의 질문은 하나로 모아졌다. “과연 우리가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특히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이 질문을 강사, 참여자, 자기 자..
2012.06.30 -
[강연] ‘포괄수가제 완정정복’ 을 듣고
‘포괄수가제 완정정복’ 을 듣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홍보팀 6월 28일 금요일 저녁, 홍대입구역 앞 가톨릭청년회관. 차분한 인상의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가 강연을 시작했다. 번개강연 부제는 “포괄수가제, 왜 싸우고 어디로 가야 하나?” 1. 포괄수가제란?: 진료비 정액제 포괄수가제는 미리 특정 질병군에 대해 의료비를 정해 놓는 ‘진료비 정액제’이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아니란다. 이미 9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고, 2002년부터는 백내장, 맹장 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에서 병의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행 중이란다. 이미 전체 의료기관 중 71.5%가 참여중이라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시행되던 제도를 7월부터 모든 병의원에 전면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 시민들은 어떤 병의원에서 포..
2012.06.30 -
[알림] 번개강연 - 포괄수가제 완전정복!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번개강연 포괄수가제 완전정복! 왜 싸우고, 어디로 가야하나? - 강사: 김 윤 교수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 일시: 2012년 6월 28일(목) 저녁 7시30분~9시30분 - 주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 장소: 카톨릭청년회관 (홍대전철역 2번출구, 도보 1분) -> 약도 추가- 참가비: 1만원 (김밥, 호프 1잔 제공) 포괄수가제? 어려우세요?‘의료비 정찰제’입니다. 왜 의사들은 포괄수가제를 싫어할까요? 무상의료 가는 첫 걸음 포괄수가제!7월 시행 이후, 다음 목표는 어디인가요?
2012.06.26 -
[프레시안] 암 보험 깨지 못해 파산 신청 못하는 서민들
민간의료보험 보장성, 로또보다 낮아![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암 보험 깨지 못해 파산 신청 못하는 서민들이상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무국장 국립공원 입구서 노점을 하는 40대 여성 ㄱ씨는 자신이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 원금만 3000~4000만 원이 되는 빚 독촉 때문이다. 핸드폰번호도 바꿔 봤지만 빚쟁이들은 귀신같이 알고 닦달을 한다. 쌍스러운 욕과 협박성 멘트도 이따금씩 듣는다. 두 아이와 일거리가 없어 쉬고 있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의 우편함을 쳐다보지 않은지 오래다. 지난번에 추심 업체서 날아온 '가압류 예고 통지서'라고 적힌 우편물은 뜯어보지도 않고 찢어 버렸다. 지금은 이자가 얼마나 더 불었는지 감도 안 잡힌다. 열심히 산 죄가 빚 8천만 원 이렇게 하루하루 ..
2012.06.25 -
[영상] 손에 잡히는 복지국가 강연, 전체토론
2012년 6월 14일, 간단 명쾌! 손에 잡히는 복지국가 연속기획 강연 후 전체 토론
2012.06.21 -
[기자회견] 의사선생님,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의료비 좀 아낍시다!
의사선생님,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의료비 좀 아낍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협 앞에서 진료 거부 철회 요구하는 기자회견 벌여 오늘 7월 도입 예정인 포괄수가제에 대한 의사협회의 반발이 도를 넘고 있다. 심지어 진료거부로 국민을 위협한다. 이에 포괄수가제가 의료비를 아끼는 중요한 방안임을 확신하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6월 18일(월)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같고 의사들에게 진료거부 철회, 포괄수가제 수용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은 “포괄수가제 도입은 국민들의 의료비 걱정을 더는 첫 출발”이라며 “이 제도는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반드시 실현돼야 하며,이를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행위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위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2012.06.21 -
[강연] 복지국가와 복지운동, 그리고 사회복지사
복지국가와 복지운동, 그리고 사회복지사 ▣ 일 시 : 2012. 6. 14(목) 19:00-21:30▣ 장 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 강 사 : 이영환 교수(성공회대) 들어가며이 주제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민망스러운 주제이다.뭔가 우리 사회가 질 돌아가고 있어야 할 말이 있는데,그렇지 않다는 회의가 들기 때문에,이러한 주제는 희망찬 이야기 보다고민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 곤혹스럽고 민망하다. 몇 년 전에 한국의 사회복지운동을 편집하게 되어 관장님이 초청해 주셨다. 큰 틀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 해보겠다.한국 사회복지가 어디에 와있는가 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이 상당히 늦었지만,또한 상당히 발전한 것도 사실인 것 같다.본격적으로 발전한 것은..
2012.06.21 -
[내만복 칼럼] 세 아이 엄마 "보육료 지원 없어지나" 불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민영보험료만 45만 원, 복지국가 언제 오나" 김영미 은평구 주민 세 아이 엄마 내 나이 올해로 38살, 서른 살에 결혼해 작년에 셋째를 낳았다. 둘째 낳기 전까지 맞벌이하느라, 셋째를 낳기 전까지는 육아에 전념하느라 정신 차리고 보니 나는 무려 세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아이들은 아주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미래가생각만큼 밝지만은 않다. 셋째 아이가 태어나고, 집주인은 삼천만원 올려달라 하고 일단, 가족이 5명이 되면서 가족의 건강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되었다. 물려받은 재산 없이 오롯이 남편의 월급만 바라보며 살다 보니 두 아이를 키우는 것과 세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정말 다르다는 걸 여실히 느끼고 있는 요즘이다. 특히 지금 상황에서 가족 중에 누구 하나 ..
2012.06.21 -
[알림] 구미로 오세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강연회
현재 서울에서 진행중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민강좌가 구미에서도열립니다. 구미 사시는 회원, 지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2.06.13 -
[내만복 칼럼] "장애인은 언제까지 동정의 대상이어야 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인, 사회적 약자에서 복지국가 주체로 현근식 지체장애2급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 2010년 6.2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논쟁이 여기저기에서 물밀 듯이 터져나왔다. 여전히 남유럽의 경제 위기를 예를 들며, 복지국가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빈부의 격차를 복지로 보완하자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 핵심 과제는 누가 사회적 연대를 통해 복지국가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있다. 이를테면 노동연대, 시민연대, 복지연대 등 다양하고 강력한 복지동맹이 형성될 때에만 복지국가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혜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장애인 이 과정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하나인 장애인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할까? 장애인은 어떤 면에서 산업화와 자본주..
2012.06.13 -
[강연] 복지재정과 증세 전략
복지재정과 증세전략 ▣ 일 시 : 2012. 6. 7(목) 19:00-21:30▣ 장 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 강 사 :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들어가며난 앞으로 10년 안에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계획이 잘 서지 않는다.벌어놓은 것도 별로 없어서 걱정이다.따라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국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야기 할 주제는 돈이다. 사람들은 이중적이다.돈이 없어서 복지를 할 수 있겠냐? 묻다가도돈 이야기를 하면 돈만 가지고 복지가 되냐? 하고 묻는다.사람들은 돈이 충분조건이 아니라고 한다. 동의한다.오늘은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 풀어할 것을 6가지로 설명하겠다.그 중에 꼭 풀어야 할 것은 돈이다.우리가 복..
2012.06.13 -
[기자회견] 19대 국회, 복지국가 위한 지출혁신·과세형평·복지증세에 나서라!
19대 국회, 복지국가 위한 지출혁신·과세형평·복지증세에 나서라! 19대 국회가 개원한다. 이번 19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국회이다. 바로 복지국가를 실현할 국회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간 선성장, 후분배의 논리,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정글 속에서 지칠대로 지쳐 있다. 그리고 이제 무상급식운동의 승리를 계기로 비로소 복지에 눈을 떴다. 그만큼 우리 서민들은 오랫동안 민생고에 허덕여 왔고, 이제 국가의 역할과 재정 및 복지 정책의 전환을 갈망하고 있다. 더 이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 중에서 꼴찌를 다투는 복지후진국에 머물 수는 없다. 여전히 보수세력의 반대 공세가 있겠지만 보편 복지는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를 잡았다. 19대 국회의 역사적 임무: 복지국가 실현 지난 ..
201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