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만드는복지국가(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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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사회복지사가 나서면 세상이 바뀐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출범을 준비하며 김재훈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준비위원 나는 경력 5년차 사회복지사다. 애초 사회복지사를 꿈꾸었던 이유는 지구를 지키고 세상을 바꾸고 싶었기 때문이다. 정말 사회복지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50만 명이나 되는 사회복지사들이 한 곳에 뭉쳐서 외친다면 어떤 것이 불가능하겠는가. 하지만 현재로선 세상을 바꾸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50만 명 모두가 진짜 사회복지사가 아닐뿐더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일터 바깥 세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사회복지사들이 혼자만의 가슴 속 울림으로 간직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경험적으로 드러난 실체가 없으니 관심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도 무방할 듯하다..
2012.08.06 -
8월 18일, <복지국가 만들기> 청년캠프에 초대합니다! 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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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안철수의 '보편 증세' 공감
을 읽었다. 그의 불확실한 행보가 야권 대선 준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던 터라 그의 책 출간이 반가웠고, 그의 ‘생각’을 읽은 후에는 반가움이 배가되었다. 주제마다 진보적 식견이 돋보였는데, 보편증세에 대한 그의 생각이 특히 그렇다. 그는 “보육, 교육, 건강 등 민생의 핵심 영역에서는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보편복지론의 입장에 서 있다. 그런데 재정방안이 남다르다.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유계층의 누진적 부담구조를 전제로 “소득 상위층뿐만 아니라 중하위층도 형편에 맞게 조금씩 함께 비용을 부담하면서 혜택을 늘려가는” 능력별 보편증세를 이야기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국가가 건강보험 재정을 늘리고, 각 가정도 형편에 맞게 약..
2012.07.29 -
[내만복 칼럼] 가난한 사람은 왜 복지국가를 지지하지 않는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효과 체험할 기회 없었다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내만복 운영위원 인간이 합리적이라면 자신의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고 지지하는 것이 자연스런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꼭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저소득층은 세금은 적게 내고 혜택은 많이 받는 복지국가의 수혜자이다. 그리고 진보정당들은 복지국가의 확대를 지향하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이익을 옹호하는 세력이다. 저소득층이 합리적이라면 복지국가의 확대와 진보정당의 집권을 지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이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왜 빈곤층의 정치의식은 보수적일까? 한국의 빈곤층은 보수적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의 빈곤층 정치의식조사에 의하면 스스로 경제적 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26.8%가..
2012.07.29 -
[운영위원회] 내만복 우이동서 첫 M.T
지난 20일(금) 내만복이 출범 이후 첫 운영위 엠티를 가졌습니다. 우이동 청운산장에서 계곡 물에 발을 담그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내만복 5개월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더욱 정진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언제까지요?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거듭나는 날까지입니다! 지난 20일(금) 내만복이 출범 이후 첫 운영위 엠티를 가졌습니다. 우이동 청운산장에서 계곡 물에 발을 담그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내만복 5개월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더욱 정진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언제까지요?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거듭나는 날까지입니다!
2012.07.22 -
[토론회] 24일(화), 복지국가 운동 어디로 갈 것인가?
복지국가운동, 어디로 갈 것인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계기로 보편복지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 무상의료, 복지재정 논의도 등장했구요. 그런데 총선 이후 복지국가운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편복지를 주창하는 정치권의 안이함도 눈에 띕니다. 이에 복지국가운동 단체들이 함께 모여 지난 과정을 평가하고 향후 전략과 과제를 모색합니다. 오는 대선에서 공동 활동도 논의하구요. 하반기 복지국가운동의 도약을 바라는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2.07.22 -
[내만복 칼럼] "사회복지사는 기술만 익혀라? 복지 '정책'도 논해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예비 사회복지사가 말하는 복지국가 고은정 사회복지사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학생 나는 지금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다. 사회복지학과는 복지국가를 드러내놓고 공부하는 몇 안 되는 전공이다.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복지를,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제공할지를 연구하고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배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수만 53만 명이다. 실제로 복지를 전달하는 단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사회복지사로서, 복지의사각지대가 어디인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만큼 대한민국 복지국가 건설과정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반갑게도 복지국가를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늘어나고 있고, 여러 모임도..
2012.07.18 -
[복지국가 촛불] 복지국가를 향해 촛불 켠 사람들
복지국가를 향해 촛불 켠 사람들 사회복지사 등 시민 120 여명, 청계광장서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 촛불’ 선언 오랜만에 청계광장에 촛불이 타올랐다. 지난 5월 광우병위험 쇠고기가 미국서 발견 돼 시민들이 촛불을 든지 두 달여 만이다. 그런데 이번엔 주제가 달랐다. 복지국가를 만들자며 사회복지사, 장애인 등 100여명의 시민들이 모인 것이다. 박원석 국회의원(통합진보당)은 자신도 “25년 동안 여러 가지 주제로 집회를 많이 다녀봤지만, (복지국가라는) 국가 비전을 가지고 집회를 하는 곳엔 처음 와봤다”며 첫 복지국가 촛불과 함께한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무상급식에 이은 “복지국가 2라운드는 돈 문제인데, 임기 내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으로 5년간 총 61조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날부..
2012.07.15 -
[내만복 칼럼] 그 많던 요양보호사는 다 어디로 갔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요양보호사 절반이 이직 생각 이춘자 수녀, 구미 성심요양원장 올해로 10년째 구미에 있는 요양원에서 어르신 105분을 모시고 있다. "생명을 섬깁니다"라는 미션으로 직원 62명(수녀 5명 포함)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우리 요양원은 역사가 42년이다. 도와주시는 후원자와 봉사자들 덕분에, 농사도 조금 지면서 알뜰하게 운영되고 있다.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도 많이 진행하고 퇴근 후 동아리 학습도 지원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요양원들의 처지는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올해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4주년을 맞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요양서비스나 요양비를 지원하는..
2012.07.14 -
[알림] 복지국가 촛불이 타오릅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복지국가 촛불을 켭니다.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보편복지의 도약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복지국가를 물려주기 위하여 복지국가를 바라는 민심들이 직접 나섭니다. 7월11일(수) 저녁 8시 청계천으로 나들이 나오십시오. 복지국가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2012.07.08 -
[프레시안] 한국 사람이 유난히 병원 신세 자주 지는 이유?
한국 사람이 유난히 병원 신세 자주 지는 이유?[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포괄수가제 도입, 다음 과제는?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7월부터 포괄수가제가 시행된다. 의협에서 포괄수가제를 수용하면서 한 고비는 넘겼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이 더 중요하다. 포괄수가제 논란에서 우리 시민들은 무엇을 알았고, 이후 넘어야할 과제들은 무엇일까? 시민들, 의료수가에 눈을 뜨다! 이번 포괄수가제 논란에서 시민들은 '의료수가'라는제도를 알게 되었다. 의료수가는 우리가 진료받을 때 병원비를 지불하는 가격제도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의원(이하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사진을 찍고, 주사를 맞으면 각 의료행위마다 돈을 낸다. 이를 '행위별 의료수가제'라 부른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제도에 익숙해진 까닭에..
2012.07.05 -
[논평] 무상보육 선별복지 회귀, 용납 못한다!
무상보육 선별복지 회귀, 용납 못한다! 중앙정부는 무상보육 지방재정 증가분 보전하라. 무상보육은 지난 2년 보편복지를 열망하는 시민들이 얻어낸 소중한 열매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을 약육강식의 정글 사회로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보편복지 담론을 확산시켰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무상보육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무상보육을 다시 선별복지 방식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올해부터 본격화된 무상보육을, 시행 4개월만에 파탄내려는 시도이다. 무상보육은 오랫동안 복지를 누리지 못해왔던 대한민국 시민들에겐 중요한 복지 체험이다. 특히 올해 시작된 0-2세 무상보육은 작년 말 이명박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의해 정부 주도로 도입된 복지이다. 그럼에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 몫을..
201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