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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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박근혜·기초연금 파혼기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나는 기초연금이다. 거의 1년 전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서 청혼 꽃다발을 받았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다. 11월5일,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합의문을 발표하기 바로 전날이다. 대한노인회 어른들에게 인사를 올려야 한다며 채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나를 이끌고 갔다. 사실 우린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약혼을 한 상태였다. 곧바로 결혼까지 하려 했으나 부모님의 허락을 얻지 못했다. 5년을 더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들어야 했다. 그럭저럭 잘 지내온 편이다. 그런데 지난해 총선을 준비하면서 그가 나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그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진두지휘한 새누리당 총선공약에서도 나는 없었다. 우리 집안 어른들의 실망도 무척 컸다. 하지만 감수하기로 했다. 그는 지킬 수..
2013.10.18 -
[알림] 번개강연 - 기초연금 공약 사기, 전모를 밝힌다!
기초연금 논란, 공약 축소일까요? 애초 차등지급을 국민에게 숨긴 공약 사기일까요? 2006-07년 기초노령연금 제정 당시 잠복했던 쟁점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구요?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임금인가?] 저자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기초연금의 ABC부터 기초연금 공약 사기 사건의 전말을 밝혀드립니다^^
2013.10.11 -
[한겨레] 기초연금, 축소가 아니라 사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을 수정한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재정 여건이 허락하면 임기중에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국민들도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게 공약이었는데 당선 이후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 축소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애초의 공약 내용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 만약 처음부터 공약이 차등 지급, 곧 현재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가입과 연동한 기초연금 삭감’이었다면 기초연금 논란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 세수 부족에 따른 공약 축소가 아니라 사전에 기획된 ‘사기’ 사건이 된다. 놀랍게도 이러한 사실이 새누리당 지도부에 의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황우..
2013.10.10 -
정의로운 시민들이 파기된 복지공약 원상 회복시켜야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정치권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7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선 정의당 서울시당이 주최한 복지공약 파기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무상보육 등 파기된 현 정부의 공약을 원상 회복시키자고 말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은 연대 발언을 통해 "정의로운 시민들이 박근혜 정부가 파기한 복지공약을 원상 회복시키자"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인근 동화면세점 앞으로 자리를 옮겨 복지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거리 연설회와 시민 서명을 이어갔다.
2013.10.07 -
[만복TV] 박근혜 대통령 영상 고발장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 차등지급으로 후퇴가 아닌 애초부터 사기였다는 내용을 폭로하는 영상 고발장! 급기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등 노인, 복지 시민단체는 지난 3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사기 공약에 이어 기초연금 사기공약으로 두 번째 현직 대통령을 고발하기에 이르는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위원장이 전문적이고 어려운 기초연금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 □ 첨부자료 1: 고발장 중 일..
2013.10.06 -
[기자회견] "공약집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박근혜 기초연금 공약에 사기당한 어르신들 만민공동회
"공약집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경제가 6개월만에 갑자기 어려워진것도 아니고, 무슨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지난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종묘공원에서 열린 '기초연금 공약 노인 만민공동회'에서 어르신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지난 대선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주겠다'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사기로 드러나자 한 어르신은 "노인이 봉이냐?"며 화를 감추지 않았다. 그리고 이전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심상정, 안철수의원과 정동영 전 의원의 발언이 이어졌다. 노년유니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노인, 복지 시민단체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평소 노인들이 자주 모이는 종묘공원에서 열려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수-진보 어르신들의 맞짱 거리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우려했던 큰 충돌은 ..
2013.10.06 -
[중앙일보] 기초연금 70% 지급, 어떻게 봐야 하나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기준 하위 70%에게 매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차등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된다. 이에 대해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는 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두 갈래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재정 여건 감안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금융보험학 기초연금제도는 단기적으로도 8조원 내외 예산이 소요되는 공적 소득보장 체계다. 따라서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제도의 취지라고 할 수 있는 노인빈곤율 해소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둘째, 국민연금 등 관련제도와의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가. 셋째, 단기적인 재원조달은 ..
2013.10.05 -
[논평] 기초연금 급여율, 24년 후 5%로 반토막
산정기준이 국민연금 평균소득에서 물가로 바뀐 탓 70% 노인 차등지급에 이은 대국민 2차 사기 지난 2일 박근혜정부가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안은 기초연금 급여율을 10%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정면 위반하고 있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던 약속을 70% 노인에게만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대국민 사기를 범한 이후, 다시 기초연금액을 24년 후에는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로 반토막내는 2차 사기를 도모하고 있다.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조정계수[2/3]×A급여) + 부가연금액 입법예고안에 담긴 기초연금 산식은 "기준연금액(20만원)-조정계수(2/3)A+부가연금액(10만원)"이다. 이 때 기초연금 산정에 핵심 토대가 되는 게 기준연금액인데, 내년에 2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기초..
2013.10.04 -
[알림] 노인의 날, 노인들이 뿔났다! 노인 만민공동회
박근혜정부 기초연금안 노인 만민공동회 진보·보수 어르신, 종묘공원 맞장 토론 벌인다 노인들이 만든 노동조합 이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안에 대한 노인 만민공동회를 개최한다.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인 노인들은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어떻게 생각할까? 진보, 보수 성향에 따라 의견이 상이할까?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오후 3시 종묘공원에서 진보, 보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안을 둘러싸고 맞장토론을 벌인다. 이 만민공동회는 풀뿌리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국가 담론 확산을 주도해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모임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가 공동주최한다.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안에 대한 노인 만민공동회 1. 기획 취지 - 기초연금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
2013.10.02 -
[알림] 기초연금 공약 사기, 허위사실 공표 박근혜대통령을 고발합니다
▢ 복지단체·노인단체 ▢ 기초연금 공약 사기, 허위사실 공표 박근혜대통령을 고발합니다 9월 30일(월), 복지단체와 노인단체 소속 4인 박근혜 대통령을 기초연금 공약 사기죄와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수정이 ‘어려운 경제 사정’에 따른 불가피한 후퇴로 이해되어 왔으나, 대통령선거 공약집 자료와 선거운동본부 핵심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처음부터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주지 않는 것으로 공약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 유세과정과 최종공약집에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국민들은 그렇게 믿고 투표를 했다. 그런데 9월 26일 박근혜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공약 수정과 관련하..
2013.09.30 -
[유인경이 만난 사람] “기초연금 공약은 애초부터 기획된 사기”
글·유인경 경향신문 선임기자 alice@kyunghyang.com 사진·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유인경이 만난 사람 -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당선 이후 환경 변수가 악화돼 부득이하게 수정할 순 있지만 이건 처음부터 뜻이 없었던 것”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국무회의에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만 차등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내세웠던 핵심 공약이 후퇴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는 아니지만 “죄송한 마음”이라는 표현으로 사실상 사과했다. 약속은 깨져야 제맛이고 공약은 빈 말과 동의어라고 관대하게 해석해도,..
2013.09.29 -
[내만복칼럼] 박근혜, '기초연금 공약', 처음부터 국민 속였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연금 공약 사기 '사건' 전모를 밝힌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을 대폭 수정했다. 국가 운영권을 국민에게서 위임받는 대통령 선거에서 내놓은, 노후 복지의 핵심인 기초연금 공약을 이렇게 뒤집을 수 있다는 게 놀랍고 황당하다. 현재 20~50대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나중에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보다도 삭감된 금액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준다는 대선 공약이 이렇게 되돌아올 줄, '신뢰와 원칙'을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럴 줄 누가 알았겠는가? 있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누구일까? 국민들? 연금 전문가들? 아니다. 이 기초연금 공약을 만든 박근혜 대통령과 캠프 사람들이다. 오늘의 ..
201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