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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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기자회견] - 기초연금 ‘공약 사기’ 규탄한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하고 ‘복지에만 쓰는 세금’ 사회복지세 도입하라 26일(목)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안 발표를 맞아 4개 복지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규탄과 해법 제안 기자회견을 연다. 풀뿌리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세대의 노동권과 복지권을 주창하는 [노년유니온], 복지국가 담론 확산을 주도해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모임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등 4개 단체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연하게 기초연금 공약을 사실상 파기하는 행위는 ‘대국민 사기’에 해당한다며 박근혜정부를 규탄하고 당초 공약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이 문제의 해법으로 사회복지세 도입을 제안했다. 4개 복지단체는 정부의 수정안은 공약을 어기는 사기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근래 발..
2013.09.25 -
[내만복 칼럼] "아이 잘 키우고, 효도도 하고 싶다면 필요한 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세, '내 돈' 아낄 수 있다 유진선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내가만든복지국가 연구모임 세계 역사상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세금을 더 내자고 나선 적이 있었을까? 과거에 진보정당들이야 증세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겠지만, 시민단체가 스스로 나선 적 말이다. 지난 8월 24일 나는 이러한 자리에 있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4개 복지시민단체가 우리도 더 낼 테니 대기업, 상위계층도 누진적으로 세금을 책임지라며 나선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시민 서명전 선포식' 자리였다. 여기서 나는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사회복지세를 도입하자는 '역사적인' 발언까지 했다. 나는 왜 그 자리에 섰을까? 무슨 말을 했을까? 사회복지세 선포식에서 "무슨 말씀 하실 거예요?" 선..
2013.09.02 -
[시사 IN] 국민연금이 네 거니?
국민연금이 네 거니?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이 대주주가 되는 수서역발 KTX 운영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KTX 민영화에 국민연금을 정부 쌈짓돈처럼 이용하는 꼴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400조원을 넘어 중앙정부 예산보다 크다. 국제 자산운용 시장에서는 4대 연기금으로 위력을 떨친다. 그런데 정작 주인인 가입자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국민의 노후예탁금을 정부가 자신의 쌈짓돈인 양 다뤄왔던 기억 때문이다. 1994~2000년 정부는 ‘공공자금 강제예탁’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연금기금을 갖다 썼다. 공공자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2001년부터 강제예탁이 금지되었지만, 이때까지 덜 지급한 이자 2조원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국민연금공단..
2013.08.18 -
[기자회견] 사회복지세법 청원안 국회 제출
지난 8월 8일, 박근혜 정부의 세재개편안에 앞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4개 복지시민단체가 '사회복지세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오전 11시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세재개편안이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을 이행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며 기초연금 월 30만원 등 보편복지를 위해 연간 20조원의 사회복지 목적세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이명묵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와 고순계 노년유니온 부위원장은 함께 국회 민원실을 찾아 미리 준비한 사회복지세에 관한 완성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원실 관계자는 "일주일 정도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법안이 접수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
2013.08.12 -
[연구모임] 기초연금, 어르신 재산기준 따지는 거 좋은가요? 7월 복지국가 연구모임에서...
지난 7월 29일,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가진 '복지국가 연구모임' 장동열 선생(중학대학교 석사과정)이 준비하고 있는 논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 오건호 공동위원장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역사에 대해 발제한 후 장 선생이 ‘기초연금의 철할적 원리 연구: 재산의 소득환산제에 대한 타당성연구’라는 논문주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2007년 연금개정 당시 민주노동당에서 정책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부터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논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짚어주었습니다. 당시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역진적이었던 연금을 하후상박적으로 바꾸어 놓아 긍정적인 평가를 내 놓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
2013.08.04 -
[민중의 소리] 대통령을 먹고 튀어라? ‘박근혜 공약사기 사건’
대통령 당선되니 ‘공약이 그게 아니었다’... 복지시민단체 사기로 고발->검찰 무혐의->항고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지난 12일 복지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을 '공약사기죄'와 '허위사실 유포죄'로 기소할 것을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3월 최창우·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장관을 공약사기죄와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이 6월 '혐의없음' 처분을 하자 항고한 것이다. 정치인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라는 말이 있다. 공약(公約)은 정당이나 선거 입후보자가 당선되면 어떤 일을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인데,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결국 '빈 약속'(空約)이 돼버리기 때문이다..
2013.07.28 -
[경향신문] 7.16 사설 기초연금 월 20만원 공약, 결국 공약(空約) 되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내건 핵심 복지 정책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공약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달라진 데 이어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공약도 사실상 ‘공약(空約)’이 될 처지다. 국민으로서는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대선 당시 유권자의 마음을 상당히 흔든 것으로 평가되는 두 공약이 당선 뒤에는 사실상 폐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풀뿌리 복지국가 주권 운동을 벌이고 있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박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형법상 사기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오늘 그동안 논의해온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
2013.07.28 -
[미디어 오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보다 더 시급한 것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인터뷰]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사각지대·불신 해소하는 게 당면 과제” 입력 : 2013-07-01 10:17:49 노출 : 2013.07.07 21:13:19 김병철 기자 | kbc@mediatoday.co.kr 5년마다 돌아오는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를 맞아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까지 빨리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기금을 더 모아서 2060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지난 2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런 방안에 대해 "앞으로 5~1..
2013.07.09 -
[시사 in] 공약 수정은 무죄인가
공약 수정은 무죄인가 ‘4대 중증질환 국가 책임’은 핵심 비급여는 해당이 안 되고 재정 규모도 줄인다고 한다. 기초연금도 ‘차등 지급’으로 변했다. 공약에 어떤 ‘뻥’이 담겨도 괜찮다는 말인가.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지난 3월 나는 동료 한 명과 함께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공약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근혜 후보 지지자는 아니지만 그의 당선을 누구보다 기뻐했던, 아이가 희귀 질환을 앓는 우리 동네 한 엄마의 좌절을 전하고 싶었다.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던 약속에 기대를 걸었던 주위 청년들의 실망을 잊을 수 없었다. 자신도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며 앞으로 쓸 곳을 구상하던 어르신들의 탄식이 곳곳에서 들렸..
2013.07.07 -
[시사인] 당신들은 기초연금 공약에 속았다
당신들은 기초연금 공약에 속았다 4대 중증질환과 노인 임플란트 공약도 그렇다. 무상보육, 학생 복지도 기대에 못 미친다. 복지단체도 울고 갈 복지 정책이었지만, 결국 속고 말았다. _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나는 박근혜 복지 공약이다. 요즘 나 때문에 말이 많다. 나도 힘들다. 우리 집 가훈이 ‘공약을 지키자’이다. 아이들 볼 면목이 없다. 죗값을 치르는 뜻으로 이제 나를 있는 그대로 알리겠다. 기초연금 공약에 속았다고? 그래 속았다. 내 공약 중 가장 큰돈이 드는 게 기초연금이다. 그래서 지난 총선에는 공약집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재정 여력을 강조한 탓이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문재인·안철수 두 사람이 단일화를 약속하자 상황이..
2013.03.10 -
[경향논단] 고령화시대 진보의 연금정치
[경향논단]고령화시대 진보의 연금정치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몇 년간 잠잠했던 연금 논란이 다시 등장했다. 박근혜 정부 내내 뜨거운 감자가 될 듯하다. 지금까지는 ‘급여’가 핵심 논점이었다면 이젠 ‘재정’이다. 노인이 많아지면 기초연금 재원도 늘어야 하고, 국민연금기금 소진도 이전보다는 절박한 주제가 될 것이다. 현재 가입자들이 지닌 국민연금 불신도 급여 수준보다는 미래 지급가능성에서 비롯된다. 국민연금이 보험료에 비해 후한 급여를 주는 제도임을 알아가고 있지만 문제는 재정 불안이다. 기금이 소진될 수 있다는데,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진다. 국민연금기금 사용에 가입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이다. 누가 이 연금재정 정치를 주도할까? 난 진보쪽..
2013.03.10 -
[CBS] [SBS] 토론 - 박근혜정부 연금공약 수정, 용납 못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출연, 국민연금 논란 방송토론 2013년 2월 19일 방송 다시 듣기 http://www.cbs.co.kr/radio/aod/program.asp?prgCode=FM&grpkey=sisa_spe 2013년 2월 22일 방송 다시보기 http://sbscnbc.sbs.co.kr/vod/index.jsp?pmProgId=10000002839
201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