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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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조사] 어르신 4명 중 한 명, 기초연금 때문에 박근혜 찍었다.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공약이 노인 4명 중 한 명에게 투표하는 데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도봉민생상담소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마을신문 도봉N이 공동으로 도봉구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 107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최근 정부가 경제 여건을 이유로 기존 공약 대신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 ‘하위 70%까지 차등지급’하겠다고 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먼저 도봉구에 사는 노인들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응답자 중 무려 76%가 박근혜 후보를 찍었다.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노인은 18%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투표를 하지 않았거나 기타 후보를 찍었다고 답했다. 이어서 ..
2013.11.09 -
[시사 IN] 박근혜 정부의 다단계 사기 사건?
기초연금 수정안에 따른 ‘차등 지급’의 진실이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애초 차등 지급이었는데 유권자에게 ‘모두 20만원 지급’이라고 홍보했다면 이는 ‘공약 사기’에 해당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기초연금 공약 논란을 보면 다단계 사기 사건이 떠오른다. 기초연금은 박근혜 후보의 복지 공약 중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항목이다. 대선 한 달을 앞두고 기초연금 공약이 급히 발표되었을 때 과연 이행할 수 있을까 미덥지 않았는데 끝내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기초연금 공약 수정은 3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는 ‘차등 지급’이다. 국민들은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모든 노인이 동일하게 20만원을 받는다고 이해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차등 지급으로 돌변했다. 인수위원회 자리..
2013.11.07 -
[10차복지국가촛불] 연영석과 복지국가 촛불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 촛불' 10번째. 2013년 10월 마지막 밤, 보건복지부 앞에서 가수 연형석과 함께 촛불을 밝힌 사회복지사, 시민들. 나미의 '빙글 빙글'을 개사해 부른 '빙글 빙글 복지국가' 올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4명의 사회복지사에 이어 며칠 전 양평에서 과로로 숨진 30대 여성 사회복지공무원을 추모하고 복지국가를 꿈꾸는 촛불 문화제.
2013.11.04 -
[만복라디오] 제4회. 솔직히 기초연금 20만원 받고 싶다!
어르신 설문조사 뒷 이야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만복라디오] 제4회 기초연금 어르신 인식조사 후기, 하위 70% 까지만 지급 논란 보릿고개와 뿌리깊은 박정희 향수에 가려 심지어 야당이 반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못준다고 감추어진 어르신들의 기대 '솔직히 기초연금 20만원 받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이 살 빠진거 같아 안타까워 도봉구에서는 도봉N이 실세! 마을미디어와 복지가 만났을때 도봉N 글자크기 작아 어른신들 보기에 불편해 사회복지사 선서와 예비 사회복지사가 털어놓는 불편한 진실 성과주의에 빠진 사회복지 현장 전천후 능력자 사회복지사, 분업화 필요 사회복지사, 괜찮은 직업 되려면...
2013.11.03 -
[내만복칼럼] 장애인마저 우롱한 박근혜 정부에 분노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박근혜 장애인연금안의 3대 문제점 현근식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지체장애인 장애인들이 우려했던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연금 공약이 결국 파기되었다. 최근 발표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중 장애인 중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사람에게만 연금을 지급한다. 이는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따라 장애인연금도 똑같이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장애인연금 공약마저 파기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기초연금은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른신과 중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정부는 "소득 70%까지만 차등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여 모든 국민과 한 약속을 어겼다. 장애인계에서 기대한 장애인연금도 18세부터 65..
2013.10.30 -
[알림] 10차 복지국가 촛불, 10월의 마지막 밤 복지국가 촛불..
10월 31일(목) 저녁 8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10월의 마지막 밤은 복지국가를 위하여. 가수 이용의 '잊혀진 계절'에 나오는 구절 - "시월의 마지막 밤" 때문인지, 사람들은 10월 31일 밤 이벤트 기획에 머리를 싸맵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의 삶을 인간답게 하는 '복지국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모입니다. 널리 널리 알리고 함께 오세요. 10월의 마지막 밤에.
2013.10.27 -
[거리서명 10/26]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어요!"
보신각에 다시 나타난 '복순이' 우리리들의 캐릭터가 드디어 보신각에 떴습니다. 지난 26일 낮, 보신각 앞에서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8번째 거리서명 운동을 하였습니다. 이번엔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화성노인복지관 김일용 관장님은 지지 동참하기 위해 화성에서 먼 길 달려오셨습니다. (글_ 이명묵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 사회복지세 시민 서명은 계속됩니다^^
2013.10.27 -
[만복 라디오] 제3회. 우리 아이 SKY대 입학 3요소! 할아버지의 재력,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정의와 복지가 있는 대한민국을 원한다면 _ 김정모 경북대 교수 글을 읽고 나서... '모여라 성북마을', 도봉구 창3동 복지위원회 어르신 생신잔치 후기 대기업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조카의 애환 벤츠타고 출근하는 신입사원? 더이상 노동자계급 출신 정규직 신입사원이 없는 이유 우이 아이 sky대 입학 3요소, 할아버지의 재력,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교통 범칙금도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내야 복지국가, 가진 자의 이해와 협조 필요해. 부자들도 자신이 복지혜택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주머니 열 것 백마 탄 왕자 기다리는 신데렐라 국민이 되기 보다는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필요해 장롱면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꺼내세요^^
2013.10.27 -
[MBC 100분토론] 오건호 공동위원장 출연, 흔들리는 국민연금 이대로 괜찮은가?
617회 흔들리는 국민연금, 이대로 괜찮은가? 정부가 지난 달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 도입 안을 발표한 후 국민연 금 임의가입자 탈퇴가 급증하고 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 까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등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하루 평균 탈퇴자는 365명으로, 지난 5년 일일평균 82명의 4.5배 수준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은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10만~20만원 씩 차 등 지급한다는 게 골자로, 12년 이상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청장년층에게 더 적은 기 초연금액을 주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와 청장년층에 게 불이익이 불가피해 국민연금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 이 나오는 등 논란..
2013.10.23 -
[의견서] 기초연금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내만복 의견서
박근혜정부에게 제출한 기초연금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견서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지난 10월 2일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기초연금을 ‘노인 70%’에게만 ‘차등지급’하는 내용으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 공약과 크게 다름. ◦또한 입법예고안은 기초연금 산정 기준을 현행 가입자평균소득에서 물가 연동으로 바꾸어 앞으로 10년 후에는 기초연금액이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후퇴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음. ◦이에 풀뿌리 복지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입법예고안을 백지화하고 애초 약속대로 보편주의 기초연금 정착을 위한 법안 작업을 원점에서 새로 시작할 것을 요청함.
2013.10.22 -
[강연정리] 기초연금 공약사기, 어떻게 풀어가야할까?
기초연금 문제로 불거진 국민연금 불신 어떻게... 지난 18일,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강당에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노년유니온,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 주최로 최근 발표된 기초연금 입법예고안에 대해 ‘기초연금 들여다보기-도입, 공약 사기, 그리고 과제‘를 주제로 번개 강연이 열렸다. 강사로 나선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은 기초연금 도입의 역사를 통해 그 안에 잠재된 논점들, 2007년의 연금개혁, 기초연금 공약 사건, 그리고 입법예고안의 문제점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1988년 미래재정의 불안을 안고 출발한 국민연금은 재정안정화 조치를 위해 2007년 개혁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높아졌다. 그러나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오 공동위원장은 200..
2013.10.20 -
[강연자료] 기초연금 들여다보기: 도입, 공약 사기 그리고 과제
2013년 10월 18일 열린 번개강연 "기초연금 들여다보기: 도입, 공약 사기 그리고 과제" ppt 교안입니다. 참고하세요 1. 기초연금 도입 ‘역사’: 잠재된 논점들 2. 2007년 연금개혁 평가: 과연 개악인가?3. 기초연금 공약 사건: ‘축소’인가 ‘사기’인가?4. 입법예고안의 문제점: 물가연동 독소조항 5. 세가지 대응 논점 6. 결론: 활동 과제와 생각 주제
201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