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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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국민연금 개편, 늦출수록 후세대 부담 더 커진다
40년 후 국민연금 기금 고갈 현행 보험료 9% 유지 불가능 얼마만큼 더 내고 받을지는 국민 토론으로 합의 이뤄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 위원 지난주 국민연금기금 소진 연도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앞당겨진 재정 계산 결과와 제도 개편안이 발표됐다. 언론은 보험료율 인상을 중심으로 보도했는데,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제안한 개편안의 실제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한 느낌이다. 국민연금 재정 문제가 어려운 데다, 악화한 재정 상황에 대응하다 보니 개편안이 복잡해졌다. 공개된 재정 안정화 방안이 불명확한 탓도 있다. 이번 4차 위원회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개편안의 강약점과 과제를 정리한다. 우선 가장 큰 성과를 꼽으라면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8.08.26 -
[시사인] 국민연금이 70년을 계산하는 이유
국민연금에서 장기 재정계산은 필수이다. 연금수지의 상태를 진단하고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유효한 작업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지난주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를 접한 사람들의 마음이 무겁다. 2013년 발표에서는 2060년이었던 기금 소진 연도가 2057년으로 앞당겨졌다. 우리가 앞으로 5년 가고(2013년 발표→2018년 발표) 소진 연도는 3년 당겨졌으니 소진까지 기금 존재 기간이 8년 줄어든 셈이다. 이러니 보험료 인상을 포함해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대책도 강해졌다. 그래서인지 재정계산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재정계산은 향후 70년 국민연금 재정을 예측하고 제도 개혁안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워낙 장기이다 보니, ‘과연 70년을 어떻게 알 수 ..
2018.08.25 -
[JTBC] 밤샘토론 - 97회 - 국민연금 불신 사태, 어떻게 풀까? (2018.08.24)
국민연금 불신 사태, 어떻게 풀까? JTBC [밤샘토론]이 불신의 늪에 빠진 국민연금을 진단한다. "국민연금 불신 사태, 어떻기 풀까?"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에는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국민연금전문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김원섭 고려대 교수가 출연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진 가운데, 국민연금 폐지 청원이 잇따르는 등 불신도 높아지고 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늦추고 제대로 된 노후소득이 될 수 있게 국민연금을 개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전문가 자문위가 내놓은 안은 두 가지.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천천히 올리고 더 적게 받는 안..
2018.08.25 -
[한겨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높이자고만 하면 진보인가”
[논쟁-국민연금 개혁] ②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8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앞서 국민연금 개편 논란을 각성하라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국민연금 개혁은 풀기 쉽지 않은 고차방정식이다. 한겨레는 좀더 생산적인 논의에 보탬이 되고자 ‘논쟁의 장’을 마련했다. 두번째 순서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 진보 진영에 던지는 직설을 싣는다.기금 고갈 예측이 굿판? ‘덜 내고 더 받는’ 현 방식으론 기금 소진은 피할 수 없는 미래 더 빨라질 거란 진단 외면..
2018.08.21 -
[경향] 국민연금 개혁에서 주목할 점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발표를 앞두고 여론이 뜨겁다. 일부에선 국민연금 폐지 의견도 나오고 정치권은 벌써부터 책임 공방이다. 앞으로 논의가 생산적이길 바라며 국민연금 개혁에서 주목할 다섯 가지를 꼽아본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연금 재정이 지닌 특수성을 직시하자. 오랜 연금 역사를 지닌 선진국에서 연금 개혁의 주요 이유는 저출산과 수명 연장이다. 이들 나라에선 인구 변화에 적응하도록 연금을 다듬는 게 과제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재정에서 불안의 원인은 중층적이다. 빠른 고령화와 함께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수지불균형이 공존한다. 예를 들어, 독일은 공적연금의 대체율이 약 48%, 보험료율은 거의 19%이다. 스웨덴도 급여율과 보험료율이 독일과 엇비슷하다. 대체율..
2018.08.15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36회. 오종헌의 '내가 만드는 국민연금'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MB 성대모사로 시작한 방송, 국민연금 ABC부터 최근 이슈까지... 오종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 출연 111년 만에 폭염, 청와대 1인 시위 왜? 현재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 40만 원 안 돼, 노후생활 가능한가. 월 80만원 받는 사람은 채 10% 정도, 당신의 예산 연금액은 얼마? 5년마다 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이달 나온다. 보험료와 급여 뜨거운 논란 예고. 기금 소진, 연기금 3조원 손실의 진실은? 또 스튜어드십 코드란? 국민연금을 미워하지 마세요~ 내가 만드는 국민연금.
2018.08.03 -
[내만복 칼럼] 노인 빈곤율 46%, 연금 제도 확 뜯어고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에 직면한 노인의 삶 오종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 UN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비중이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 14%가 넘으면 고령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대한민국은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 5178만 중 65세 이상 노인이 738만명으로 14.3%에 이르렀다. 마침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우리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빨라서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6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41%에 이를 전망이다. 고령사회가 되어 노년기, 특히 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다. 연금은 노령, 사망, 장애 등 위험에 처한 인구집단에게 세금이든 사회보험료든 사회적으로 돈을 모아 지급하는 제도이다. 왜 노인에게 돈을 모..
2018.06.14 -
[논평] 노인 빈곤 개선했다는 기초연금, 기초수급 노인에겐 여전히 ‘줬다 뺏는 기초연금’
지난 2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의 빈곤율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2014년에 기존 기초노령연금 10만원이 20만원으로 인상되었기에 예상되었던 결과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절반이 빈곤에 빠져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노인 자살률 또한 가장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연금의 역할을 더욱 커질 필요가 있다. 올해 9월에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그만큼 기초연금의 빈곤 개선 효과가 더 증대되리가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의 이면에 방치된 노인들이 있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생활이 어려운 40만 명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정작 이 기초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보건복지부가 이들에게 기초연금을 줬다가 이를 소득으로 간주해, 다..
2018.05.03 -
[경향] 사회보험료 더 내자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어느새 문재인 정부 1년이다. 촛불시민의 염원대로, ‘나라다운 나라’를 향해 가고 있을까?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는 문재인 정부가 순항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 국정농단에 대한 청산이 진행되고, 한반도에 전해오는 평화의 소식은 가슴을 설레게 한다. 공정거래 구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주목할 만하다. 복지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재원으로 설계된다. 지금까지 복지논의를 이끌어 온 건 급식, 보육, 기초연금 등 세금복지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로 인해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이 복지예산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과세수 덕택에 무난히 예산이 편성되었다. 물론 초과세수로 운영되는 복지는 불안..
2018.04.25 -
[경향] ‘노후의 벗’으로 거듭나라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조만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마도 특정 공공기관의 이사장 자격을 대선 공약에 담은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할 듯하다. 공약집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로 임명”하겠다고 명시했다. 마침 지난달 연금공단이 설립 30주년을 맞았다. 국민연금이 어느새 한 세대의 역사를 지녔다. 이제는 노후가 막막한 서민들에게 믿음직한 의지처로 자리 잡았을까? 아마도 대답은 부정적일 듯하다. 현행 국민연금에서는 오래 가입할수록 순혜택이 크다. 고용이 안정된 사람일수록 가입기간이 길기에 불안정 노동자, 영세 자영자보다 혜택을 더 얻는다. 국민연금이 젊었을 때의 격차를 노후에 심화시키는 ‘역진성’을 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에 정..
2017.10.11 -
[내만복 칼럼] 사장이 내 국민연금 보험료를 떼어먹었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금 보험료 체납은 사업자가, 그 피해는 노동자가 _ 오종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 임금 체불, 막상 당사자가 되면 황망한 일입니다. 모아둔 재산도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말이죠. 지금까지 빼앗기기만 한 내 삶이 억울하고, 때로는 그 삶이 뿌리채 흔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임금 체불 하면 월급을 못받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체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중 노동자의 기여금을 분명 월급에서 공제하였건만 보험료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노동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지합니다(국민연금 보험료는 2010년 징수 통합의 과정을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월급..
2017.09.28 -
[시사인] 국민연금에 숨어있는 의외의 역진성
현행 국민연금에서 ‘가입 기간’은 개별 가입자의 연금액을 늘리는 변수이면서 동시에 가입자별 순혜택의 크기를 보여주는 척도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근래 국민연금에서 반납·추납 신청자가 늘고 있다. 반납은 과거에 일시금으로 받았던 돈을 되돌려 납부하는 제도이고, 추납은 과거에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이제라도 내는 제도이다. 모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한 조치이다. 은퇴 이후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법정 급여율(2028년 40% 예정)이 그대로라면 개인별로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게 유일한 방안이다. ‘가입 기간’은 현행 국민연금의 계층적 성격을 이해하는 핵심어이다. 국민연금이 복잡한 구조를 지닌 탓에 일반 시민이 제도 성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가입 기간’..
2017.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