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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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경영권 침해라고?
_ 홍순탁 회계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경영학 용어로 터널링(Tunnelling)이 있다. 대주주나 경영진이 부당 내부거래 등으로 기업의 자원을 유용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소액주주, 직원, 채권자, 협력업체 등 공동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기업의 부를 산으로 형상화한다면, 산 밑에 터널을 뚫어 그 부를 빼돌리는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행태를 적절히 묘사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사익을 편취하는 터널링은 ‘주식회사’ 제도가 만들어진 이래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는 다양한 견제 장치가 고안돼 있다. 문제는 다른 나라에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견제 장치가 우리나라에만 들어오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사외이사제도가 한국에선 ..
2019.02.13 -
[프레시안] 국민연금, 부과방식으로 가면 된다고요?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부과 방식 전환의 역설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연금 개혁의 방안을 살펴보자. 물론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국민연금은 재정불균형이 크고 향후 인구 환경도 우호적이지 않다.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문가 사이에서도 백가쟁명식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이다. 그런 만큼 국민연금이 처한 현실을 '..
2019.02.03 -
[프레시안] 국민연금, 서구는 어떻게 변해왔나?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서구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연금 개혁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갈수록 중요해지는 주제다. 세계적으로도 1990년대 이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 불안정 고용과 실업률의 증가 등에 따라 공적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어려운 과제로 등장했다. 이에..
2019.01.23 -
[프레시안] OECD에서 가장 재정 불균형 큰 국민연금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③ 연금 개혁, 미룰 때 아니다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한국의 국민연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공적 연금에서 가장 수지 격차가 큰 연금이다. 연금은 내고 받는 것의 짝으로 구성되므로 결국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이 부응하지 않는 제도라는 이야기이다. 물론 이 보험료도 서..
2019.01.04 -
[서울신문] 재정 불균형 방치하는 국민연금 개혁안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연금제도와 비교해 보험료와 급여의 수지불균형이 무척 크다. 현재 소득대체율 45%를 적용받으면서 내는 보험료율이 9%다. 물론 서민들에게 만만찮은 보험료이지만 은퇴 후 평생 받을 연금액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 48%인 스웨덴이나 독일은 보험료율이 19%에 육박한다. 국민연금법은 정부에 5년마다 연금 재정을 점검하고 장기 재정균형을 위한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한 4개 방안 모두 재정불균형을 방치하고 있다. 정부가 법에 명시된 의무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마치 앞으로 재정안정화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편다. 무책임할 뿐 아니라 설명 방식마저 가입자들을 호도한다.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
2019.01.02 -
[프레시안] 문재인 정부, 국민 연금 재정개혁 책임을 방기하다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① 보험료 1%포인트 인상 마법의 비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보건복지부가 2018년 12월 14일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이번 정부안이 재정 안정화 방안을 회피했다고 비판합니다. 기초연금을 확대할지, 국민연금을 확대할지, 바람직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어느 정도일지를 두고 시민사회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은 현 국민연금 제도를 살펴보고 연금 개혁 대안을 모색하고자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연재를 10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
2018.12.20 -
[논평] 소진시 필요보험료율 33.5% 안밝힌 정부연금안
여전히 궁색하고 무책임한 변명 5년마다 개혁한다면서 정작 문재인정부는 재정불균형 방치 보건복지부가 연금개혁 관련 정보와 논리를 투명하고 책임있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방식이 계속되면 연금개혁 논의에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의 자성이 요구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지난 14일 논평에서 “정부 연금개혁안이 기금소진연도를 현행 2057년에서 2062년으로 연장된다고 밝히면서도 2062년 이후 연금 지급을 위한 필요보험료율 수치는 밝히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소진연도 필요보험료율은 미래 재정 상태를 평가하는 핵심지표로서 “50% 대체율에서는 필요보험료율이 30%를 훨씬 넘을 것”인데도 이 수치가 정부 설명자료에 없었기 때문이다. 어제(19일) 한국일보가 단독 기사로 정부안의 소..
2018.12.20 -
[CBS-시사자키 정관용] "재정 대책 빠진 국민연금 개편안, '악역'하기 싫은 정부"
4가지 안 중에 '재정안전화' 방안은 없어 소진 연도만 늦출 뿐..이후엔 어쩌나? 불편한 정보도 공개해 사회적 논의해야 "현재 세대에 편향적인 논의..실망스럽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2월 14일 (금)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 정관용> 오늘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죠. 네 가지 방안이나 되고 해서 좀 복잡합니다. 꼼꼼히 뜯어보기 위해서 국민연금 전문가 모셨습니다. 내가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운영위원장 직접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오건호> 안녕하세요. ◆ 오건호> 그래서 5년 주기로. 그러니까 매 정권마다 첫 해에, 이것..
2018.12.16 -
[논평] 문재인정부 연금개혁안, 국민연금 재정불균형 그대로 방치
이명박/박근혜정부 이어 국민연금법의 행정부 책임 방기 기금소진 연장은 재정 착시, 소진 이후 필요보험료율 정보 제공해야 기초연금 인상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 퇴직연금 연금화 등 다층체계안 필요 오늘(14일) 보건복지부가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하 정부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은 국가지급보장 강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여러 보장성 강화 조치를 담고 있지만 핵심 논점은 국민연금 대체율과 보험료율의 조정이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는 행정부에게 5년주기로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장기 재정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을 담은 종합개혁안을 마련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작년부터 제4차 재정계산 작업을 벌였고, ..
2018.12.14 -
[내만복 칼럼] 노무현 대통령은 왜 국민연금을 깎았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미래 세대 부담 덜고 기초연금 도입 이승은 내만복 회원 국민연금 개혁 논란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하다. 11월 초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담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여론은 들끓었다. "보험료율 인상을 자제해 달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 달라" "국민연금 의무 가입 규정을 폐지해 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관련 청원이 수두룩했다. 참여정부 시절, 연금 개혁으로 홍역 치러 국민연금 개혁으로 나라가 시끄럽던 때가 또 한 번 있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도 홍역을 치렀다. 당시 연금 개혁은 2003년에 착수해 2007년 완성되었다. 주 내용은 '소득대체율(=..
2018.12.05 -
[한겨레] 문재인식 연금개혁에 대한 불편한 상상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연금개혁이 안갯속에 갇혀 있다. 5년 주기의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오래전에 주어진 시간표이다. 기금소진 연도가 앞당겨진 이번 재정계산 결과도 대체로 예측했던 대로이다. 1년 전부터 관련 위원회를 운영했고 전국 순회 토론회까지 거쳤다. 그런데도 아직 정부안을 알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하니 자꾸만 불편한 상상이 든다. ‘국민 눈높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연금을 더 어렵게 만들면 어쩌나 하는. 지난 두 정부에서 국민연금은 개혁 없이 넘어갔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하기 전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 도입을 구실로 건너뛰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공법을 택했다. 대선 토론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낮추자는 상대 후보를 향해 ‘용돈연금 만들 거냐’고 비판..
2018.12.04 -
[복지국가 촛불] 복지국가와 연대, 클랑클랑 합창단과 64차
지난 달 마지막 날인 30일 저녁, '복지국가와 연대'라는 주제로 64차 복지국가 촛불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위 주관으로 한 해 동안 참여 단체들이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나누고 다시금 '연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영덕 서사협 복지국가특위 위원장이 함께 하고 있는 '클랑클랑 합창단'의 우아한 공연으로 더욱 흥겨운 자리였습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최근 심정을 말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모처럼 많은 사회복지사와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 사진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위
2018.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