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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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복지공약 6호: 줬다 뺏는 기초연금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제는 해결하자! 기초연금이 오를수록 기초수급 노인과 중간층 노인의 소득 격차 증가 우선 20대 국회에서 합의한 ‘부가급여 10만원’ 지급하고 단계적 인상 추진하자. ‘줬다 뺏는 기초연금’,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가리킨다. 기초연금은 2008년에 시행된 이래 꾸준히 올라 30만원에 도달했다.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을 겪는 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발전이다. 하지만 아무리 올라도 기초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하 ‘기초수급 노인’)에게는 소용이 없다. 현재 약 40만명에 이르는 기초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지급받지만 다음달 20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보건복지부 안에서 기초연금과가..
2020.03.18 -
[제안] 복지공약 5호: 기초연금 50만원
노후의 평생 벗으로 기초연금 50만원 지급하자! 국민연금 인상은 계층간 급여 격차, 미래세대 부담 방치 문제 지녀 기초연금 50만원 제공하면 노인빈곤율 43%에서 33%로 하향 기초연금 인상과 복지증세를 통한 사회연대 구현 한국사회에서 노인의 생계가 무척 어렵다. 노인 두 명 중 한 명이 빈곤 상태에 있다. 2017년 기준 노인빈곤율이 43.8%로 OECD 회원국 중 최고이며, 회원국 평균 13.5%보다 3배나 높다. 대한민국에선 노인이 될수록 가난하다. 비노인과 노인의 빈곤율 격차가 크다. 18-64세 비노인 인구의 빈곤율은 12.7%로 낮지만 노인빈곤율은 3배가 넘는다. 젊었을 때는 일정한 소득을 얻으며 생활하지만 은퇴 이후 급격히 빈곤에 빠진다는 의미이다. 노인 중에서도 나이가 많을수록 가난하다. ..
2020.03.16 -
[시사인] 국민연금의 한계를 직시하자
친복지 진영이 주창해온 국민연금 중심론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나중에 받을 급여의 수지 격차가 너무 크다. 이번 총선에서 ‘기초연금 50만원 공약’을 제안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번 총선에서 바라는 공약 중 하나가 ‘기초연금 50만원’이다. 기초연금은 2008년에 10만원으로 시작한 후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인상돼 어느새 30만원이다. 이 정도면 상당한 금액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더 올라야 한다는 게 내 판단이다. 무엇보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대응에 효과적이다. 최근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3.8%로 회원국 평균 13.5%의 3배가 넘는다. 비노인과 노인의 빈곤율 차이도 무척 크다. 18~64세 빈곤율은 12.7%이지만 나이가 ..
2020.03.08 -
[내만복 칼럼] 20대 국회가 책임져야 할 다섯 가지 복지 예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사회가 보장한다 박선민 윤소하 의원실 보좌관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이다. 복지예산은 수급자(이용자)와 제공자, 전달체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예산 확대가 서비스의 양적 증가, 질적 개선에 따른 수급자의 삶의 질 상승,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 재분배 강화에 따른 사회 통합과 연결되니 어느 하나 허투루 볼 수가 없다. 특히 '공평성'이 사회적 화두가 될 만큼 불공정함이 사회 곳곳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 예산 증액은 '다른 출발점'을 재조정한다는 의미가 크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사회가 보장한다'는 것이 복지제도의 근본적 취지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평한 삶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둘째, 실패했을 때 재기할 수 있어야 하며, 셋..
2019.11.21 -
연금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단체 연수
지난 28일 화장한 주말 오후, 경기도 파주 출판단지 '지혜의 숲'에 자리한 '사회복지책마을'에서 연금개혁을 주제로 사회단체 연수를 가졌습니다.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세밧사) 대표를 비롯해 몇몇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이 '노후 소득보장 방안과 연금개혁'을 주제로 발제하며 기초연금을 50만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편한 분위기 속에 중간 중간 질의와 응답이 오가며 5시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수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기초연금 중심의 노후 소득보장 방안에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 사진 : 김혜미 세밧사 간사 외
2019.09.29 -
[시사인]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라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운동은 국민연금의 신뢰를 키우지 못했다. 법률에 문구가 명시됐더라도 재정 기반이 약하면 세대 갈등은 피하기 어렵다.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8월 말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연금개혁특위가 활동을 마쳤다. 사회적 대화로 합의안을 만들자며 발족했으나 3개 복수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2개,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은 4개, 연금개혁을 두고 복수안의 행진이다. 1년이 지나도 제자리걸음이니 이러다간 연금개혁이 실종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올 만하다. 그럼에도 연금개혁특위가 합의한 ‘권고안’이 있다. 바로 ‘국민연금 지급 보장의 법적 명문화’이다. 이는 여론조사에서 92%가 찬성했다며 정부가 자신의 연금개혁안에 포함한..
2019.09.21 -
[한겨레] 연금특위의 세가지 한계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다수안을 포함해 3개의 복수안을 발표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합의안이 없는데다 곧 총선 국면이어서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질지 불투명하다. 아마도 내년에 새 국회가 바통을 이어받고 연금 주제의 성격을 고려해 다시 사회적 기구를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에는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정말 사회적 대화로 열매를 맺고 싶다면 이번 연금특위의 사례를 냉엄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여기에는 현재 연금개혁을 대하는 우리의 안이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첫째, 연금특위의 구성과 운영이 그다지 사회적 대화에 부합하지 않았다. 위원장과 당연직 정부위원을 제외하고 노동계, 사용자, 비사업장가입자, 청년, ..
2019.09.10 -
[토론회] 성황리 마친 '연금 개혁' 국회 토론회
기초연금 중심의 다층 연금체계 제안, 향후 구조적 개혁도 필요 9월 3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정의정책연구소가 함께 마련한 연금개혁 토론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발표자인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토론회 후기입니다. 연금개혁안 설계는 어려운 숙제입니다. 현행 연금체계(기초, 국민, 퇴직)에서 각 제도의 역할이 정립돼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방식에서 예외적으로 균등급여를 지니고 있고(서구 연금은 완전소득비례연금), 기초연금은 70%에게 지급하는 애매한 제도로 도입된 후 빠르게 금액이 인상되고 있으며, 퇴직연금은 애초 퇴직금이라는 후불임금이었으나 연금으로 전환 중입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들이 전체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씩 도입하다 보니 다소 엉..
2019.09.08 -
[알림] 연금개혁 국회토론회 - 국민연금 인상 vs.기초연금 인상, 연금개혁 어디로?
경사노위 연금특위 종료 후 첫 국회토론회 정의정책연구소/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주최 9월 3일(화), 국회에서 (정의당 부설 연구소)와 복지시민단체 가 공동으로 연금개혁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가 3가지 연금개혁안을 제출했다. 이 중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다수 의견’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면서 여러 가입자단체들이 선호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의 계층적 효과를 두고 논란이 존재한다. 소득대체율 인상이 정작 빈곤에 처해 있는 하위계층 노인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며, 현행 국민연금의 재정불균형도 그대로 방치한다는 비판으로 여기서 제시되는 대안은 ‘기초연금 인상’이다. 반면 소득대체율을 인상 쪽에서는 공적연..
2019.09.02 -
[보고서] 연금개혁 - 기초연금 중심 ‘계층별 다층연금체계’ 구축
국민연금 재정 진단 · 서구 연금개혁 의의 · 부과방식 전환 등 종합 검토 국민연금 대체율 인상은 하위계층에게 효과 적고 후세대 부담은 방치 기초연금 50만원이면 상대빈곤율 32.8%, 하위계층 80만원이면 15.3%로 OECD 수준 접근 노인빈곤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연금개혁안 마련해야 9월 2일, 복지시민단체 가 기초연금 중심의 ‘계층별 다층연금체계’를 제안하는 연구보고서 [한국의 연금 진단과 계층별 노후보장]를 발간했다(222쪽). 지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는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다수안’으로 내놓았다. 반면 보고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하위계층 노인의 빈곤 개선에 효과가 미미하다고 비판하면서 대안으로 ‘강한 기초보장체제(기초연금+보충기초연금)’를 제시한..
2019.09.02 -
[알림] 연금개혁, 어떻게 할까? 사회단체 워크샵
아래 7일 열 예정이던 워크샵은 태풍으로 3주 후인 28일(토)로 연기합니다. 양해를 구하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연금의 실태와 쟁점 이해 9월 28일(토) 오후 2시 ~ 저녁 7시 경기도 파주 출판단지 '사회복지책마을' 에서~
2019.09.01 -
[논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틀에 머문 연금특위
소득대체율 45%안 하위계층 효과 미미하고 재정불균형 사실상 방치 국민연금은 재정안정화하고 기초연금은 강화하는 개혁안 필요 어제(3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가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3개의 개편안을 내놓았다. 가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에서 45%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9%에서 12%로 인상하는 내용이고, 나안은 국민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며, 다안은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은 10%로 올리는 방안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는 연금특위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중심’의 논의틀에 머문 결과 생산적인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국민연금은 노동시장의 격차를 반영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도 그 효과는 계층적으로 다르다. 특히 가안처럼 소득대체율이 45%로 ..
2019.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