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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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42회. 국민연금만으로 답이 없다. 오건호의 연금 해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시민 패널 윤오 출연국민연금 4차 재정진단 결과, 불안한 연금의 미래이명박, 박근혜 이어 문재인 정부서도 연금 개혁 물 건너갈까백가쟁명식 연금개혁 논란, 보장성 강화인가, 재정 안정화인가.오 위원장 ‘국민연금 제도개선위원회’ 사퇴 이유기금 쓰고 나중에 부과방식으로 바꾸거나 세금으로 충당하자?미래 세대에 책임 떠넘기고, 국민연금 이어갈 수 있나늘어난 수명, 연금 수급기간 늘어나는 것 보다 더 큰 문제는...국민연금만으로 노후에 답이 없다?한편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운명은... * 유투브로 듣기
2018.12.02 -
[MBC 시선집중] 오건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려도 재정 안정? 시차의 착시일 뿐"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 文 대통령, 12%보다 낮은 보험료율 원한 것 - 국민연금으로 공공사업 확대엔 찬성 - 국회 논의 핵심은 소득대체율, 보험료 인상 신중한 상태 - 국민연금‧기초연금 묶자? 소득대체율 낮아질 수 있어 - 정부안 국회통과 불발시 5년 뒤로 다시 미뤄져 ◎ 진행자 > 우리 사회 많은 이슈 중에서 하나고 꼭 꼬집어서 깊게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위원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오건호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저희가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국민연금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긴급하게 모신 이유가 그 사이에 많은..
2018.11.16 -
[경향] 연금보험료 1%의 마법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연금개혁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연금 논의가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방안에서 “보험료 인상 부분이 제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란다. 대통령의 반려 소식을 듣는 순간 2015년 연금 논의가 떠올랐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원칙에 합의했다. 대체율 인상이 내키지 않았으나 새누리당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끌기 위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막판에 청와대 반대로 입법화되지는 않았지만 성사 직전까지 갔던 실무합의안이다. 작년 대선 토론에서도 문재인 후보는 소득대체율 50%를 거듭 주장하며 ‘2015년 ..
2018.11.14 -
[경향] 퇴짜 맞은 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편안’…보험료 인상은 ‘부담’인가, ‘책임’인가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독막로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더 많이, 오랫동안 받으려면 그만큼 더 내야 한다. 개인 간의 계약에선 당연한 원칙인데, 국민연금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내는 시기와 받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노후의 충분한 생계비가 되게 하고 100년 뒤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이 걷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언제 얼마나 올릴 것인가다. 5년마다 나오는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권고안을 내놓고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가 연금 개편 초안을 만들었지만 보험료율 ..
2018.11.13 -
[KBS 심야토론] 국민연금 전면 재검토... 어떻게?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출연!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편안이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개혁안에는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인상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는 여론이 50%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려운 경제현실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등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재정이 2057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이른바 용돈연금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국민연금 ..
2018.11.11 -
[내만복학교] 수원시편 4강. 누구를 위한 공적연금인가?
지난 5일(월)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내만복학교 4강 '공적연금'이 진행되었습니다. 강사인 오건호 운영위원장은 요즘 뜨거운 주제인 '국민연금의 실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급여구조, 누진대체율과 순혜택의 역진성 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아이들의 눈도 포함해 바라봐야 한다며 현세대의 재정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수원시 학교는 5강(의료), 6강(세금)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2018.11.11 -
[논평] ‘전면 재검토’ 필요한 건 대통령의 연금 인식
보험료율 인상은 ‘부담’을 넘어 ‘책임’이라 설득해야 국민연금 현실에 대한 안이한 인식으론 연금개혁 어려워 연금개혁 논의가 미궁에 빠질 듯하다. 그제(7일)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연금개혁안을 전면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안에 담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이다. 작년부터 거의 1년간 이루어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작업, 전국적으로 진행된 국민토론회, 이를 토대로 만든 보건복지부안에 대한 사실상 ‘퇴짜’이다. 대통령은 어떤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대통령의 연금 인식에서는 연금 개혁 논의는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 연금개혁을 선도해야할 대통령이 물줄기를 거꾸로 이끄는 모양새이다.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기금은 20..
2018.11.09 -
[인사이트] “정부가 국민연금 과잉방어, 실상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 인터뷰 올해 열린 제4차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재정목표를 ‘70년’으로 설정했다. 당해부터 70년 뒤 1년 치 지급분만큼 기금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목표가 그것이다. 제도발전위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이 현 상태라면 39년 뒤인 2057년 고갈되리라 전망했다. 재정목표 절반을 겨우 넘어가는 수준이다. 올해 9월경부터 수면으로 떠 오른 ‘기금고갈 공포론’의 배경이다. 공포론의 영향은 매우 부정적이다. 당장 시민들 사이에 내가 낸 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졌다. 일각에선 ‘국민연금 체계는 포기하고 낸 돈이나 돌려 달라’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논의는 부정적이다. 현행 국민연금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잘못됐다면, 그걸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2018.11.04 -
[내만복 칼럼] 연금 개혁, 기초연금에 주목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연금 30만 원도 부족하다 김수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 최근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하나의 안을 만들지 못해 복수의 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하나의 안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첨예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예정대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과, 대선 시기 문재인 후보의 공약대로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하나…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진 참여연대를..
2018.11.02 -
[내만복학교]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정정복 4강. 한국형 다층 연금체계
10월 내만복학교,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마지막 4강입니다. 오 위원장은 최근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두고 오가는 논란 속 쟁점은 결국 대체율과 보험료율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가올 국민연금 기금 소진 문제를 출산율을 올리거나 '현세대가 사적 부양과 연금보험료 등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으니 미래 세대가 좀 더 부담해도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 위원장은 이러한 주장이 왜 잘못됐는지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간의 강의 내용을 종합하며 한국형 '다층 연금체계'를 제안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법적 의무 연금인 퇴직연금까지 포함한 모든 계층을 적정 연금으로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연금 체계입니다. 수강생들과도 함께 토론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간단한 수료식과 함께 음료와..
2018.10.26 -
[MBC 시선집중] 오건호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깎기? 연계감액 없애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국민연금, 복지와 재정과 기금운영이 섞인 복잡한 제도 - 국민연금 개편안, 소득대체율 올리자 vs 기금 안정부터 하자 - 국민연금의 역진성 논란, 연금 개혁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 국민연금을 넘어선 다층연금체계로 노후 준비해야 - 국민연금 기금 운용, 아직은 괜찮은 수준 ◎ 진행자 > 목요일에는 뉴스와 이슈를 콕 집어서 깊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꼬집는 시선 오늘은 국민연금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 국민연금 개편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오건호 위원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2018.10.25 -
[내만복학교]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3강. 부과방식을 둘러싼 오해
내만복학교, 벌써 3강입니다. 3강에서는 연금 보험료를 당해 세대가 납부해 바로 그 세대에게 지금하는 '부과 방식'을 공부했습니다. 독일과 같은 나라가 이 부과방식으로 공적 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독일과 달리 미래 급여의 일부를 후 세대에게 의지하는 '부분 정립방식'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독일처럼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기 어려운지 국민연금의 재정 구조를 이해하면서 살펴 보았습니다. 또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등 서구 복지국가의 연금 운용 방식을 비교하면서 이들 나라가 얼마나 지속가능성에 힘을 쏟는지도 할 수 있었습니다. 낮은 보험료율을 그대로 두고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앞서 오 위원장은 지난 시간 국민연금의 재분배 역설을 잠깐 복습하면서 최근 유족연..
2018.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