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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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복지공약 7호: 줬다 뺏는 기초연금> 30만원 줬다가 30만원 뺏을 건가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게 묻는다 30만원 줬다가 30만원 뺏을 건가 기초생활 노인의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그제 18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노인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 모두 현행 기초연금 20만원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 약속했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두 후보의 기초연금 인상 공약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두 후보 모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공약이 없다. 현재 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공제당한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차상위 이상 노인들의 현금소득이 20만원 늘지만 수급 노인들만 그대로이다. 이로 인해 수급 노인과 그 이상 계층 ..
2017.04.20 -
[내만복 칼럼] 차기 정부, 어린이 병원비는 국가가 보장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함께 만드는 "어린이 병원비 걱정없는 세상" [유원선 '함께걷는아이들' 사무국장] 사회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야 늘 있었다. 엄청난 거대담론 앞에서 나의 존재가 무색하게 느껴질 때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단 한 명의 삶이라도 바뀌면 좋겠다 생각했다. 사회복지사로 일한 지 15년이 넘었다. 나의 그간 활동들로, 혹은 내가 일했던 복지단체의 활동들로 정말 한 명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을까? 때로는 정말로 나의 어떠한 노력들로 누군가의 삶이 바뀐 것 같아 도취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 스스로의 삶도 못 바꾸는데 다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으랴 좌절하기도 하였다. 사회를 바꿀 수 없다면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의 삶부터?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
2017.04.20 -
[제안] 복지공약 6호: 요양 복지> 이제는 요양의 질이다!
백세시대 요양복지 내실화 이제는 요양의 질이다! 공공 요양시설과 공공 재가기관 대폭 확충해야 2008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에 대한 보편적 요양서비스를 위한 시작이다. 그런데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노인의 요양등급에 따라 요양재정을 지원하고,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은 민간에 맡겨왔다. 그 결과 2016년 기준 전체 4,871개 요양시설 가운데 68%가 민간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5~9인 소규모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2,157개소에 달한다. 1등급과 2등급의 중증요양노인이 이용하는 요양시설은 주거와 요양, 의료서비스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기관이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시설요양을 받다가 삶을 마치기도 하는 공간이다. 그런데 이들 요양시설은 ..
2017.04.20 -
[만복TV] 남재욱의 보편적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초유의 대통령 파면으로 치출 19대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이 뜨거운 복지 의제였습니다. 지난해 시작한 서울시 '청년수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직권 취소되었다가 얼마 전 다시 정상화 되었습니다. '청년배당' 사업을 하고 있는 성남시도 이재명 시장과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본소득과 청년수당, 청년배당은 어떻게 다를까요? 또 이러한 청년지원 정책은 우리 나라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이 꼼꼼히 짚어 봅니다. 이 강의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주최로 지난 4월 13일 '함께 공부하는 청년' 연속 기획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만복TV]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세요~~ 1부 2부 - 사진
2017.04.19 -
[제안] 복지공약 5호: 어린이 병원비> 어린이 병원비, 국가가 책임지자!
대선 후보 4명이 약속한 공약 어린이 병원비, 국가가 책임지자! 지난 4월 12일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을 위한 어린이 음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함께걷는아이들’과 교류하는 어린이들이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을 노래했다. 이제 어른이 대답할 차례다. 어린이 병원비만큼은 국가가 책임지자. 연 5천억원,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작액의 3%면 가능한 일이다. 지난 1년 이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65개 단체가 참여하는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추진 연대]에서 여러 사람들과 힘을 모아 왔다. 마침내 지난 음악회에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육성으로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을 약속했다. 지금까지 민간 모금, 방송 출연에 의존해 왔는데 이제 국가가 나서게 된 것이다. ..
2017.04.18 -
[제안] 복지공약 4호: 보건의료> 백만원 상한제 도입하자!
환자가 1년간 총 백만원까지만 내는 백만원 상한제 도입하자! 부과체계·의료공급체계 개혁하고 보험료도 인상해야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3.2%(2014년)에 불과하다. 시민들의 병원비 고통이 큰 이유이다. 이에 전체 국민의 70% 이상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가입 가구당 민간의료보험료가 월 29만원(2013년)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도 오래된 숙제이다. 뒤늦게 부과체계 개편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일부 개선에 그쳐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 현재 보건의료시스템도 치료에 국한된 의료서비스,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서비스 질 하락, 의료전달체계 부재, 신종 전염병에 대응력 부재 등 문제를 안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는 2009년 신종플루 확산,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낙후된 보건의료시..
2017.04.17 -
[토론회] 장미 대선과 건강보험하나로, 국회 정책 제안대회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하나로' 지난 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인순 의원실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보건의료노조 공동 주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대회'가 열렸습니다. 남인순 의원과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의 인사말로 정책 제안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이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건강보험하나로 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5년전보다 더 늘어난 재정 만큼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외에 부과체계 개혁과 누적 흑자분, 늘어난 담뱃세 사용 방법 등을 제안했습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원종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정 서울시립동부병원장,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서남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의료비연구센터장, 안기..
2017.04.02 -
[토론회]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조기 대선을 앞두고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토론회를 지난 23일 오후 국회서 열었습니다. 윤소하, 설훈, 서영교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과 가 주관한 토론회입니다. 토론에 앞서 이선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옹호사업팀장의 사회로 공동 주최한 국회의원들과 이제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이명묵 어린이병원비연대 집행위원장이 인사를 했습니다. 이어서 김은정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장이 중증, 희귀난치성질환 중심으로 '아동가구 의료비 과부담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과 교수는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이어 김경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사회로 홍순금 길랭바레증후군 환아 보호자가 먼저..
2017.03.26 -
[논평] 국회 부과체계 합의안, 여전히 온건하다
완전 소득 중심 목표 시점 정하고2단계안 2022년이 아니라 내년 바로 시행해야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방안이 합의되었다. 지난 1월에 정부가 제시한 3단계 개편 방안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따르되, 단계를 2단계로 줄이고 최종 2단계 시행시기를 2024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정부안이 현행 부과체계에 비해 긍정적임을 인정하지만 부과체계 개편이 가야할 완전 소득 중심에는 미치지 못하다는 점을 거듭 지적한다. 여전히 지역가입자 서민의 재산, 자동차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근로외 소득을 가진 고소득층의 무임승차가 광범위하게 존치하에 그렇다. 지금의 건강보험료의 불공평한 구조를 완화시키겠지만, 불공평한 구조 자체는 지속된다. 지역가입..
2017.03.24 -
바람부는 광화문 네거리에서, 네번째 어린이병원비 거리 서명
매주 금요일 낮,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홍보하고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네번 째는 지난 3월 4일이었습니다. 봄을 시기하는 강한 바람에 가로 현수막이 간혹 넘어지기도 했지만 건널목을 오가는 시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날 거리 홍보에는 함께 걷는 아이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의료연대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함께 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4월 5일 식목일에 맞춰 열 큰 행사를 준비하는 회의도 가졌습니다. - 사진
2017.03.05 -
[한겨레] 청년배당 VS 건강보험 정책배틀 해보니
‘민생해법’을 주제로 한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정책배틀’에 참가한 시민정책배원단과 패널, 스태프들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미디어카페 후’에서 ‘청년수당’과 ‘건강보험하나로’중에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모바일 투표 결과를 보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지난 12일 서울 홍대 입구 ‘미디어카페 후’에서 정책 배틀에 나선 두 팀은 결연한 표정이었다. 주권자를 대표하는 시민배심원단 앞에서 각자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민생해법(청년배당 대 건강보험 하나로)을 제시하고 평가받아야 하는 엄중한 시간. 공연을 앞둔 연주자들의 예민한 표정처럼 불 꺼진 워크숍 공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송파 세모녀 사건’ 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각각 ‘청년배당’과 ‘건강보험 하..
2017.02.20 -
어린이도 줄서서 서명하는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세번째 거리 서명, 광화문 네거리에서 어린이병원비 국가 보장을 위한 세번 째 거리 서명 홍보는 지난 17일 낮 광화문 네거리, 동화면세점 앞에서 했습니다. 입춘도 지나고 날이 좀 풀린 줄 알았는데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때마침 지나던 어린이들이 줄을 서서 차례로 서명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픈 친구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과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날 서명에는 최선숙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사무국장을 비롯해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활동가들이 함께 했습니다.
2017.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