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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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실손 보험사와 박근혜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죽이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실손 의료 보험의 진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근래 실손 의료 보험 개편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보험사들은 과잉 진료로 실손 의료 보험 손해율이 높다며 대책을 주문한다. 일부 과도한 도덕적 해이 사례를 언론에 유포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에 금융 당국은 준비되었다는 듯이 실손 의료 보험 개편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손 의료 보험 논란과 대책을 보면 씁쓸하기 그지없다. 모두가 일방적으로 보험사의 입장에서만 논의하고 있기에 그렇다. 보험사는 과잉 진료 의료 기관과 환자의 탓으로 돌리는 데 급급하다. 과연 그러한가? 취약한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국민을 실손 의료 보험으로 몰아넣어 2007년부터 본격 판매되기 시작한 개인 실손 의료 ..
2016.06.30 -
[한겨레21] 아픈 아이 손 잡는 법안이 떴다
아이가 아프면 모두가 아프다 연속 기획 3회. 함께 긷는 법 건강보험 흑자분 3%면 어린이 입원진료비 문제 해결 가능… 팔 걷고 나선 정의당, 엄마·아빠들의 눈물 닦아줄까 아이슬란드 99.2%, 네덜란드 98.7%, 스웨덴 98.3%, 체코 96.9%, 슬로바키아 95.1%, 폴란드 94.7%, 덴마크 94.4%, 노르웨이 94.2%, 에스토니아·프랑스 93%, 일본 90%.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OECD 가입국의 입원진료비 국가 보장 수준이다. OECD 평균은 85.8%. 한국은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59.8%다. 100점과 1등을 좋아하는 나라지만 60점도 못 받았다. 큰 병에 걸린 사람이 의술이 없어서 사망하는 게 아니라, 치료비를 마련하느라 경제적·심리적 토대가 무너지..
2016.06.19 -
어린이병원비연대, 정의당과 총선 공약 협약식 가져
0~15세 아이가 있는 가정의 85%가 민간어린이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가 연간 4조원. 0~15세 아동 780만명의 입원치료 병원비를 전액 국가가 보장하는데 필요한 돈은 5천억원. 국가가 나선다면 사회적으로 3조 5천억 원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780만 아동 부모가 병원비 불안과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내만복 등 58개 단체가 모인 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정의당과 총선공약 협약식을 갖고 오는 총선에서 어리이 병원비 국가보장이 왜 필요한지 널리 알려가기로 했습니다. _ 글 ;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인용 / _ 사진 ; 박진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관련 자료 내려받기 --->
2016.03.13 -
[만복라디오] Se3.5 제44회. 박근혜 때문에 복지 다 망했다고?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내만복, 4년만의 첫 생일. 2부] -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출연. 4년만의 첫 생일. 2부 내만복, 4년동안 뭐 했나? '건강보험하나로' 발목 잡는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아직은 험난한 복지 증세 오는 20대 총선, 복지 바람 전망은? 오직 "씨 뿌린 자 만이 거둘 수 있다" 박근혜 정부 3년, 복지 잔치는 끝났나? '무상 보육' 넘어 '안심 보육'으로 연 500만원 혜택 받고, 12만원 세금 더냈다고 '세금 폭탄'이라니... 내만복은 친박? 엄혹한 시절에 왜 자꾸만 찬물 끼얹나 오건호 '5년에 한번씩 우클릭?' "80세까지 복지국가 운동 하겠다" 솔직한 평가까지...
2016.02.25 -
[복지국가 촛불] 세밧사 콘서트 전야제, 36차
매달 한번씩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촛불을 밝히는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 촛불' 문화제가 만 3년을 맞았습니다. 이날은 새내기 사회복지사부터 베테랑 사회복지사까지...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참여해 한 주 앞두고 있는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콘서트' 전야제를 방불케 했습니다. 함께한 교육복지 시민단체 회원은 "복지 없이 학부모와 아이들, 교사들도 달라질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봉주헌 대표는 얼마전 세종시에 내려가 7개 부처를 순회하며 기자회견을 가진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온 시민도 함께 촛불을 들었습니다. - 사진
2016.02.21 -
[내만복 칼럼] 아픈 아이, 언제까지 부모 등골이 휘어야 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어린이 병원비, 5000억 원이면 된다 성태숙 구로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장 그건 발레가 아니다. 두 발꿈치를 맞대고 포르르 새가 날아가듯이 사뿐 날아오르는 발레 모양과 얼핏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말이다. 그런 아름다운 일은 절대 아니다. 아이의 발은 한 쪽이 바깥으로 틀어지고 있다. 그것도 저절로 말이다. 어느 틈에 오른발과 왼발이 서로 엇박을 이루며 아이를 엉거주춤하게 만든다. 또래보다 키도 훌쩍 크고 부끄러움도 많은 아이는 그 발 때문에 늘 애가 타는 아이가 되어 버렸다. 발맞추어 포르르 날아가 버리는 친구들을 따라잡지 못해 엇갈리는 발을 하고 뒤에서 애타게 친구들을 불러대야만 했다. 그런 아이에게 홀로 있는 엄마는 힘이 되어 주지 못한다. 엄마의 허리도 이미 무너져 내리고..
2016.02.15 -
[만복라디오] Se3.5 제42회. 한달 껌값 470원이면 어린이 병원비 모두 해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2부] 어린이 병원비 부담때문에 연간 어린이 사보험에 5조원(0~20세) 쓴다 껌값 한달 470원이면 어린이 병원비 해결 아동, 복지 58개 단체 모였다! 2번엔 2거하자, 2월 2일 어린이병원비연대 출범 연대 출범을 위해 산파역 자처한 김전호 준비위원장 이전에도 늘 새로운 기관, 문 여는일 도맡아 하는 '오픈 전문가' 사회복지 경력 15년 김위원장, "어디가서 말도 못 꺼내..." 가장 열악하다는 지역아동센터, 어떨 때는 선생님이 아이 병원비 대신 내기도
2016.02.03 -
[논평] 실손보험료 폭등, 근본 대책 세워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해 실손보험 설 자리 없애야 올해 실손의료보험료가 또다시 대폭 인상되어 가입자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평균 20%이상 보험료를 인상하였고, 심지어 44.8%까지 인상한 보험사도 있다. 24%의 보험료를 인상한 H보험사의 경우 40세 남성은 기존에 월 12,167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5,101원으로 2,934원이 올랐다. 가히 폭탄 수준이다. 보험료 대폭 인상은 이미 예견되었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표준약관제도와 보험료 인상 규제를 폐지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보험사에게 전해 준 큰 선물이다. 실손의료보험료는 갱신할때마다 인상폭이 놀라울 정도다. 실손의료보험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2007년이었다. 당시에는 40세 남성기준으로 보험료가 8,000원 수준이었다. 올해는..
2016.02.03 -
[기자회견] 5천억 없어 매년 4조원씩 쓴다니... 어린이병원비연대 공식 출범
58개 어린이, 복지 시민단체가 모인 (이하 ‘어린이병원비연대’)가 오늘(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어린이병원비연대는 백혈병 등 소아암, 심장병과 같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어린이를 위해 더 이상 모금이나 사보험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와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지자고 제안했다.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이날 기자회견은 오건호 어린이병원비연대 공동대표(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참여단체 대표자들과 국회의원들의 발언, 영상 상영,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 이명묵 어린이병원비 집행위원장(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은 “국민운동을 통해 어린이 병원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오늘부터 이러한 운동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이어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한것처럼 어린이..
2016.02.02 -
[복지국가 촛불] 따끈한 호빵과 새해 소망, 제35차
따끈한 호빵과 삶은 계란을 나눠 먹으며 시작한 새해 첫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 촛불' 서른 다섯번째 촛불을 지난 1월 29일 저녁,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밝혔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어린이 병원비 이야기와 함께 참여한 단체별로 올해 계획과 소망을 나누었습니다. 회계사, 떡집 사장, 풋풋한 새내기 사회복지사 등 어느 때보다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 사진
2016.01.31 -
[만복라디오] Se3.5 제41회. 급성 혈소판감소증과 어린이 병원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1부] 김전호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시민위원장 출연 첫 원정 녹음, 서울시사회복사협회에서~~ 도봉구 인강재단 사태, 어디까지 왔나 '시민위원회'는 뭐 하는 곳? 군인보다 더 많은 70만 사회복지사 시대, 양적 팽창의 그림자 사회복지사,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사회복지사 단체서 복지 정책까지 아이들 병원비 도대체 얼마나 필요하길래 방송국이나 복지단체서 하는 모금만으로 해결 안되나? 급성 혈소판감소증 내 아이, 혈소판 수치따라 국민건강보험 적용안돼 고스란히 부모에게 큰 부담, 어린이 사보험 따로 들어야 할까?
2016.01.30 -
[알림] 2월 2일,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 출범
오는 2월 2일, 어린이 병원비 만큼은 국가가 보장하자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단체연합,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등 20개 보건, 복지 단체들이 모인 를 공식 출범합니다. 이들은 지난 해 12월 한 차례 토론회를 갖고 그간 뜻을 같이 하는 단체들과 준비 모임을 가져왔습니다. 더이상 어린이 병원비를 모금이나 어린이 사보험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지자는 것입니다. 이날 발족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온 국민적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누적 흑자 17조원을 우선 어린이 병원비에 쓰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궁극적으로 국민건강보험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2016년 2월 1(월) 9매 제 목 기자회견..
2016.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