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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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복지국가와 재벌체제
_ 오건호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촛불을 계기로 헌법을 다시 볼 기회가 생겼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전에는 헌법 문구들을 당위적으로 대했다. 이번엔 사뭇 달랐다. 조항을 읽을 때마다 촛불을 켜는 정성이 생각나고 광화문 거리를 걸었던 해방감이 밀려왔다. 촛불파도가 넘실거리듯, 단어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몇 번의 촛불 참여가 이러한데 처음 민주공화국을 외치며 쓰러져간 사람들은 어땠을까? 복지국가도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국민은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권을 지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들, 헌법의 명령이 바로 복지국가였다. 헌법 문구에서 복지국가를 생각하다 문득 질문이 나에게로 향했다. 혹시 나도 기성체제이지 않았을까? 하루하루 ‘헬조선’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절박함과 제..
2016.12.14 -
[교육방송] 홍순탁의 세금이야기 6강. 복지증세 - 사회복지세와 근로소득 최저한세
홍순탁 회계사[내만복 정책위원] 의 세금 이야기, 마지막 6강입니다. 지난 5강까지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등 공평과세에 이어 6강은 복지증세 방안입니다. 복지 증세 방법으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표 의제인 사회복지세와 근로소득 최저한세 도입을 제안합니다. 공평과세와 복지증세를 실현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과 비교한 부족분 7%의 절반 수준인 3.5% 정도 복지 재정을 마련해 복지국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6강을 놓치지 마세요~ - 지난 방송 다시 보기
2016.10.09 -
[알림] Power to the poor, 오는 15일 빈곤철폐의 날 행진
10월 17일은 세계 빈곤 철폐의 날입니다. 이날을 즈음에 우리 나라에서는 오는 15일(토) 행진을 합니다. 사람들을 빈곤으로 내모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등 불평등한 제도들을 극복하고 노동자, 빈민, 시민들의 연대로 빈곤을 없애자는 의미입니다. 또 빈곤을 막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곧 복지국가 입니다. 복지국가를 꿈꾸는 회원님, 풀뿌리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017 빈곤철폐 퍼레이드 10월 15일 오후1시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민중복지 쟁취하자!-노점 단속 강제집행 중단! 용역깡패 해체하라!-선대책 후철거, 강제퇴거 중단하라!-허울뿐인 홈리스 복지 개선, 공공주택 공급하라!-조물주 위에 건물주, 맘편히 장사하자!-줬다뺏는 기초연금, 약속대로 이..
2016.10.09 -
[기자회견] 불평등 탑을 부수고... 2016 빈곤 철폐의 날 투쟁 선포
"저는 귀족 세입자... 쫓겨나기 전까지 빈곤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쫓겨난 후 노점상, 노숙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광화문에서 연 빈곤철폐의날 기자회견에서 신사동 가로수길 곱창집 #우장창창 서윤수 대표의 말입니다. 서 대표 등 쫓겨난 세입자, 노점상, 노동자들은 10.17 세계 빈곤철폐의날을 앞두고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한달 동안 빈곤에 맞선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은 우리나라 불평등을 상징하는 '한국 불평등 탑'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내만복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세요~~ - 사진
2016.10.09 -
[내만복 칼럼]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 박근혜는 왜 안 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천사데이에 천사를 거부한 까닭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10월 4일을 '천사데이'라 부른다.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착한 일을 하자는 취지에서 정한 날이다. 이날 서울대병원 어린이 병동 앞에서 '우리는 천사를 거부하고 국가를 초대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천사데이에 왜 이들은 천사를 거부했을까? 이 기자회견에서 말하는 천사는 어린이 병원비를 위한 모금 천사다. 종종 방송에 나온 아픈 사연들을 본다. 눈시울을 적시며 ARS 모금 전화를 누르는 시민들의 마음이 아름답다. 그럼에도 모금 천사를 거부한 이유는 이런 방식으론 아픈 어린이의 병원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금으론 모든 아이를 도울 수 없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어린이 관련 단체 분이 ..
2016.10.07 -
[기자회견] 5152 사슬을 끊고... 어린이병원비 해결 서명 돌입
5152 사슬을 끊고... 65개 의료, 아동, 복지 단체가 모여 오늘(4일) 오전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알렸습니다. 운동본부는 연간 어린이 입원비 해결에 필요한 5,152억원에 맞춰 총 5십 1만 5천 2백명의 시민 서명을 모을 계획입니다. 또 기자회견을 연 10월 4일은 이른바 '1004 (천사) 데이' 로 아픈 아이들을 위해 이제 '국가가 천사가 되자'고 호소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단체 회원들은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고 서명을 받으면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 20조원의 2.5%인 5152억 원을 사용하면0~15세 780만 명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다.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접하는 불우이웃돕기캠페인 중 하나가 중증질환으로..
2016.10.04 -
[복지국가 촛불] 5152, 청계천 불놀이와 어린이 병원비 촛불
깊어가는 가을밤을 수 놓은 청계천 불놀이와 마흔 세번째 복지국가 촛불입니다. 이달은 60여개 아동, 복지 단체가 모여 만든 주관으로 촛불을 밝혔습니다. 김재훈 의 사회로 박진제 간사를 비롯해 오건호 공동위원장, 이상호 사무국장과 이종석 회원, 이영희 사회민주주의센터 집행위원장 등이 발언을 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로 20조원이나 쌓아 두고 있으면서 어린이 입원비로 연간 5,152억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며 "어린이 병원비를 국가가 보장하고 복지국가로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 사진 ; 김진래 밀알단기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외
2016.10.01 -
[MBC 시선집중] "건강보험 보장률, 80%까지 높여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672472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 (06:15~08:00) ■ 진행 : 신동호 앵커 ■ 대담 :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 건강보험 보장률 62%...OECD 85% 평균 보다 낮아 - 건강보험 적자 가능성, 10년 전부터 제기... 흑자 계속돼 - 정부, 흑자규모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추정 - 장기 적자 재정전망만으로 보장성 확대 반대 타당치 않아 - 국민연금 보장률 높이면 사보험 지출 사라질 것 ☎ 진행자 > 매년 4월이 되면 반복되는 논란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보험료 폭탄논란이 아닌가 싶은데 건강보험의 누적 흑자가 지..
2016.09.25 -
[경향] ‘20조원 흑자’와 ‘건강보험 하나로’
_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공동운영위원장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액이 20조원이다. 곳곳에서 돈이 없다고 난리인데 어찌 여기만 풍족하다. 병원비를 모두 충당하고도 남아서일까?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계속 60%대 초반이다. 돈이 있는데도 병원비 지원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그만큼 환자들은 직접 본인부담금을 내거나 사보험에 의존해야 했다. 반론이 등장한다. 고령화로 인해 병원비 지출이 빨리 늘어 몇 년 후에 흑자액이 모두 소진된다는 주장이다. 지금 보장성을 확대하는 제도 개혁을 하면 나중에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설명이나 동의하기 어렵다.몇몇 시민단체들이 몇 년 전부터 ‘건강보험 하나로’를 주창해 왔다.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는 구체적 방안은 ‘100만원 상한제’이다. 급여와 비급여 ..
2016.09.14 -
[기자회견] 11=14% ?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안돼~
"'11=14%' 라고 아이한테 가르칠 순 없겠죠~" 지난 7일 오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61개 아동, 복지단체가 모인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 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며칠전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_국고지원액 대폭 깎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규탄하고 건강보험 누적 흑자분을 어린이 병원비와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데 쓰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을 가 다녀왔습니다. 내년 처음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국고지원액이 절대액에서 주는 일이 발생했다. 박근혜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을 올해 7조975억원에서 내년 6조8764억원으로 2211억원 삭감했다. 정부가 일반회계 국고지원액 책정에서 예상보험료 수입의 14% 대신 11%만 적용했기 ..
2016.09.08 -
[논평]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축소 규탄한다
현행법 위반하고 사보험 조장해 건보 흑자분을 어린이병원비에 사용하라 내년 처음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국고지원액이 절대액에서 주는 일이 발생했다. 박근혜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을 올해 7조975억원에서 내년 6조8764억원으로 2211억원 삭감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일반회계 14% + 국민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비록 내년 건강보험료율(임금의 6.12%)이 동결되었지만 매년 가입자들의 수입이 증가하므로 예상보험료 수입은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정부의 국고지원액도 증가해야 상식에 맞다. 그런데 내년 국고지원액이 올해보다 2211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일반회계 국고..
2016.09.05 -
[시사 인] 건강보험료, 누가 결정할까요?
6월9일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보장성 확대 계획과 건강보험료 수준을 다루기 시작했다. 이 위원회의 활동을 가입자에게 알리고 뜻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병원비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민생 주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보험료 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7월부터 틀니,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당사자인 어르신들의 관심이 클 듯하다. 반대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시민 불만이 높다. 보험료 부과가 공평하지 못한 데다 매년 인상 뉴스를 듣고 있다. 그런데 이토록 민감한 주제임에도 정작 건강보험 보장성, 건강보험료가 어디서 결정되는지를 물으면 답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주로 나오는 대답은 보건..
2016.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