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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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건강보험 30주년, 정부는 국고지원 20% 이행하라!
올해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다음주 27일에는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30주년 기념식’도 예정돼 있다. 우리는 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 발전해 오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건강보험의 체계도 조금씩 정비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도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이면 70%까지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의 재원조달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 20조 원의 절반인 10조 원을 쓰고, 국민들이 부담할 보험료를 최근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3.2% 이내로 관리한다지만 그 다음이 없다. 건강보험이 앞으로도 지속가능할 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건강보험..
2019.06.22 -
[세계일보] 건강보험 재정 ‘다르게 보기’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시민의 생각은 다소 복잡하다. 점차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의 효과를 체감하고 혜택이 늘어나길 바라면서도 재정 적자나 보험료 인상 소식을 들으면 우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에 일부 언론이 비판적 기조로 편승하고 정치권마저 가세하면 시민들은 더욱 건강보험의 ‘건강’을 걱정하게 된다. 하지만 건강보험에서 재정 적자나 보험료 인상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일일 수 있다. 지난주 건강보험공단의 작년 적자가 3조9000억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부 정치권은 건강보험에 마치 큰일이 난 듯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수치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보고한 작년 적자는 1778억원이다. 이는 건강보험의 재정수지를 계산하는 일..
2019.05.10 -
[내만복학교] 수원시편 5강. 의료 -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해결!
지난 12일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내만복학교 5강은 '국민건강보험하나로 병원비해결하기'였습니다. 강의를 맡은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은 건강의 사회적 요인과 불평등의 근원을 강조하면서 복지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의료비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을 많이 하는데,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하는 것이 민간의료보험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사회전체적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방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케어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면서 "국민들이 완전히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실질적인 100만원 상한제가 필요"하며 "일부 지방정부가 이를 추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내만..
2018.11.17 -
[내만복 칼럼] 성남시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환영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언제까지 '모금'으로 어린이 병원비를 댈 건가 유원선 함께걷는아이들 사무국장 나는 어렸을 적 여름마다 가족과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갔었다. 고등학교 때인가…. 친구 중에 한 명이 본인은 여름에 가족과 여행을 가본 적이 없으며, 바다를 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내 가까이에 있는 이 친구와 내가, 사실은 머나먼 다른 별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나는 가족과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 내가 일하고 있는 아동복지단체인 '함께걷는아이들'은 저소득가정 아이들에게 악기 레슨과 오케스트라 활동을 지원한다. 지원 받은 아이들 중 나중에 악기를 전공하는 아이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악기를 전공하는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 부유한 집에서 성장한 ..
2018.07.12 -
[SBS] 7월부터 건강보험 개편…내 건보료 계산하는 방법은?
방송 보기 -->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906112 ■ 경제와이드 이슈& '생활경제' - 출연 :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됩니다. 18년 만에 건강보험이 개편되는 건데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대폭 낮아지고 소득과 재산이 많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올라간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개편으로 인해 과연 내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텐데요.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 모시고 건강보험료 개편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건강보험료가 18년 만에 개편됐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가체계가 개편된 배경 먼저 짚어볼까요? Q. 이번 부가체계 개편으로 인해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의 부담..
2018.06.26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34회. 문재인케어 어디쯤 왔나?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출연 15년 전, 정부 기관 연구원으로 있다 돌연 시민단체 활동가로 건강보험의 주인은 우리다! 당연한 사실이 발족 계기 선택진료비 폐지, 식대 급여화, 약값 인하, 과오납 진료비 돌려받기 등 피부에 와 닿는 활동 펼쳐 오지랖 넓은 큰 단체, 대표로서 진솔한 고민도 모든 사람이 건강할 권리 누리려면 시민 눈높이서 이해하는 문재인 케어란? 시민단체서 오래 전부터 주장해 온 비급여 진료 보장 방향 담아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속내는? 전체 의료비의 36%가 의사들 수입으로 문재인케어 전망과 갈등의 해법 오는 지방선거에서 풀어야 할 건강권 정책 인공 지능, 4차 산업혁명 시대 원격의료 전망
2018.05.27 -
권태홍 전북도지사 후보, 어린이 병원비 보장 약속
오는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로는 처음으로 권태홍 정의당 전북도지사 후보가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약속했습니다. 권 후보는 24일(목) 오후 전주시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와 협약을 맺고 이를 공약에 담기로 했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전북의 어린이 병원비 보장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권 후보와 오건호 어린이병원비연대 공동대표(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각각 서명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연대 참여 단체인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이용준 사무처장도 함께 했습니다. 협약식을 마치고 오건호 위원장은 내만복 새 책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를 권 후보와 이 처장에게 선물했습니다. 2018년 5월 24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한국아..
2018.05.24 -
[이슈페이퍼] 실손보험 실패 책임, 금융위·보험사에 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실손보험 축소해야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26일 발간한 이슈페이퍼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실패 책임이 금융위원회와 민간의료보험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2006년 노무현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범위를 국민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과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신의료기술, 고급의료, 부가적 편의서비스 등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실제 출시된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서비스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까지 전액 보장해주는 상품이었다. 이러한 잘못된 상품 출시로 인해 의료이용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졌다. 이슈페이퍼를 작성한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은 최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논란의 책임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주문과 달리 ..
2017.06.26 -
손주 병원비 걱정 할아버지,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235명 이웃들 자발적 서명 모아
전라도 함안군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는 노인이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해 직접 쓴 편지 형식의 호소문과 235명의 이웃들의 서명을 우편으로 보내 왔습니다. 이 노인의 손주 또한 병원비로 고통을 받고 있어 그러한 애타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담았습니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이 되는 날까지 가 함께하겠습니다. ----------------- 15세 이하 어린이 병원비,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합니다!“어린이병원비 전액 국가부담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 저는 함안군 칠원읍에서 타이어마트/세차장을 1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최태열입니다. 사회적 무거운 이슈들이 우리 서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관련문제, 박대통령 탄핵과 헌재판결, 촛불과 태극기의 대결장이 되고있는 시위현장을 바라보면서 ..
2017.06.25 -
[내만복학교] 6월 주제반 - 김종명의 보건의료학교 3강. 민간의료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조삼모사, 민간의료보험 지난 21일(수) 내만복 동교동 교육장에서 연 내만복학교 6월 주제반, 김종명의 보건의료학교 3강입니다. 먼저 연간 200조원에 달하는 사보험 시장 규모에 놀랐습니다. 이는 정부 국세 수입에 맞먹는 수준으로 우리나라 GDP에 13%에 달합니다. 국민 1인당 매년 400만원씩 보험사에 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그 중 의료비 보장 목적의 민간의료보험은 50조원 규모입니다. 이어서 김종명 내만복 의료팀장은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등 각각의 사례를 통해 이같은 민간의료보험으로 왜 의료비 불안을 해결할 수 없는지 알려 주었습니다. 갱신할 때 마다 보험료가 올라 나중에 감당할 수 조차 없는 실손의료보험, 결국 자신이 낸 보험료 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조삼모사식 암보험의 문제를 조목 조목 따져 보..
2017.06.25 -
[닥터뉴스] 보장성 잡아먹는 실손..."건보료 올려서 해결하자"
건보료 올라가지만 필수비급여의 급여화로 국민 이득 건보 보장성 보충효과 실패, 실손은 국민경제 악영향만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63%로 정체돼 있는 건보 보장성을 올려 실손보험 영역 자체를 축소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태생 자체가 '건보의 보조역할'인 실손보험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며 오히려 민간보험료 부담만 높여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건보 보장성을 올리려면 건보료 인상은 필수적이나 이는 필수비급여의 급여화를 가져와 오히려 국민에게 더욱 유리할 것이란 전망도 따라나왔다. 김종명 팀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행한 의료정책포럼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새로운 관계 정립 필요성'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팀장은 "보험사와 금융당국은 잘못..
2017.06.04 -
[메디포뉴스] 실손의료보험은 실패한 정책
고급의료·비필수서비스로 영역을 제한해야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공백을 메우는 보충적 역할에서 실패했다는 평가이다. 따라서 실손보험의 영역을 고급의료서비스나 비필수서비스로 제한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 김종명 의료팀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종명 의료팀장(가정의학과 의사)이 의료정책포럼 최근호(2017 Vol.15 No.1)에 기고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새로운 관계 정립 필요성’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실손의료보험이 취약한 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종명 의료팀장은 “왜 실손의료보험은 실패한 정책인가를 논증해보고자 한다. 우선 실손의료보험이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해결해 주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전체 국민의 70%정도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7.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