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장미 대선과 건강보험하나로, 국회 정책 제안대회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하나로'

지난 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인순 의원실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보건의료노조 공동 주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대회'가 열렸습니다. 

남인순 의원과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의 인사말로 정책 제안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이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건강보험하나로 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5년전보다 더 늘어난 재정 만큼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외에 부과체계 개혁과 누적 흑자분, 늘어난 담뱃세 사용 방법 등을 제안했습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원종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정 서울시립동부병원장,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서남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의료비연구센터장,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전문위원이 각각 토론했습니다. 

오건호 위원장은 재원 마련은 건강보험하나로 운동의 취지에 맞게 보험료를 올리는 '정공법'을 주문했습니다. 또 국민들의 건강보험 신뢰를 위해 먼저 '어린이 병원비부터 국가에서 보장'하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지정 토론을 마치고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전남 광주에서 올라온 시민 등이 함께 토론하며 이날 행사를 마쳤습니다. 제안대회 영상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만복TV> 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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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