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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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 우리 이거 서명하고 가자."
주말 오후, 전철역 입구서 기다리던 딸을 만난 한 어머니가 딸에게 건넨 말입니다. 앞서 중년의 그 어머니는 지난 10일 사당역 입구에서 딸을 기다리는 동안 사회복지세 홍보물을 받아 읽어 보았습니다. 자식에게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시민 서명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물 다섯 번째 사회복지세 거리 서명은 사당역에서였습니다. 오건호,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과 이건범 운영위원, 이상호 사무국장이 수고했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최창우 위원장과 이건범 운영위원은 경기도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시민 촛불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사회복지세 서명하기 ---> http://mywelfare.or.kr/382
2014.05.11 -
[내만복 칼럼] 어린이날 아이들이 바라는 게 비싼 선물일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어린이날', 지역아동센터 선생님의 작은 소망 김명자 은광지역아동센터 센터장 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어느새 8년 차. 올해 스물하나 된 큰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학부모 된 기념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찾다가 만난 '장애인 생활시설 봉사'. 그것이 인연이 되어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까지 일한다. 큰 애 초등학교 입학 기념으로 시작한 일 지역아동센터에서 첫해에 만난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생이 되었다. 키들이 어찌나 큰지. 내가 올려다본 지 오래됐다. 워낙에 내 키가 작은 탓에 중학교에만 들어가도 아이들은 내 옆에 와서 내 머리 꼭대기가 자신의 어디쯤까지 오는지 손으로 가늠해보면서, "내가 이제 지 쌤보다 더 크죠?" 하며 좋아한다. 자신들은 나보다 커서 좋..
2014.05.07 -
<정의 ON> 5천만원 지급한다는 암보험, 보험료도 5천만원?
우리가 알아야할 보험이야기(2) _ 김종명 건강보험하나로 팀장,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 교육정책팀장 암! 이 질병 앞에 의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두려운 존재임이 분명하다. 우리 사회에서 암으로 인한 고통은 상당하다.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문제 뿐 아니라, 더욱이 적지 않은 치료비를 먼저 걱정해야하기에 그 고통은 더욱 크다. 그러니 암보험으로라도 대비를 할 수밖에 없다. 통계를 보면, 현재 유지되고 있는 암보험 계약은 4500만계약(2012년기준)에 이른다고 한다(금융감독원). 중복 계약을 고려하더라도 웬만한 국민은 암보험을 하나씩은 가입하고 있는 셈이다. 평생 암발생율 남성 38.1%, 여성 33.8% 그럼 얼마나 암이 발생하고 있을까. 2011년 국가암정보센터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2014.03.30 -
[논평] 박근혜정부 ‘원격의료’, 허용할 수 없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2014. 3. 25 박근혜정부 ‘원격의료’, 허용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의결하였다. 우리는 줄곧 원격의료의 허용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IT, 통신기업 이익을 위한 정책이며 의료민영화 정책임을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원격의료는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의사협회와 같은 의료공급자조직들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대면진료를 원격진료로 대체할 경우, 진료의 질이 대폭 하락하고, 오진 등의 가능성도 커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원격의료를 위해 국민들이 부담해야할 의료비는 천문학적 수준에 달할 것이다. 850만명에 이르는 원격의료 대상자가 모두 100~140만원에 달하는 원격의료장비를 구입하게..
2014.03.25 -
[논평] 의료영리화, 수가 인상 위한 의정담합, 무효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2014. 3. 18] 의료 영리화, 수가 인상 위한 의정담합 건강보험 주인인 가입자 참여 없는 합의는 무효다! 우리는 어제(3/17)일 정부와 의사협회가 합의한 협상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의료영리화를 사실상 허용하고 의료공급자의 수가 결정 지분을 늘리는 담합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의료영리화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가입자 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의사협회는 지난 제1차 의정협상에서 원격의료와 영리자회사 설립허용이라는 박근혜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을 막지 못했다. 그 결과 총투표를 통해 집행부 합의안을 파기하고 3월 10일 집단파업에 돌입한바 있다. 이후 2차 의정협상을 벌인 결과가 어제 발표되었다. 우..
2014.03.18 -
[성명] 국민 의료비 부담 늘리는 노후실손보험 도입 중지하라
국민 의료비 부담 늘리는 노후실손보험 도입 중지하라 어제 20일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노후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하고 간병, 치매 등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보험을 개발하도록 하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는 건강보험 보장확대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일 뿐 아니라, 향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할 노인의료비 문제에서 국가는 손 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건강보험의 보장확대는 내팽개치고 대신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하려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비판한다.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 100%국가 보장이라는 약속을 져버린데 대해 국민적 지탄을 받은바 있다. 이후 여론의 압박에 못이겨 3대 비급여 대책..
2014.02.21 -
[만복라디오] 시즌2 제8회. 꼼꼼한 회장님의 건강보험료 덜 내는 비법!
만복 라디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이건희 회장의 건강보험료가 적은 이유는? 지역가입자 이 회장님, 요즘 가정 형편이 어려워 지신 걸까요? 아니면 이 회장님은 삼성 식구가 아닌 실업 상태일수도... 꼼꼼한 회장님이 건강보험료 덜 내는 비결! 아기 키우는 아빠 학생, 남재욱 선생님에게 들어보았습니다. 복잡하고 말도 많은 건강보험료 기준 개선 방안은? 소득에 비례해 투명하게 건강보험료 모을 멀고도 험한 길, 하지만 더 미뤄 둘 수 만은 없어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보장성 강화와 함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필수. 의료급여 수급자 150만명 수준, 건강보험료 못 내는 사람 많다. 그리고, 연애금지 지침 어긴 고정 패널 아도니스의 징계 수위를 가늠해 보세요~~
2014.02.16 -
봄을 시샘하는 칼바람과 사회복지세 서명
17번째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거리 시민 서명은 합정역에서 했습니다. 오후까지 포근했던 날씨였는데, 합정역 앞에서 서명판을 펼치자 마자 갑자기 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떠나는 겨울이 아쉬운듯 시샘하는 바람 같았습니다. 이 날 서명전에는 이창섭 전국대리점협회 대표와 내만복 이건범 운영위원,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이 번갈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갑을 아직 벗지 않은 시민들, 갑자기 부는 바람에 움추렸던 시민들이 서명을 하고 갔습니다. 유동호 운영위원과 이상호 사무국장은 사회복지세 전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거리 서명전을 마친 내만복 회원들은 자리를 옮겨 오는 27일에 있을 연극잔치, 대본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사회복지세 서명하기 ---> http://mywelfare.or.kr/382
2014.02.16 -
[강연] 의료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노원구 찾은 김종명 팀장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은 지난 2월 11일 노원노동복지센터/노원시민사회 공동행동 공동 주최로 노원노동복지센터(마들역지하1층)에서 '의료민영화 무엇인 문제인가?'를 주제로 강연회를 진행했다. 강연회는 노원시민외에도 'ktx민영화저지 서울북부대책위' 소속 단체 및 철도노조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마무리 됐다.
2014.02.12 -
[성명] 3대비급여 대책, 턱없이 미흡하다!
(2014. 2. 11) 3대비급여 대책, 턱없이 미흡하다! 국민건강보험 재원 확충 가능하다. 보장성 대폭 늘려라. 정부가 오늘(11일)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개선대책을 내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 100%보장 공약에서 3대 비급여를 제외함으로써 공약파기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정부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꾸려 개선방안을 마련한 결과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이번 개선대책이 3대 비급여를 해결할 수 있는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는 일단 환영한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이번 정부 대책처럼 3대 비급여의 불완전한 급여화가 아니라 완전한 급여화를 주장한다. 또한, 3대 비급여 뿐 아니라, 전체 비급여..
2014.02.11 -
[강연] 김종명 팀장, 안성의료생협서 '의료민영화 진실' 알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은 지난 1월 23일 안성의료생협 주최로 열린 강연회서 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팀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 왜 이것이 의료민영화 정책인지, 또 무엇이 문제인지 등을 꼼꼼히 짚었다. 한편 의료민영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으로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안성의료생협 조합원들에게 소개했다.
2014.02.09 -
[내만복 칼럼] 건강보험 옹호, 민간보험 비판... 의협이 바뀌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협의 건강보험 강화론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 운동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 하나로팀장, 가정의학과 의사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민간 의료보험에 들어가는 돈은 재벌의 주머니만 불립니다. 이제는 국민건강보험을 튼튼히 키워야 합니다"라는 포스터를 제작하였다. 나는 이 포스터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간 대한의사협회가 보였던 태도(국민건강보험에 비판적이고 민간 의료보험에 호의적이었던)와는 사뭇 달랐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의 최근 변화는 의료 영리화를 적극 반대하는 행보에서도 드러난다. 사실 그간 대한의사협회의 주요 주장과 행동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의료 영리화 반대에 나서면서부터는 오히려 국민과 시민사회의 지지를 얻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옹호에 나선 ..
2014.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