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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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이건희 회장의 건강보험료가 적은 이유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세 가지 논점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연구모임,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과정 올해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주제 중 하나가 국민건강보험료 개편이다. 정부는 작년에 기획을 꾸리고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국민 다수의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클 것이다. 얼마 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건강보험료가 고소득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기사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언뜻 대기업 총수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기사로 들리지만, 실은 현재의 건강보험 부과 체계가 지닌 문제를 지적한 것이었다. 이건희 회장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적은 이유 이건희 회장은 국민건강보험 제도상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 최고 보험료인 약 219..
2014.01.20 -
[내만복 칼럼] 골칫덩이 상급병실료…다인실에서 침대 두 개씩 빼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 상급병실료 개선안의 한계와 해결 방안 김종명 가정의학과 의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평소 당뇨병을 앓던 70세 노인이 며칠 전부터 기침, 발열이 있어 개인 의원에서 감기로 진단받고 약물을 복용하였다. 그러나 호전 없이 증상이 나빠지고 호흡 곤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급히 대학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의사는 폐렴이라며 입원 치료를 권유하였다. 환자 보호자는 입원 수속을 하려는데 병원 측은 다인실은 없다며 1인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하였고, 주치의가 특진 의사이니 입원하려면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1인실은 하루에 30만 원이나 하였으나 입원 치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동의서를 작성하고 1인실에 입원하였다. 이런 사례는 ..
2013.10.23 -
[연구모임] MB 정부 때 오히려 가계 '재난적 의료비' 지출 줄어든 까닭은?
오는 9일(월) 저녁 7시 30분, 홍대 부근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있을 '복지국가 연구모임'에 앞서 강의를 맡은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이 돌발 퀴즈를 내 화제입니다. 김 팀장은 페이스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그룹 담벼락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냈습니다. 선물은 자신이 직접 쓴 책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마라'를 내 걸었습니다. 관심있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관련 대학원생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유진선 (010-6629-9227, 복지국가 연구모임 총무) / 이상호 (010-2305-8799, 내만복 사무국장) "MB정부하에서 우리 가계의 재난적 의료비지출 추이를 보니 감소추세가 명백하네요. 2008년 2.9%에서 3.0% -> 2.7% -> 2.5% -> 2.1% 이거 뭐,, M..
2013.09.08 -
[오마이뉴스] 4대 중증질환 공약 어디가고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공약을 살펴보니...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이라는 공약으로 국민적 기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신뢰를 보여준 바 있어, 4대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환자들의 기대는 그만큼 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하나둘 공약을 뒤집기 시작했다.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부터 공약 파기 논란은 거셌다. 대통령직이 시작되기 전부터 4대 중증질환에 3대 비급여 (특진료, 상급병실료, 간병서비스료)는 제외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3대 비급여가 무엇인가.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현재 62% 정도에 머문 상황에서 한국사회 3대 가계파탄 원인은 의료비다. 그 이유는 바로 비급여..
2013.08.18 -
[만복TV] 앙꼬없는 찐빵, 노후의료비 보장보험
만복 TV, '보이는 칼럼 제4회' 박근혜 정부 뜬금없는 노후의료비 대책, 왜? 정부가 국민의 노후의료비 걱정을 덜겠다며 뜬금없이 꺼낸 '노후의료비 보장보험' 물 건너 간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 오리발에 이어 노후의료비를 보장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건강보험을 내 팽개치고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 재벌 보험에 몰아주자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 앙꼬없는 찐빵 보험. 김종명 건강보험하나로 팀장(가정의학과 전문의)과 최창우 공동위원장이 구수한 입담으로 풀어드립니다~
2013.07.01 -
[경향] 건보료를 올려라, 가입자 단체여!
[정동칼럼]건보료를 올려라, 가입자 단체여!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우리를 억누르는 민생고 중 빠지지 않는 게 병원비다. 이것만 없어도 노후 걱정의 절반은 사라질 듯하다. 병원비로 인한 아픈 사연을 수없이 듣고, 민간의료보험 광고를 곳곳에서 보며 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중병에 대비하기에 허약한 탓이다. 병원비 문제는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해 해법도 어려워 보인다. 우선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해 비급여 진료가 방치되고 있다. 희귀난치성질환, MRI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임에도 돈이 모자라 급여 적용을 못해준다. 행위별 수가제라는 진료비 산정방식도 문제다. 진찰, 검사, 주사 등 세부 의료 행위마다 가격을 지불하는 까닭에 과잉진료를 유도한다. 공공병원도 10%에 불과하다. 의료기관 절..
2013.06.27 -
[논평] 4대 중증질환 100% 책임 이행하라
4대 중증질환 100% 책임 이행하라 환자 선별말고 모든 질병에 100만원 상한제 도입해야 국민과 함께 건강보험료 인상 논의하라! 오늘(26일) 박근혜정부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통령선거 핵심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4대 중증질환부터 비급여를 포함해 전액 국가에서 100%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당선 이후에는 핵심 비급여인 3대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료)와 법정본인부담금은 애초부터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오늘 발표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것이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의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3대..
2013.06.26 -
[내만복 칼럼] '공약 오리발' 박근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포기하나
'공약 오리발' 박근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포기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후 의료비 민간 보험 길 터준 박근혜 정부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가정의학과 의사 박근혜 정부가 민영 보험사와 손잡고 '노후 의료비 보장 보험'이라는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인 7월경 출시를 허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노후 의료비 보장 보험이란 65세 이후 지출할 의료비를 대비해 젊을 때 미리 저축해 놓은 뒤 노후 실손 의료보험료와 본인 부담금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이미 팔리고 있는 연금 저축 상품에 노후 의료비 저축을 결합시킨 것이다. 노후에는 의료비 지출은 많은데 소득은 별로 없으니 여유(?)가 있는 젊을 때 미리 대비해놓자는 것으로 그럴듯해 보..
2013.06.24 -
[강연] 찾아가는 내만복 저자사인회, 김종명의 '민간의료보험 든든한가요?'
내만복이 마을을 찾아가는 첫 저자사인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0일 저녁,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마을 북까페 '빛'을 찾아 김종명 건강보험하나로 팀장이 쓴 '(민간)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마라'를 가지고 아기자기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김 팀장의 강연에 앞서 인사말을 함께 한 내만복 최창우 공동위원장과 유미옥 북까페 대표는 20년 만에 만나 더욱 의미있는 자리를 연출했습니다. 예전에 서울의 어려운 동네를 찾아 아이들 공부방을 할 때부터 알던 사이더군요. 20년 만의 재회는 행사를 마치고 뒷풀이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10여명의 도봉구 주민들에게, 지금 가입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든든한가요?'라는 제목으로 김종명 팀장은 한 시간 정도 강연을 했습니다. 암보험, 실손의료보험 같은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
2013.06.23 -
[논평] 이번 건정심 결정으로 내년에도 국민의 의료비 고통은 지속돼
이번 건정심 결정으로 내년에도 국민의 의료비 고통은 지속돼 ‘건정심’에 참여한 공급자단체, 가입자 단체와 국가는 국민 의료비 불안 방치한 책임져야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은 내년도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내년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거의 없다. 건강보험료인상도 1.7%에 그쳤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이와 같은 건정심의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내만복,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 등 4단체는 정확히 1주일 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3대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매우 절실한 요구임을 밝히고 건..
2013.06.19 -
건정심 앞두고 보험료 더 내겠다는 기자회견 가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 등 복지관련 시민단체들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앞두고 지난 11일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시민의 힘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자신들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건정심은 매년 다음 해의 건강보험 급여와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직결된 중요한 기구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들이 이를 모르고 있어 내만복 등 복지, 의료 시민단체들은 이를 더 알릴 계획입니다.
2013.06.16 -
[만복 TV] 20년간 아픈 자식 돌보던 어머니, 왜 자살했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이는 칼럼' 제3회. 환자복지센터 양봉석 소장을 만났습니다. 뮤코다당증을 앓는 두 아들을 20년간 돌보다 끝내 자살한 어머니와 치매를 앓던 아내와 저수지로 뛰어든 이야기 등. 우리나라의 취약한 의료보장제도 때문에 하루 하루 지옥같은 날을 보내고 있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고통을 들어보고 대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201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