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3대비급여 대책, 턱없이 미흡하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성명서> (2014. 2. 11)

 

3대비급여 대책, 턱없이 미흡하다!

 

 

국민건강보험 재원 확충 가능하다. 보장성 대폭 늘려라.

 

 

 

정부가 오늘(11일)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개선대책을 내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 100%보장 공약에서 3대 비급여를 제외함으로써 공약파기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정부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꾸려 개선방안을 마련한 결과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이번 개선대책이 3대 비급여를 해결할 수 있는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는 일단 환영한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이번 정부 대책처럼 3대 비급여의 불완전한 급여화가 아니라 완전한 급여화를 주장한다. 또한, 3대 비급여 뿐 아니라, 전체 비급여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다른 비급여 역시 조속히 급여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정부의 3대 비급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선택진료비를 순차적으로 폐지해 지금의 20%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하였다. 이 방향에 대해서는 지지한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나머지 선택진료비는 ‘전문진료의사 가산’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여전히 선택진료의사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선택진료비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예로서,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선택진료비 폐지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은 의료의 질 평가와 수가 현실화 등으로 보전해주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판단한다.

 

둘째, 상급병실료 개선방안은 매우 미흡하다. 정부는 상급병실료의 경우,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비율을 50%에서 70%까지 늘리겠다지만, 이것만으로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현재 상급병실료 규모가 1조원으로 추정되지만, 상급병실료 개선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추가 부담금이 2017년 3,132억원으로, 전체 상급병실료의 겨우 30%정도만을 해결해줄 뿐이다. 더욱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병실 중 1~2인실 비중이 30%를 넘고 있어, 실제 환자의 비급여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전히 상급병실료는 전적으로 의료기관 자율책정으로 남김에 따라, 풍선효과처럼 1~2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병실료는 병상당 적정면적을 기준으로 기본병상을 설정하되 전체 병상의 90%를 국민건강보험 적용 병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셋째, 간병의 경우, 팀간호체계로 포괄간호서비스 형태로 흡수하는 방식의 개선방향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격시행은 2018년 이후로 미룸으로써 사실상 다음 정부의 과제로 넘기고 있다. 간병료는 연간 3~4조 규모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만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좀 더 조속히 간병 문제를 국민건강보험이 흡수하는 방안을 내와야 한다.

 

넷째, 이번 정책만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개선되는 효과는 크지 않다. 정부의 계획대로 3대 비급여의 일부가 급여화되더라도 2017년 기준 추가 재원은 1조 7천억 수준에 불과하다. 2017년이면 전체 진료비는 70~80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략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2~2.5%정도 향상에 머문다. 3대 비급여 대책이 완전한 급여화가 아닌 불완전한 급여화가 그치고 있고, 또한 3대 비급여 외의 비급여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3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이번 대책보다 훨씬 강화해야 하며, 3대 비급여 이외의 비급여도 급여화 하기 위한 방안도 즉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번 3대 비급여 대책은 그 방향성이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왜 정부는 겨우 이런 정도의 대책만을 내왔는지를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재원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무려 8조이상 흑자상태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향후 4년에 걸쳐 3대 비급여의 일부 급여화를 추진하는데 예상한 총 재원은 4조 5천억으로 현재 흑자분의 겨우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장성 확대에 재원이 부족하면, 추가로 확충하면 될 일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를 해결하기 위해 기꺼이 국민건강보험 재원을 확충하는데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 한바 있다. 이미 국민들은 국민건강보험이 의료불안을 해결해주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실손의료보험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려 전체 국민의 60%인 3천만명이 매월 5~7만원에 이르는 실손의료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니 얼추 계산해도 연간 18조~25조나 된다. 우리는 국민건강보험만으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가계를 위협하는 의료불안을 해결하고, 불필요하게 지출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지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앞으로 미흡한 3대 비급여의 급여화 대책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전개되길 바란다. 이번 논의에서 빠진 3대비급여 외의 비급여에 대해서도 전면 급여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원확충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이 아닌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할 용의가 있음을 거듭 밝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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