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 6> 보건사회연구원, 복지 연구하면서 세금이 그리 미우냐?

 

 

 

지난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중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국민 72.4%가 기초연금 차등지급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안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이라 언론이 민감하게 이 결과를 주목했다.

설문지 구성이 가관이다. 설문지는 ‘정부안과 달리, 어떤 분들이 모든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소개하면서, 이럴 경우 2060년에 1인당 163만원을 더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질문을 배치했다. 이어 묻는다. ‘정부안처럼 차등지급할까요? 똑같이 지급할까요?’...

이 경우 응답은 기초연금 성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나에게 전가될 163만원 부담에 대한 수용 여부로 전환된다. 보사연은 원하던 결과를 얻어냈다. 아마도 긍극적 목적이었던 박근혜대통령에게 충성심도 마음껏 표했다.

어쩌나....보사연이 역풍을 맞고 있다. 이리도 유치하게 여론을 조작하려한 자업자득이다. 상당수 언론들이 ‘국책연구기관의 정치성, 편파성’을 질타하고 있다. 이런 설익은 조작에 넘어갈만큼 언론이나 여론이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보사연은 우리나라 복지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 넘버 1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자존심도 없이, 공공연하게 국민들의 생각을 왜곡하는 작업을 벌이다니.

복지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다. 보사연은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이었나? 복지 연구기관이 어찌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 복지는 강조하지 않고 내야하는 세금만 내세우는가? 내가 내고 우리 부모님이(내가 나중에) 받는 게 기초연금이지 않은가? 복지를 연구한다면서 세금은 그리 미우냐?

복지분야 연구기관조차 ‘세금의 부정성’을 더 활용하는 상황. 이런 연구기관에 들어가는 내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까지 이른다. 이럴수록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증세 논의는 더 어려워지겠지.... 아.. 갈 길이 멀다....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