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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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대담한 국가 비전
_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격의 없는 대통령의 행보만으로도 ‘세상이 달라졌다’며 반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을 견디고 대통령까지 탄핵시킨 시민들이다. 대통령의 일상에도 이리 들뜨는 마음의 뿌리에는 ‘다른’ 대한민국을 향한 열망이 담겨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 대담해야 하는 이유이다. 절박한 심정에 청년수당이라도 붙잡아보지만 이것으로 상황이 풀릴 수 있는 걸까? 지난 몇 년 급식, 보육, 기초연금 등 복지가 상당히 늘었음에도 시민들의 체감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국가가 펴는 정책들이 어떠한 틀 안에서만 맴도는 듯하다. 쉬운 일은 아니다. 저출산, 고령화, 동반성장, 일자리, 교육 등 모두 고난도 숙제들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출산장려책이 시행되었는데도 출산율이 오르지 않았다...
2017.05.17 -
[경향] 후보들은 정책 논쟁을 하라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제야 후보들 복지 공약의 대략을 알게 되었다. 지난 월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공개한 덕택이다. 선거가 고작 3주 남은 시점에서 말이다.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정책 공방보다는 후보 자질, 선거 구도 등이 부각될 텐데 앞으로 얼마나 실질적인 토론이 이어질 수 있을까? 매번 대통령선거 때마다 뒤늦은 공약 발표에 문제를 느껴왔다. 이번에는 아무리 조기대선이라도 너무하다. 유력 후보들이 일찍부터 대선을 준비해왔기에 더욱 그렇다. 선거만큼 자신의 뜻을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진정 자신의 국정 계획을 유권자에게 알리고 싶다면 하루라도 빨리 공약을 내야 했다. 치열한 논의를 거친 공약일수록 실행 가능성도 높다. 널리 공론화되고 점검된..
2017.04.23 -
[경향] 보편복지와 기본소득, 함께 가자
내 안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상반된 두 생각이 다투었다. 솔직히 애초 기본소득에 마음이 가진 않았다. 인공지능이 모든 걸 생산하는 세상이라면 기본소득을 말할 것이다. 시민의 권리로서 먹고살 만한 금액의 기본소득은 무척 매력적이다. 그런데 지금이 그때인가? 혹시 오늘의 산적한 문제를 푸는 데 기본소득은 안이하지 않은가? 복잡한 복지 숙제들을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호기가 불편했다. 대놓고 비판하지는 못했다. 기본소득에 담긴 시대적 열정을 존중했다. 힘든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절망, 분노, 요구가 기본소득에 깃들여 있다. 사회를 접하자마자 아르바이트 혹은 장기 취업준비생으로 몰려야 하는 청년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상상하는 기본소득을 가볍게 여길 수 없었다. 장애인연금을 두고 고심하는 장애계를 만나선 아..
2017.02.22 -
[경향]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어떤가
오건호 |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오는 봄에 아이들이 조그만 음악 행사를 연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함께걷는아이들’과 교류하는 어린이들이 주인공이다. 어린이날을 미리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다. 아이들이 세상에 꼭 말하고픈 부탁을 합창과 연주로 전한다. 주제는 ‘어린이 입원병원비 국가 보장’. 지금까지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여러 노력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한 아이라도 더 돕기 위해 백방으로 모금에 나서 왔다. 방송사도 애절한 사연을 국민에게 알렸고 시청자들은 눈물을 적시며 자동응답시스템(ARS) 번호를 눌렀다. 건강한 아이들도 병원비 걱정에서 자유롭지 않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에 엄마, 아빠는 어린이 민간의료보험을 찾는다. 한국의료패널 조사에 의하면 2013..
2017.01.18 -
[시사 인] 촛불은 민생이다
어수선했던 정국이 주말 촛불집회가 끝나고 나면 가지런히 정돈된다. 이제 촛불은 민생으로 진화해야 한다. 민생 의제별 핵심 요구를 집약해서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11월부터 촛불이 세상의 중심에 섰다. 주말을 거듭할수록 더 환하게 불을 밝히며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기존 권력들을 뒤흔들었다. 야당은 처음에 대통령을 어찌해야 할지를 두고 우왕좌왕했다. 촛불 민심이 얼마나 타오를지 눈치를 살폈다. 지금까지 민심과 소통하지 못하고 그만한 신뢰도 없었다는 방증이다. 매주 촛불의 함성을 듣고서야 비로소 태도를 정돈해갔다. 제1야당 원내대표가 “광장은 광장의 방식으로, 국회는 국회의 방식으로”라던 초기에 비하면 전향적인 진일보이다. 대통령 역시 촛불의 준엄한 위력을 ..
2016.12.14 -
[경향] 복지국가와 재벌체제
_ 오건호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촛불을 계기로 헌법을 다시 볼 기회가 생겼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전에는 헌법 문구들을 당위적으로 대했다. 이번엔 사뭇 달랐다. 조항을 읽을 때마다 촛불을 켜는 정성이 생각나고 광화문 거리를 걸었던 해방감이 밀려왔다. 촛불파도가 넘실거리듯, 단어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몇 번의 촛불 참여가 이러한데 처음 민주공화국을 외치며 쓰러져간 사람들은 어땠을까? 복지국가도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국민은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권을 지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들, 헌법의 명령이 바로 복지국가였다. 헌법 문구에서 복지국가를 생각하다 문득 질문이 나에게로 향했다. 혹시 나도 기성체제이지 않았을까? 하루하루 ‘헬조선’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절박함과 제..
2016.12.14 -
[경향] 복지목적세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복지 논쟁에서 선별복지가 물었다. 보편복지는 진보 쪽의 입장인데 왜 부잣집 아이들, 재벌 회장님까지 복지를 제공하려 하느냐고. 보편복지가 답했다. 이제 복지는 모든 시민의 권리로 자리 잡아야 한다, 그래야 복지재정도 늘려갈 수 있다고. 스웨덴 사회학자 발테르 코르피의 ‘재분배의 역설’에 근거한 응답이다. ‘재분배의 역설’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지를 집중하기보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더 재분배 효과를 거둔다는 주장이다. 단위예산당 복지 효과는 선별복지가 크겠지만 보편복지가 재분배에 더 기여하는 까닭은 ‘재정 규모’가 매개되기 때문이다. 복지를 권리로 제공하는 보편복지가 상위계층에게 재정 책임을 더 강력히 요구할 수 있고 실제 서구 복지국가에서 그..
2016.10.13 -
[경향] 지방정부여 단결하라
_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공동운영위원장 우리나라 재정정책에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꼼수가 도를 넘는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일으키고 책임을 지기보단 상대방에게 전가하니 사사건건 갈등 비용만 더한다. 왜 이리되었을까? 지난 대선 박근혜 후보의 재정 공약만 본다면 오늘의 사태를 상상하기 힘들다. 누구보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가장 꼼꼼하고 체계적이었다. 예를 들어, 문재인 후보가 기초연금, 장기요양, 장애인급여, 기초생활보장 공약에 필요한 소요재정을 하나의 묶음으로 발표해 내역을 검증할 수 없었던 반면 박근혜 후보는 항목별로 필요재정을 제시했다. 그만큼 구체적이고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또한 소요재정을 계산할 때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부담 증가도 포함하고 해당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앙..
2016.06.01 -
[만복라디오] Se3.5 제38회. 만종리 대학로 극장, 새로운 문화 실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연극인이 말하는 예술인복지, 2부] 충북 단양에서 비닐하우스 공연장 만든 까닭은? 새로운 문화 실험, '만종리 대학로 극장' 대학로를 '연극의 메카'로 만든 주인공들이 오히려 쫓겨나야는 현실 좋은 연극을 고르는 기준 꼭 대학로 고집할 필요 없어 연극과 연극인에게 정부나 지자체 지원은 어느 정도 예술인복지법과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지원금 직접 신청해보니... 연극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끝이 좋으면 다 좋아' 1월 7일부터 대학로 JH 아트홀에서 ---> 관련 기사 (경향신문 2016.1.9)
2016.01.06 -
[경향] 원숭이 나라의 연말정산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최근 원숭이들이 인간처럼 국가를 이루고 살았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중국 속담으로 알려진 조삼모사도 실은 원숭이 나라 정치학의 핵심 이론이었다. 어린 원숭이들에게 제공하는 아침과 저녁 급식 몫을 둘러싸고 정치세력들이 벌인 치열한 다툼에서 비롯되었다. 원숭이 나라도 세금을 거뒀기에 연말정산이 진행됐다. 모두가 더 돌려받기를 원해 정당성이 약한 통치자일수록 ‘13월의 월급’을 선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요즘같이 연말에는 보험 가입으로 나라가 들썩였다. 연금 보험이나 펀드에 가입하면 세금 환급이 늘어난다는 ‘절세 이벤트’다. 언론과 세금단체마저 판촉사원인 양 나섰고, 그만큼 가계 부담이 무거워지고 중도해지로 인한 위험도 뒤따랐지만 오로지 환급액을 키..
2015.12.24 -
[내만복 칼럼] '헬조선' 청년의 이상한 스터디...찢고 밟고 치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취업하면 장땡? 이제는 일자리 안전망!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취업을 위한 관문으로서 면접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과도한 스펙 경쟁이 낳는 사회적 비용에 우려를 표하는 정부 입장에 화답하며 면접과 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채용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취업 준비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그 많은 입사 서류를 대기업 직원들이 언제 검토하고 있겠냐. 학벌이나 스펙을 안 본다는 건 거짓말이다"라는 불신의 반응이 들려온다. 스펙9종 세트와 더불어서 이제는 성품까지 자기 계발해야 하느냐는 질문이다. 압박 면접 : 또래 친구에게 더 깊은 상처를 안기도록 노력하라 취업 준비생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압박 면접 후기'가 올라온다. 이런 식이다. "그..
2015.12.02 -
[복지국가 촛불] 노래하는 사회복지사 이지혜, 이남수. 33차
풋풋한 20대 듀엣 '노래하는 사회복지사'의 열띤 공연과 신철민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의 깜짝 촛불 생일파티가 어우러진 서른 세번째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촛불!'. 마침 청계광장을 지나던 외국인 관광객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기 바빴습니다. 주관으로 영하의 날씨속에서 타오를 뜨거운 촛불을 [만복TV]로 만나보세요^^ - 사진 ; 전창영 (사회민주주의 센터)
201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