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42)
-
[교육방송] 오건호의 연금이야기 6강. 공적연금 개혁 방안
최종 6강: 공적연금 개혁의 길 작년 여름 시작한 가 종착지에 도착했습니다. '국민연금 50% 논란'을 계기로 공적연금 개혁 방안을 정리하자 시작한 영상입니다. 워낙 복잡한 연금체계다 보니 하나씩 점검하느라 총 6강 108분 분량입니다. '노동시장 불안정', '국민연금 수지 불균형', '급속한 고령화' 환경에서 공적연금을 어떻게 지속가능한 노후보장제도로 키워갈까요?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의 제안은 기초연금 중심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우리 세대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공적연금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 지난 강의 다시 보기 1강: 국민연금 들여다보기 (28분) https://www.youtube.com/watch?v=X3zkw5aZaKU 2강: 국민연금의 미..
2016.04.14 -
[제안] 야 3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공동 입법하라
20대 국회 열면 수급 어르신도 기초연금 누려야 20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했다. 야당 성향의 무소속까지 합하면 170석이 넘는다. 이제 국회가 민생을 위해 활동할 때이다. 6월에 열리는 20대 국회 개원을 대비해 지금부터 시급한 과제들에 대한 입법 준비가 필요하다. 이 중에서 무엇보다 주목해야할 과제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어르신 40만명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곧바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감액당한다. 박근혜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기준액과 개인별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산정한다는 이유로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만큼을 공제해 왔다. 이는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노인 70%가 기..
2016.04.14 -
[논평] 야 3당 공통 ‘복지 공약’ 바로 입법해야
줬다뺏는 기초연금, 건보 부과체계, 누리과정 재정 등 20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회가 되었다. 지금까지 국회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민생 정책을 추진한다는 불명예를 안아 왔다. 이제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토대로 20대 국회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야당 성향의 무소속 당선자까지 합하면 야당 의석이 170석이 넘는다. 본격적으로 국회가 민생을 위해 일할 때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향해 야 3당의 적극적 의정 협력을 기대한다. 우선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함께 내건 공통 공약을 함께 이행하는 게 중요한다. 이번 선거에서 야 3당이 약속한 공통 복지 공약에 대한 내만복의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가장 절박하게 입법화돼야할 공통 공약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이다. 현재 ..
2016.04.14 -
[PBC] 김종명 "여야 공약, 서민 건보료 거의 절반 줄어들게 돼"
* 김종명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의료팀장, PBC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 [주요 발언] "건간보험료 부과 체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지역가입자, 소득에 비해 과다하게 보험료 납입하고 있어" "근로소득 이외 소득 가진 직장가입자, 건보료 부과 되지 않아" "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건보료 부과 체계에 대한 인식 같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고소득층 무임승차 혜택 없어지는 것" "건보료 부과 체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야" [발언 전문] 여야 각 정당이 내놓은 정책 공약이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와 관련해선 여야가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 3당은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소득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
2016.04.11 -
[논평] 총선 공약 합의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혁
20대 국회에서 즉시 시행해야 새누리당은 개혁방안 구체화 필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주요 정당들이 총선 공약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 3당은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소득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으며, 새누리당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대책을 제시하였다. 사실상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이 모든 정당의 공약으로 합의되었다. 이에 20대 국회는 개원하면 바로 이 공약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정당들이 모두 공약에서 지적하듯이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서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는데도 평가소득, 재산, 자동차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어 과중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특히 서민 지역가입자에게는 소액 재산에도 건강보험료가 ..
2016.04.04 -
[시사인] 1%를 위한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막론하고 건강보험료 산정에 불만이 많다. 매년 건강보험료 민원이 6000만 건에 이른다. 국민 수보다 더 많은 민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정말 종잡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에 그다지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만은 추진할 줄 알았다. 부과체계는 주위 사람들과 건강보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나오는 주제다.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모두가 건강보험료 산정이 엉터리라고 말한다. 내가 일하는 복지 시민단체에도 과도한 건강보험료가 억울하다며 하소연하는 전화가 올 정도다.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1988년에 지역으로 건강보험이 확대되던 때 설계된 틀에서 비롯되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2016.01.15 -
[교육방송] 공개 수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안
실종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안'을 공개 수배합니다. 꼭 좀 찾아주세요^^ 1년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민원이 5천만건에 달합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지난해 이맘때쯤 청와대로 들어간 개혁안이 완전 실종됐습니다. 너무나 복잡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쉽게 이해하고, 바람직한 개혁 방안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교육방송으로 만나보세요^^ - 사진
2016.01.03 -
[기자회견] 건강보험료 개편안 실종신고, 유력한 용의자는...
"건강보험료 개편안, 실종 신고라도 해야할 판"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개편안 실종 사태의 유력한 용의자로 정부와 새누리당을 지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습니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은 법안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참여연대, 노년유니온,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복지, 직장가입자 당사자 단체 등이 법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사진
2015.12.24 -
[논평] 건보 부과체계 방치, 국민 심판 받을 것
내년 1월 국민건강보험료가 0.9% 오른다. 언론에서는 보험료가 10만원에 육박했다고 보도한다. 사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평균 94,536원에서 95,387원으로 851원 오른 것이어서 인상액이 그리 큰 것은 아니다. 지역 역시 756원 오른다. 그런데도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근래 가계소득이 정체인 것도 이유이지만 핵심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형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도 경제 능력에 비해 보험료를 과도하게 내고 있는데 또 오른다니 한숨과 분노가 섞여 나온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담’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직장가입자는 임금소득에 보험료가 매겨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 심지어 가족 수에도 부과된다. 이 ..
2015.12.16 -
[논평] 건강보험 부과체계, 결국 후퇴하나
김현숙 수석 · 정진엽 장관은 즉각 ‘소득 중심’ 개편 추진하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빨간불이 켜진듯 하다. 작년에 시행하려던 부과체계 개편이 연기에 연기를 거듭해 지금까지 이르렀고, 지난달 7월에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개편안을 거의 정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었다. 그런데 여름이 지나가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다. 우리는 부과체계 개편 실종이 이번 8월에 임명된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의 등장과 무관하지 않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김현숙 수석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소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진엽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과체계 개편에 명확한 소신을 밝히지 못했다. 한 해 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되는 보험료 관련 민원이 무려 5000만 건에 이른다. 그만큼 ..
2015.08.31 -
[논평] 건강보험 부과체계 소득중심 원칙으로 즉각 개편해야
16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거의 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6개월 이상 논의 중이던 부과체계 개편안을 돌연 중단하고, 여론의 비판에 밀려 당정협의를 통해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반년만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언론에 보도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개선이라는 해묵은 과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한다. 한편 복지부는 언론 보도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보건복지부에게 요구한다. 일부 고소득층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개편안 추진에 적극 나서라. 국민건강보험의 부과체계에 존재하는 형평성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다. 직장가입자가 은퇴하여 소득이 없어져 지역가입자로 ..
2015.07.17 -
[경향] 건보 부과체계 개편, 흐지부지되나
오건호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다. 매달 은행 계좌에서 나가는 보험료 금액을 볼 때마다 씁쓸하다.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매겨지는 대부분의 직장가입자에 비해 나에게는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직장가입자로 있다가 지역으로 전환된 사람 중 약 절반이 재산 때문에 보험료가 평균 두 배 이상 오른다. 대부분 일자리 사정이 어려워져 지역으로 왔을 텐데 오히려 보험료를 더 내야 하니 황당한 현실이다. 작년에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도 월 5만원씩 보험료를 냈다. 월세가 전세금으로 환산돼 재산으로 간주된 결과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에 대한 보험료율마저 역진적이다. 재산이 1억원이면 해당 보험료가 약 8만원인데, 30억원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
201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