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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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환영, 부과 형평성 개선 조치는 강화해야
2014.9.12.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환영 부과 형평성 개선 조치는 강화해야 어제(11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기획단의 개편안이 소득중심 부과체계로의 진전된 논의를 담고 있는 점을 환영하지만, 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의 충분한 개선을 위해서는 구체적 방안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기획단의 부과체계 개선안은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부과대상 소득범위 확대 및 소득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재산 등 소득 외 부과요소 비중 축소 및 소득 없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정액의 최저보험료 부과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2014.09.12 -
[만복라디오] 시즌3 제4회. 15년간 연구만 했다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제는 정말 손 좀 봐야...
만복 라디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프레시안에 매주 연재하는 '내만복 칼럼'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본격 복지 팟캐스트! 남재욱 복지국가 연구모임 회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출연! 해외 3개국에 계신 13,000여 청취자 분께 감사드립니다^^ 파워 블로거?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이 건보료 총대 멘 까닭은... 사회복지 박사도 모른다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법! 건강보험료 민원 한 해 5천 8백만 건, 공단 공무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ㅠ 15년간 연구만 했다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제는 정말 손 좀 봐야... 소득에만 보험료 매기고, '건강보험 하나로' 보장성 강화해요~~
2014.07.13 -
[내만복 칼럼] 임대·금융소득, 건보료 계산에서 빠져도 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중심 원칙으로 개편하자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연구모임,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회의 자료를 자신의 블로그에 전격 공개했다. 부과체계 개선안과 모의 운영 결과를 담은 내용이다. 언론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변화가 목전에 온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 갔다. 건보공단, 복지부 사이 심상치 않은 긴장 아직 논의 중인 민감한 회의 자료를 공개하는 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곧바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이를 부정하고, 뒤이어 김 이사장이 원래의 글을 삭제했다. 해프닝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둘러싼 물밑 논의가 심상치 않음을 시사한다. 실제 현행 건강보험료 ..
2014.07.01 -
[만복라디오] 시즌2 제8회. 꼼꼼한 회장님의 건강보험료 덜 내는 비법!
만복 라디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이건희 회장의 건강보험료가 적은 이유는? 지역가입자 이 회장님, 요즘 가정 형편이 어려워 지신 걸까요? 아니면 이 회장님은 삼성 식구가 아닌 실업 상태일수도... 꼼꼼한 회장님이 건강보험료 덜 내는 비결! 아기 키우는 아빠 학생, 남재욱 선생님에게 들어보았습니다. 복잡하고 말도 많은 건강보험료 기준 개선 방안은? 소득에 비례해 투명하게 건강보험료 모을 멀고도 험한 길, 하지만 더 미뤄 둘 수 만은 없어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보장성 강화와 함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필수. 의료급여 수급자 150만명 수준, 건강보험료 못 내는 사람 많다. 그리고, 연애금지 지침 어긴 고정 패널 아도니스의 징계 수위를 가늠해 보세요~~
2014.02.16 -
[내만복 칼럼] 이건희 회장의 건강보험료가 적은 이유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세 가지 논점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연구모임,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과정 올해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주제 중 하나가 국민건강보험료 개편이다. 정부는 작년에 기획을 꾸리고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국민 다수의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클 것이다. 얼마 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건강보험료가 고소득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기사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언뜻 대기업 총수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기사로 들리지만, 실은 현재의 건강보험 부과 체계가 지닌 문제를 지적한 것이었다. 이건희 회장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적은 이유 이건희 회장은 국민건강보험 제도상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 최고 보험료인 약 219..
2014.01.20 -
[내만복 칼럼] 퇴직해 소득 없는 김 씨 건보료, 왜 2.4배로 늘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더 미룰 수 없다 조창호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정책실장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부러워할 만큼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 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고 현재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도입을 시도하는 나라들 역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벤치마킹 모델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듯 우수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지만 낮은 보장성과 보험료 부과 체계 문제만큼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다양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보험료 부과 체계 문제는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201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