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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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30억 재산가 vs. 3000억 재산가, 보험료가 똑같은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혁 박표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위원장 #1. 광주에 사는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이모 씨는 종합 소득 1920만 원, 재산 2억 원, 금융 소득 4200만 원으로 월 보험료 33만192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그의 친구인 김모 씨는 월 보수 320만 원, 재산 2억 원, 금융 소득 4200만 원으로 이모 씨와 조건이 거의 비슷함에도 직장 가입자여서 월 보험료를 이 씨의 4분의 1가량인 9만4240원만 낸다. #2. 35년간 공무원이었던 조모 씨는 퇴직 전에 월 16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냈다. 정년 퇴직 후 지역 가입자로 편입되자 중형 아파트와 연금 소득 3400만 원 때문에 보험료가 20만4500원이나 나왔다. 그는 공단 직원에게 알아본 후 ..
2015.06.23 -
[논평] 4월 건강보험료 폭탄?
부과체계 형평성이 진짜 문제 정부는 부과체계 개혁에서 후퇴마라! 해마다 4월이 되면 “건보료 폭탄” 이야기가 나온다. 매년 4월 이루어지는 건강보험료 일년치 연말정산 때문이다. 올해는 직장가입자 778만명이 평균 12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고, 253만명이 평균 7만원을 되돌려 받을 예정이다. 지난 소득세 연말정산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이 금액은 평균액이어서 상대적으로 작년에 소득이 많이 늘어난 상위소득자일수록 추가로 내야하는 정산 보험료액은 훨씬 클 수도 있다. 그래서 언론이 앞 다투어 ‘멘붕’, ‘강타’ 등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낸다. 직장인만 유리지갑이라는 이야기도 뒤를 잇는다. 4월 건강보험료 정산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차로 인한 납부액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이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의 5.99..
2015.04.23 -
[한겨레] “박 대통령으로서는 오히려 기회…개선 재추진, 국정운영 큰힘 돼”
[인터뷰]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 ‘건강보험료(건보료) 개선안 백지화 논란’을 가라앉히려면,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 방안처럼 미봉책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기획단)이 마련한 개선안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기획단의 개선안은 45만명 안팎의 고소득층한테서 보험료를 더 거둬 600여만명의 저소득층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다. 오건호(사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내만복) 공동위원장은 2일 와 한 인터뷰에서 “현행 부과체계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어, 어느 한 부분만 건드리면 또다른 부작용이 불거진다”며 “정부가 원안 재추진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부과체계 ..
2015.02.05 -
[라포르시안] 백성의 고혈 짜낸 ‘변학도의 잔칫상’을 엎어버리지 않겠다고?
김종명(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 하나로 팀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라포르시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년여간 심도 있게 논의해왔던 부과체계 개편안을 돌연 백지화했다. 문형표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한 1월 28일은 당초 정부안을 최종 발표하기로 예고한 바로 전날이었다.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2년 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을 꾸려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왔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9월 초 건보료 개편안의 대략적인 초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기획단에서는 1월 29일에 최종안 발표를 염두에 두고 정부안에 대한 기획단 보고서 Q&A까지 작성을 마친 뒤였다. 그런데 문형표 장관은 돌연 ‘국민을 분명히 설득시키고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리와 시간이 필요하다’며 부과체계..
2015.02.02 -
[한국일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중단 없이 추진돼야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돌연 백지화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1일 개편안 초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 최종 확정안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던 즈음이라, 갑작스런 백지화 선언의 배경을 두고 청와대의 외압 때문 아니겠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연말정산 등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했고 여기에 건보료의 부담까지 늘어날 경우 현 정부의 핵심지지층인 고소득층의 이탈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부과체계 개편 방안은 서민의 건보료 부담은 줄이는 반면, 고소득자의 부담은 늘어나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그렇다. 그러나 부과체계 개편안의 백지화는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라 의무 가입을 원..
2015.02.02 -
[기자회견]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개혁 추진하라
노인, 복지단체 청와대 앞 기자회견. "기초연금 20만원 받아서 건강보험료 8만원 내고 나면 뭐가 남냐?" 어르신들 시린 손 비벼가며 청와대 앞에서~ 구호 외친다고 경찰 아저씨 '경고 방송!'까지... 고소득자 보험료 방치, 지역가입자 과중 부담 방치 안돼 지난 1월 30일(금) 청와대 앞에서 복지시민단체들이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중단을 규탄하고 재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서민 지역가입자에게는 과중하고, 근로소득 이외 소득을 가진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실상 면해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정부가 3년전부터 추진해 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복지시민단체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달 28일 보건복지부는..
2015.02.01 -
[프레시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부자 증세 맞다
[기고] 건강보험료 논점 완전정복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번엔 건강보험료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상당히 획기적인 내용이었다. 그런데 복지부 장관이 발표 하루를 앞두고 갑자기 추진 중단을 선언했다. 연말정산에서 드러난 민심 이반이 또 발생할까 겁이 나 내린 결정이다. 이리도 국민 마음을 모를까? 정부의 정무적 판단 능력이 거의 정신을 잃은 듯하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과 지역별로 달라 다소 복잡하다. 이번 기회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정리해 보자. 전체 국민을 다섯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처음 세 집단은 직장가입자에 속하고, 후반 두 집단은 지역가입자이다. 첫째 집단 : '일반 직장가입자' - 근로소..
2015.02.01 -
[논평] 대통령은 건강보험료 개혁 재추진 결정하라!
갈팡질팡 미봉책으론 국민 분노 더 키울 뿐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정책이 계속 갈팡질팡이다. 지난 29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개편안 추진 중단을 전격 발표라도, 올해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걸 분명히 했다.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개편안 백지화이다. 이에 국민들의 분노와 비판이 거세지자 이번엔 올해 별도로 취약계층 보험료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다. 취약계층의 부담이 큰 생계형 전월세,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인하 조치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렇게 정부정책이 하루하루 뒤죽박죽이어도 되는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혁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의 핵심은 ‘형평성’이다. 송파 세모녀 가구 월보험료가 5만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생계형 전월세 보험료를 인하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2015.02.01 -
[논평]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개혁 절실하다
연말정산 논란 핑계로 정당한 국정과제 포기하는가 지난 1월 28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해 논의해 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올해 논의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문 장관은 올 4월까지 정부안을 제시하겠다는 당초의 일정을 뒤엎은 사유로 ‘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을 설득하기 위한 충분한 논리와 시간의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제도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오히려 정부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정부가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의 개편안에 대한 논의 자체를 백지화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연말정산 논란으로 인한 중산층의 민심이반을 우려한 나머지 필요한 정책 개선마저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연말..
2015.01.29 -
[만복라디오] 시즌3 제13회. 그랜저보다 아반떼가 건강보험료 더 많이 낸다니...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 더 미룰 일 아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프레시안에 매주 연재하는 '내만복 칼럼'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본격 복지 팟캐스트! 이번 달 세계 주요 청취 지역은... 미국, 중국, 일본, 필리핀, 홍콩, 한국 등입니다~ - 시즌3 제 13회 - 맑고 푸른 가을 하늘 여의도에서 김종명 건강보험하나로 팀장이 전해 드립니다^^ 건강보험료, 실제 소득이 없는 데 약간의 재산만 있다는 이유로 부과해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오히려 직장가입자 많아졌다 직장, 지역가입자 구분 없이 단일 부과체계 고민 나온 배경은?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정부가 밍기적 거리는 이유 3억 자산가와 30억 자산가, 재산 차이 10배지만 건보료는 2배 차이 재산에 부과할 것인가? 재산으로 인한 소득에 부과할건인가? 양도,상속,증여 소..
2014.10.19 -
[한겨레] 건보료 부과, 소득 중심 원칙 지켜야
_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 하나로 팀장 정부가 추진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최종안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애초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에서 대폭 후퇴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이 매우 심각하다. 직장에서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보험료 부과기준 불일치로 소득이 사라졌음에도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오르는 문제가 발생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 외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데서 비롯되는 문제다. 지난해 보험료 관련 민원이 5730만건에 이른다고 하니 보험료 형평성에 대한 원성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하게 한다.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절반이 재산에 부과되고 있다. ..
2014.10.15 -
[내만복 칼럼]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오히려 서민 부담 줄인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보료 부과체계, 소득중심 개편으로 가야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자 그 방향을 둘러싸고 진보 진영에서 적잖은 논쟁이 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소득 중심의 원칙에서 후퇴하는 안을 검토하면서 논쟁이 증폭되고 있다. 나는 정부가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방향이 맞다고 판단하며,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재산 기준 폐지(혹은 축소) 문제 등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의견을 제시하겠다. 건강보험료 형평성 문제가 소득중심 개편안 만든 이유 지난 9월 23일 무상의료본부가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안은 서민증세 및 부자감세에 해당한다면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가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와 같이 소득역진적인 증세를..
2014.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