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복라디오] 시즌3 제13회. 그랜저보다 아반떼가 건강보험료 더 많이 낸다니...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 더 미룰 일 아니다

2014. 10. 19. 17:37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만복미디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프레시안에 매주 연재하는 '내만복 칼럼'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본격 복지 팟캐스트!

 

 

 

 

<만복라디오> 이번 달 세계 주요 청취 지역은... 미국, 중국, 일본, 필리핀, 홍콩, 한국 등입니다~


- 시즌3 제 13회 -


맑고 푸른 가을 하늘 여의도에서 김종명 건강보험하나로 팀장이 전해 드립니다^^



건강보험료, 실제 소득이 없는 데 약간의 재산만 있다는 이유로 부과해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오히려 직장가입자 많아졌다

직장, 지역가입자 구분 없이 단일 부과체계 고민 나온 배경은?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정부가 밍기적 거리는 이유


3억 자산가와 30억 자산가, 재산 차이 10배지만 건보료는 2배 차이

재산에 부과할 것인가? 재산으로 인한 소득에 부과할건인가?

양도,상속,증여 소득에 건보료 부과해야 마침표 찍는다

1년에 5천만 건,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 직원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하루 빨리 소득 중심 단일 부과 체계 개편을 바랍니다~


<방송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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