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복라디오] 시즌3 제12회. 정작 보호할 사람들만 피해가는 신비의 법안, 권리금과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프레시안에 매주 연재하는 '내만복 칼럼'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본격 복지 팟캐스트!

시즌3 제12회.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출연.

있지만 없었던 존재, 권리금. 법적 무대 올라

권리금, 우리 나라에만 있다고?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때는 권리금 계속 인정 안 해

2~3개월 안에 새로운 세입자 못 찾으면 권리금 물 건너 갑니다

임대인 맘대로 정하는 '관심법' 현저한 의무 위반한 임차인에게 권리금 없다

환산보증금 4억(서울)미만 상가만 연 9% 임대료 상한

맘 상한 '맘상모'(만 편히 장사하고 싶은 모임), 계약 기간 10년으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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