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수), 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세번째 시간, 『임대차 3법 강화와 계속거주권』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 좌장 : 조성주(정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발제 :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토론 : 최민아(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 최창우(집걱정없는세상 대표) 오늘 발제에 나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 현상과 임대차3법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지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언급하며, 세입자들의 권리와 주거권 보호를 위해서는 임대차3법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외의 민간임대시장 규제 사례들을 예시로 들며, 세입자의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1) 신규 계약의 임대료 규제와 임대차 행정 강화..

29일(수) 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두번째 시간, 『주거급여와 주거권 보장』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 좌장 : 김선미(성북주거복지센터장) - 발제 : 이원호(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토론 : 남기철(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지수(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발제자로 나선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주거권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1)점유의 안정성, 2)최저 주거 기준 충족 여부, 3)주거비 부담 적정성 등을 예시로 들며, 현재 대한민국 주거권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들이 이러한 현실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행 주거급여 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책 대상자와 상당 부분 괴리되어 있으며, 그 보장 수준 또한..

15일(수) 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첫번째 시간, 『주거권과 통지공개념』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헌법이 주거와 토지에 대하여 '기본권'과 ‘경제'라는 규정을 통해, 1)효율적 토지 이용과 2)국토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 즉 ‘효율'과 ‘공평한 균형' 두가지 목표를 보장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부합하는 개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건호 정의당 정책연구위원과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갈수록 부동산 등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1)부동산 보유세 강화, 2)도심 내 장기공공임대주택, 3)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인상률 ..

‘집걱정없는세상연대’출범 기자회견 집은 인권이다 ! 주거권을 기본권으로 ! 정부는 을 수립하라! 무주택자의 날을 하루 앞둔 2021년 6월 2일, 가 출범했습니다. 국민의 60~70%는 집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각자도생의 책임으로 여겨져 온 집 문제, 이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집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하여! 집은 인권이다 집은 ‘의식주’의 하나로 개개인 삶의 일차적 요소이다. 집은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편안히 쉴 수 있는 안식처이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공간이다. 인간은 기본 욕구인 주거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다음 단계인 사회활동과 자아실현에 매진할 수 있다. 따라서 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인간 존재와 인식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 공간이다..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촉구 시민사회 공동 선언 LH 사태는 공직자의 부패 및 이해충돌 행위를 넘어 기획부동산, 외지인, 농지법 위반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동산 투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제한될 수밖에 없는 토지를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아 투기를 저지른 행동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토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수요에 따라 공급을 늘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토지는 개인의 재산권에 따라 소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재산권의 행사와 활용 등에 있어 제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제23조와 제122조를 통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하며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자. 유휴 토지에 매기는 세금이다. 보유세를 강화하자. 부동산을 가졌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집 한 채 갖는 게 최고의 안전망이다. 지난 역사에서 확인되듯이 집값이 떨어질 리는 없다. 예전에도 가끔 부동산이 폭락할 거라는 예견이 돌아다녔으나 공연한 위협에 불과했다.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도 든든한 원군이다. ‘빚내서 집 사라’는 박근혜 정부를 그토록 비판하더니만 대출을 늘려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단다. 돈을 더 빌려주겠다는 제안은 결코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증과 다름없다. 집값이 내렸을 때 자신에게 되돌아올 부메랑을 생각해 집값 하락만은 허용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사람마다 집을 사자 달려..

오늘날 국민의 60~70%는 집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같은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이야기하고, 공동체적 움직임으로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11일(화) 파주 사회복지책마을에서 '집걱정없는세상을위한연대' 준비모임 워크샵이 열렸습니다. 워크샵은 강의와 토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토지공개념의 헌법적 근거를 짚은 민변 김태근 변호사님 강의, 주거권 운동 역사를 되짚은 한국도시연구소 이원호 집행위원장님의 강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중심으로 부동산 조세의 논점을 살펴본 내만복 오건호 정책위원장님의 강의로 주거권 운동의 필요성을 살폈습니다. 강의 영상을 아래 첨부합니다. 곧 이어, 연대 단체들의 단체 소개와 집걱정없는세상을위한연대에 함께하게 된 소감과 운동 방향을 토론했습니다. 함께해서 의미있는 자리였..

2021년 1월 29일(금) 저녁 8시 2021년 첫번째 촛불이 켜졌습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뜨거운 이슈인 '주거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팀장, 그리고 세밧사 김재훈 운영위원과 함께 주거권을 해부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21대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주거 불평등 심화, 코로나19 등으로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필요성 더 커져 일시·장소 : 2020년 6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문 “이 세상에 집 없는 사람이 단 한사람이라도 있는 한, 호화주택을 지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있다면 모든 이를 위해 최소한의 삶의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다.” 이 말은 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하신 말씀이자, 1992년 ‘6.3 무주택자의 날 선포 대회’ 선언문에 담긴 말이다. 오늘은 무주택자의 날을 선포한 지 29회가 되는 날이다. 집 없는 이들의 삶의 자리에 대한 권리를 선포한지 2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무주택..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인권이며, 사람은 자신의 집이나 땅에서 부당하게 퇴거당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이 선언은 매일 실패하고 있다. 1988년 상계동 철거민으로부터 2009년 용산 망루의 “여기 사람이 있다”는 외침, 2018년 종로 국일고시원에서 일어난 7명의 화재 사망까지.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회의 가장 끝자리에서 가난한 이들, 쫓겨난 이들의 삶은 파괴되었다. 우리는 어쩌다 이 꼴이 되었나 요즘 사람들의 꿈은 열에 아홉 ‘건물주’라고 한다. 코로나19 위기에도 끄떡없는 소득, 망가진 복지제도에 기댈 바에는 월세에 기대는 것이 안전하다는 인식은 나날이 높아지는 집값, 땅값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 3.4년,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은 5%에 불과하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주거, 종교, 노동, 학계 등 70여 개 단체가 모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 총선주거권연대' 출범을 알렸습니다. 이들은 주거권 보장을 위한 4대 정책요구안을 각 정당에 제안하고, 이를 반대하는 후보자를 공천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거불평등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 2020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및 정책요구안 발표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 매매시장 개혁, ▲주택세입자 보호 강화, ▲주거복지 강화 정책 제안 일시,장소 : 2020년 2월 13일(목)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 기자회견문 출범 기자회견문 주거불평등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 심화되는 주거 불평등, 우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문제는 가격이 아니다. '주거 레짐'을 전환하자"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지난 1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이름이다. 금융위, 행안부, 기재부, 국토부 합동으로 며칠 밤낮으로 고생해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자 하는 많은 대책을 담았다. "1.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2.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3.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4.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애초 '주택시장 안정화'가 제목인지라 '주거권 확보'는 다음 기회로 미뤄둔 것일까. 임차인을 위한 대책은 없다. 세입자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대출 규제를 통해 15억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