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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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대선 후보들, 유승민과 박주민을 본받아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선 후보들이여, 주거권을 말하라 최창우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 한국 주거 현실의 실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거권 유린"이다. 재산 증식 수단으로 집을 보도록 몰아가는 정부와 국회, 언론, 건설 자본의 농간과 야당의 묵인, 지식인과 언론의 부화뇌동 내지 침묵의 결과이다. 이로 인해 세입자의 주거권이 짓밟히고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이 끝도 한도 없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무주택자는 을 중의 을이고 세입자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 불평등, 불공정의 전형이고 적폐 중의 적폐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정부는 물론 정치인들 대다수도 주거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먼 산 구경하는 듯한 태도다. 내 일이 아니라 남 일이다. 일부 야당에서 주..
2017.03.09 -
[프레시안] 소비 진작? 공휴일 대신 전월세 상한제를!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대 국회 시험대 ⑩] 여소야대 국회, 주거 문제 해결해야 오는 6월 20대 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주목되는 결과는, 의회 권력이 2008년 총선 이후 전면적으로 재편됐다는 점이다. 사실상 의회 권력의 기능이 마비됐던 2006년 지방 선거 이후로 치면 약 10년 만에 의회가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총선에서 압승했던 열린우리당은 2006년 지방 선거에서 참패,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야당(한나라당)에, 그리고 행정부(이명박 정부)에 내줘야 했다. 이명박 정부를 계승한 박근혜 정부는 2012년 총선에서 승리했고,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의 정국 운영은 2008년부터 따지면 8년 가까이 진행돼 왔다. 의회는 사실상 행정부의 '거..
2016.05.08 -
[내만복 칼럼] "2년마다 강제 이사, 반사회적인 인권 범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가 바라는 주거 공약 최창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대한민국에 주거권은 있는가? 세입자들이 우리 사회에 이 질문을 던진 지 오래되었다.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고통의 수렁 속에 빠져 있다. 며칠 전 한 신문에 나온 이야기다. 한국 기자가 독일 세입자에게 한국에는 2년마다 이사 가야 하는 법이 있다고 했더니 "2년마다 이사 가는 건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말하더란다. 나는 2년마다 이사 가는 규정을 두고 있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주거 악법'이라고 본다. 임차인 보호법이 아니라 임대인 보호법이라고 생각한다. 2년마다 이사는 현대판 강제 이주법이다. 이 글을 읽는 사람도 조경한다고 소나무를 파와서 심는 걸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나무가 성하게 자라는 ..
2016.04.01 -
[만복라디오] Se3.5 제46회. '집주인'이란 없다. 계속 거주권과 복지국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최창우의 내만복 4년, 2부] 당사자가 나서는 운동에 희망 있다 내만복 풀뿌리 시민 네트워크 지향의 자기 평가는? 70여 차례 거리 서명 뒷 얘기, 용산역 아이파크몰 수난사 직업별 회원 모임, 지역 모임 꾸리지 못해 주거복지 상담, 안전사회, 집걱정 없는 세상까지... 넘치는 에너지 비결 주거복지와 주거권, 복지국가 시작은 집 걱정 해소부터 집 주인이란 없다! 젠트리피케이션과 계속 거주권 부동산이 아니라 집, 주거권은 경제문제 아닌 복지문제 내만복 조직팀장님 구합니다! 그리고 내만복의 숙제는...
2016.03.25 -
[프레시안] '헬조선'에 주거권은 있는가?
[기고] 한국, 주거행복지수 OECD 중 24위…이제는 바꾸자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전국세입자협회 대표 대한민국에 주거권이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은 '뭐 이정도면 꽤 괜찮은 것 아닌가' 하고 반문할지 모른다. 나는 주거권이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짐짝이 아니다. 가족도 짐짝이 아니다. 사람과 가족이 짐짝이 아님에도 짐짝처럼 취급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거냐' 하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주거권 파괴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다. 이름에 '보호'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뭔가 '지켜주는' 느낌이 들고, 특히 주거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풍긴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절대로 주거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아니..
2015.10.24 -
[만복라디오] Se3.5 제6회. 좀 더 형편이 나은 사람을 위해 더 어려운 사람을 내보내자?!
[살 권리가 죽어 간다, 구로 직장여성 임대아파트 _ 2부] "너희만 혜택 보냐?" 주위의 따가운 시선이 더 힘들었다. "나도 자립하고 싶다. 그런데 자립할 수가 없다." '좀 더 형편이 나은 사람을 위해 더 어려운 사람을 내보내자!'는 근로복지공단 먼저 쫓겨난 이들은 어떻게 되었나? '공공임대주택 120만호 설립' 지난 총선 공약은 어디로 갔나? '표 먹튀' 새누리당 '머무를 권리, 주거권' 없는 대한민국 "김민종 닮았다."는 소리 처음 들은 '솔로 몽' 올해는 과연 장가를 갈 수 있을까요?
2015.05.06 -
[만복라디오] Se3.5 제5회. 살 권리 죽어 간다, 구로 직장여성 임대아파트 _1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간다" 말하는 그녀들의 소박한 꿈] 최씨 아저씨와 치킨, 김모, 박모양 출연 '근로여성임대아파트'에서 '직장여성아파트'로 이름 바꾼 이유 대기자 많다면서 3명에서 2명, 다시 1명으로 거주 인원을 줄인 의도는... 구로 직장여성아파트는 '공공임대 주택'인가 아니면 '복지 시설'인가? "왜 안나가? 추운 겨울에 쫓겨나고 싶어?"라는 공단 담당자 윽박에 짐 싼 여성도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간다" 말하는 남은 그녀들 아파트 등나무에서 이웃과 고기 구워 먹던 추억,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가끔은 싸우기도 하지만 자립할 때 까지라도 살고 싶다는 그녀들의 소박한 꿈
2015.05.03 -
[미디어 오늘] 앞으로 몇 번이나 이사를 더 다녀야 할까?
[미디어 초대석]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 지난 달 프란치스코 교황은 ‘나이 들고 집 없는 사람이 노숙을 하다가 죽었다는 것이 뉴스가 되지 않는 반면, 주가지수가 2포인트 떨어졌다는 것이 뉴스가 된다’면서 배제와 불평등의 세계 경제를 개탄했다. 교황이 말하는 사회가 오늘의 대한민국 아닌가 싶다. 서울에서만 한 해 300명 가량의 노숙인이 사망하고 있고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수도권에서만 보증금을 떼이고 집에서 쫓겨난 가구가 6000가구가 넘지만 전혀 뉴스가 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세가구(현재 370만 가구) 가운데 9.7%가 깡통전세 처지에 있다. 대한민국에 주거권이 있는가. 누구도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지는 못할 것이다. 오기택의 노래 가운데 ‘새들도 집을 찾는 집을 찾는 저산 아래.....
2013.12.15 -
[강연] '주거권'없는 주거정책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 연합 학술제서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 토론 지난 11월 22일, 가톨릭대학교에서 사회복지 연합 학술제에서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주거복지에 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가톨릭대 사회복지 연합 학술제는 학부 사회복지학과,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대학원이 연합하여 한 주제로 학술발표를 하는 자리로, 매년 있는 2학기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주거복지를 주제로 했던 이번 학술제에서 최 위원장은 전국세입자협회의 공동대표로서, 그리고 전 서울 노원구 주거복지센터의 사무국장으로서 많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주거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과정에 대해, 주거복지를 위한 현장의 이야기 등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알 수 없는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유익한 토론에 이은 뒤풀이 ..
201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