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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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집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하여... "주거는 인권입니다"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Ep. 10 : 대표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어느덧 마지막 인터뷰다. 두 달 동안 인턴으로 활동하면서 주거문제 당사자와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 대표나 활동가들을 만났다. 덕분에 주거문제의 심각함과 앞으로 우리 사회가 주거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속해 있는 단체와 주거를 이야기 해볼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지난 9월 7일 신촌에서 최창우 대표를 만났다. 그는 주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에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들어보았다. ▲ 최창우 대표ⓒ 김환주관련사진보기 -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집 걱정 없는 세상 대표 최창우입니다. 주로 주거문제..
2018.09.12 -
[내만복 칼럼] 빈약한, 너무나 빈약한 보유세 증세 방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실거래가 반영률, 정상화해야 홍순탁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가 첫 번째 결과물을 내놓았다. 지난주 재정개혁특별위는 네 가지의 종합부동산세 증세 대안을 제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조정하는 방안, 세율만 조정하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모두 조정하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모두 조정하되 1주택자의 세율은 조정하지 않는 방안이 그것이다. 재정개혁특위는 보유세 증세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보유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는 그대로 두고 종합부동산세만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영역을 건드리지 않고 피하다 보니, 이번 증세방안은 그 규모가 작다는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전체 보유세수 ..
2018.06.28 -
[논평] 재정개혁특위의 빈약한 부동산 보유세 개혁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실거래가 반영률은 시급히 정상화하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대폭 강화해야 6월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가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보유세 증세방안을 제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부동산 보유세 중 재산세는 그대로 두고 종합부동산세만 증세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증세대안의 문제점은 우선 그 규모가 너무 작다는 데 있다. 이번에 제시된 방안별 증세규모는 최소 1,949억원에서 최대 1조 2,952억원으로 제시되었다. 2016년 부동산 보유세 총액이 14조원을 넘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개혁방안 중 가장 강력한 ..
2018.06.26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35회. 득표율 1.17% 무소속 후보, 그가 출마한 이유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선거가 끝나고 난 후, 모두가 당선자에게 주목할 때 낙선자를 만나 봅니다.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내만복 운영위원) 선거 한 달 남겨두고 급박하게 출마를 결심한 이유여당의 압승 예상된 상황, 심지어 무소속 후보로 출마국회의원 후보가 왜 지역 개발 공약을?촛불 혁명 이후 복지국가, 민생 문제는 소외. 오히려 역풍 불 수도특히 주거 문제. 계속거주권, 전월세 상한제, 무분별한 재개발 등아내에게 절을 3천 번 해도 모자라, 눈물 나려고 해선거 과정의 즐거움과 어려움, 그리고 나름의 의미낮은 사람들의 목소리 외치고 싶어선거 기타금 낯추고, 선거비용 보전 기준 득표율도 낮춰야시간을 한 달 전으로 되돌린다면, 그리고 또 출마할 계획은?
2018.06.24 -
[시사자키] "좌파 사회주의헌법이라고?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노동권·주거권·경제민주화 강조한 헌법 개정안…굉장히 긍정적 - 복지예산 GDP대비 10%수준, OECD평균은 21% - 복지가 권리라면 재원 마련위한 세금납부는 의무 - 유럽, 주거권 보장위해 과도한 재사권 행사 규제 당연시해 - 선진국이라는 북구 유럽, 모두 사회주의국가인가? - 정부, 기득권&보수진영 눈치 보지 말아야.. 국민 의식 예전과 달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22일 (목) 오후■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 정관용> 청와대가 제출한 개헌안에 경제민주화 강화, 노동3권 강화 또 토지공개념 명문화 등등 아주 굵직굵직한..
2018.03.23 -
[논평] 토지공개념 강화, 주거권 신설한 대통령 헌법개정안 환영한다
안정적 거주기간, 부담가능한 주거비 등 주거권 실질화 조치 필요사회적 불평등 해소 위해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정책 추진해야 1. 청와대는 지난 20일 대통령 헌법개정안의 헌법전문과 기본권 분야 일부를 발표하며,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하여 사회보장을 실질화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제(3/21)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헌법에서도 헌법 제34조, 제35조 제1항 및 제3항 등을 통해 주거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학계의 보편적 인식이지만 이번 개헌안이 헌법에 “쾌적하고 안정..
2018.03.22 -
[논평]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비판 - 세입자 주거인권 외면한 임대주택 대책
계속거주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라! 문재인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이번 발표 때 세입자의 주거인권 보장 방안이 담기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었다. 지난달 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다면서 '임대차 시장 안정화, 투명화 방안'은 12월에 발표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순진하게 기대한 게 잘못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자발적 임대차등록을 받아 보고 그 이후인 2021년부터 "임대 등록 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한다. 2021년은 임기 5년차이고 총선 다음해이다. 그 때 가서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는 임기 내에 도입하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야당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권을..
2017.12.15 -
[내만복학교] 송년반 2강. 문재인 정부에서 세입자 고통은 줄어들까?
주거권 없이 주거복지 없어 - 최창우 내만복 공동위원장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송년반 2강은 문재인정부 주거복지 이야기였습니다. 이날도 20여 명의 수강생이 내만복 홍대 교육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최창우 내만복 공동위원장은 인간의 존엄성과 주거권, 우리나라 주거 현실과 풍부한 해외 사례를 통해 주거복지를 살펴 보았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의미와 한계도 알아 보았습니다. 2시간 여 강의를 마치고 수강생들과 함께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주 3강은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이 문재인케어로 병원비 걱정을 해결 할 수 있을지 짚어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12.10 -
[내만복 칼럼] 文대통령, 2400만 세입자를 위한 약속 잊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거는 권리이고 집은 인권이다 _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지난 11월 30일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되었다.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실망이 크다. 가장 큰 문제는 주거복지의 기본 조건을 형성하는 주거인권 보장 제도가 빠졌다는 점이다. 세입자가 인구의 절반에 이른다. 세입자 가운데 민간주택 거주자가 90%이다. 계속거주권(계약자동연장)과 전월세상한제, 표준임대료 제도가 빠져 있다. 이들 제도는 민간임대 거주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주거는 복지다'는 기조는 의미 있는 방향이지만 '주거는 권리다', '집은 인권이다'가 빠져 있어 '주거는 복지다'는 외침이 공허하게 들린다. 또 빠진 전..
2017.12.04 -
[논평] 주거복지로드맵으론 서민주거 해결 어렵다
공공임대주택 불충분하고 전월세대책은 또 연기 문재인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난 9월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다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라도 주거복지로드맵이 나온 것은 다행이지만 서민주거의 핵심인 민간 임대차 대책 발표가 또 미뤄진 것은 유감이다. 여전히 서민주거복지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지 우려가 크다. 우선,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강조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 6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장기공공임대주택 물량은 28만호에 불과하다. 정부가 건설형 외에 매입형, 임차형까지 합쳐 65만호를 제시하는데 이는 애초 장기 공공임대주택 약속과 다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50만호 정도는 있어..
2017.12.01 -
[오마이뉴스] 투표 전날까지 '세입자' 얘기는 없었다
대선 정국에서 실종된 세입자 공약... '계속주거권'이 절실하다 _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내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건 주거 문제다. 쟁점이 되기는커녕 아예 자취를 감췄다. 주거문제만큼 사람의 삶에서 중요한 게 또 있나? 물론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거가 삶의 기본"이라는 말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우리 조상들의 꿈이 "이밥에 기와집"이라거나 "등 따시고 배 부르는 삶"을 소망한 건 다 이유가 있다. 집을 빼놓고 사람의 삶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줄잡아 2300만 명이다. 집이 없어 독립하지 못하는 사람, 결혼적령기에 있거나 적령기를 앞두고 있는 사람, 각종 시설에 거주하는..
2017.05.14 -
[내만복학교] 주거복지 학교 수강생 모집
5월, 최창우의 '주거복지 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주거권의 의미를 공유하고 우리나라 주거 현실에서 무엇을 할지 고민해 봅니다. '주거복지 학교'에서 복지국가를 위해 주거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이야기 합니다. 5월 10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선착순 15명 마감 신청하러 가기 ---> https://goo.gl/forms/0EZEE6Ez1NLgiiHv1
2017.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