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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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학교] 시즌2, 4강. 외국의 주거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지난 봄에 이어 올 가을에도 큰 인기를 모은 주거복지학교 시즌2 외국의 주거복지, 마지막 4강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외국의 주거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란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그간 1강부터 3강까지 미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일본 등의 주거정책을 살펴 보았는데, 4강은 이를 총 정리하고 다른 나라 주거정책에서 배울점을 짚어 보았습니다. 이어서 최 소장은 공공임대주택, 주거빈곤층과 주거급여, 주거권과 주거 전략, 아동 주거권과 지원 정책 등으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많은 질문과 의견이 오갔습니다. - 사진
2019.11.04 -
[성명] 2019. 1017 빈곤철폐의 날 투쟁대회 결의문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자! 10월17일은 UN에서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이다.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이날을 기리며 가난하고 차별받는 사람들에 대한 구호와 원조를 호소한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심각한 빈곤문제는 구호와 원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소수의 기업과 탐욕스러운 자본 그리고 빈곤문제 해결에 의지없는 정치권력의 결탁에 있다. 빈곤을 만들어내는 사회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운 좋게 구조된 누구라도 다시 빈곤에 늪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17일을 빈곤철폐의 날로 명명하고, 가난하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 행동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요구한다!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을! 한국의 빈곤과 불평등은 심각한 상황이다. 최저생계비 ..
2019.10.12 -
[내만복 칼럼] 23평에 방이 11개, 시신들은 숯검정이 됐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은 있고 주거 정책은 없다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지난 19일 전주시에 있는 '달방'에 거주하던 70·80대 세 명의 어르신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김 모 씨(83·여), 태 모 씨(76·남), 손 모 씨(72·여)는 새벽 4시께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비인간적인 공간에서 삶을 살다 불이나 목숨을 잃었는데, 사회적 관심은 놀라우리만치 적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 구성원인데, 왜 이다지도 무심한 사회가 되었단 말인가. 국가는 말이 없다. 국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 세 어르신들의 목숨을 앗아간 곳은 임시 숙박시설을 의미하는 여인숙으로 불렸지만, 실제는 전형적인 쪽방이다. 크기..
2019.08.30 -
[성남 복지학교] 2강/3강. 한국의 조세 실태와 개혁 방향 / 주거복지
지난 7월 11일 위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국의 조세 실태와 개혁 방향’을 주제로 2019년 성남형복지리더양성교육 제3강이 진행되었다. 제3강에서는 최근의 조세수입이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5%p 부족하다는 사실과 이 부족한 세수를 채우고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보유세 등에서 어떤 개혁방안이 필요한지 살펴보았다. 또한, 강의에서는 현재의 조세체계에서 공평과세가 실현되더라도 전체 복지재원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원으로 복지증세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복지증세의 대안으로는 재정지출 불신을 넘어서기 위하여 목적세 방식으로 설계된 사회복지세가 언급되었다. 성남지역 사회복지사인 수강생들은 사회복지세 구상에 관..
2019.07.22 -
[내만복 칼럼] 세입자들의 절규…"주거 없으면, 주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하라!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엄마, 또 이사가?" 1990년 3월 갓난아이를 업은 엄마가 세입자 대회에 참석해 든 피켓의 문구였다. 불행히도 이 엄마는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본 임대인의 꾸지람과 "방 빼!"소리에 '또 이사가'야 했다고 한다. "엄마, 또 이사가?" 1989년 12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당시 치솟던 집값과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막기에는 역부족 이었다. 이듬해인 1990년 4월 전월세 폭등으로 이사 갈 방을 구하지 못한 일가족 4명이 동반 자살하는 등 그해 봄 17명의 세입자들이 같은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다. ▲ 1990년 ..
2019.06.18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시즌2 제6회. 기생충과 반지하, 그리고 주거복지
영화 기생충에서 송강호 가족이 살고 있는 반지하, 그 반지하 방으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주거 현실과 주거복지, 주거권 이야기를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를 만나 자세히 들어 봅니다. - 사진
2019.06.14 -
[내만복 칼럼] 아이들, 선거권은 없어도 주거권은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아동 주거권 법 제정 필요 김수정 사회주택전문기업 어울리 대표 최근에 평소 주거정책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했던 필자를 크게 반성하게 만든 일이 있었다. 무언가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고, '지금까지 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을까?'라고 자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주최한 '주거복지학교'에 참석했다. 모든 강의가 인상 깊었지만 특히 두 번째 순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리가 번쩍했다. ▲ 지난 5월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주최한 '주거복지학교'. 80명의 사회복지사와 시민들이 주거복지에 관심을 가..
2019.06.05 -
[알림] 5월 주거복지학교 수강생 모집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주거복지학교’를 엽니다.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102.6%이지만 주택보유율은 55.5%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절반은 주거 불안정으로 사회적 불안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거가 권리라는 인식과 주거복지에 대한 개념은 생고하고, 우리의 이해도 높지 않습니다. 주거권은 분명 복지국가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시민의 권리입니다. 일반 시민들, 사회복지사들과 학습하기 위해 주거정책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1. 일시 : 2019년 5월 3일(금)부터 5월 24일(금), 매주 금요일 저녁 7시30분 2. 장소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본부 11층 대회의실(서울중구 무교동, 서울시청 뒤) 3. 비용 : 무료 4. 내용 : ..
2019.04.12 -
[내만복학교] 봄맞이 복지국가 따라 잡기
올해 첫 내만복학교는 서울 도봉구에서 '복지국가 따라 잡기'를 주제로 엽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복지국가로 잘 가고 있는 걸까요? 병원비, 주거복지, 연금 등 소주제와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여는 길을 알려 드립니다.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9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미리 신청하기 --> https://goo.gl/forms/DE12VHxqyw2xVT6y2
2019.02.27 -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참사 희생자 49재 기자회견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가 있은지 49일이 되는 27일 오후, 화재 현장에서 주거, 빈곤, 복지 단체 회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 낮 기온이 영하 7도를 오르 내려 올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많은 취재진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은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의 진행으로 홈리스행동, 서울세입자협회,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 대표 등의 발언으로 이어졌습니다. 국일고시원 생존자의 생생한 증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들은 이번 참사를 추모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권과 재방방지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에서는 최창우 운영위원(집걱정없는세상 대표) 등이 함께 했습니다.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로 일곱명의 생명을 잃은 지 49일이 지났다. 죽은자들은 내세로 떠..
2018.12.27 -
[내만복학교] 수원시편 3강. 최창우의 주거복지
찾아가는 내만복학교, 수원시편 3강은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의 '집 걱정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였습니다. 최 운영위원은 이날 강의에서 주거권은 누구나 누려할 보편적인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입자가 이사 불안에 떨지 않고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계속거주권' 보장,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을 규제하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시급한 이유를 알려 주었습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250만호를 추가로 확보해야 서민들이 집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8.11.04 -
[내만복 칼럼] 쌀 사재기는 규제, 집 사재기는 방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택 공급 늘려도 부익부 빈익빈 윤지민 집걱정없는세상 사무국장 주택은 공급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공장에서 상품을 만들어 내듯이 마구잡이로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국토는 한정되어 있고 층수를 올리는 용적률을 높여준다 하더라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의 제약이 존재한다.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처럼 무한정 공급이 가능하지 않다. 이런 주택을 저잣거리의 상품처럼 취급하는 것은 엄청난 불평등과 부익부 빈익빈을 양산한다. 바로 대한민국 현실이다. 집 부자 상위 10명, 1인당 376채 소유 장기 저금리 시대, 시중의 자금은 계속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 정동영 국회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 을 보면, 다주택 보유자 상위 100명은 1만4663채를 보유하고 있다. 평균 1인당 ..
2018.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