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쌀 사재기는 규제, 집 사재기는 방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택 공급 늘려도 부익부 빈익빈

윤지민 집걱정없는세상 사무국장

주택은 공급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공장에서 상품을 만들어 내듯이 마구잡이로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국토는 한정되어 있고 층수를 올리는 용적률을 높여준다 하더라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의 제약이 존재한다.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처럼 무한정 공급이 가능하지 않다. 이런 주택을 저잣거리의 상품처럼 취급하는 것은 엄청난 불평등과 부익부 빈익빈을 양산한다. 바로 대한민국 현실이다.

집 부자 상위 10명, 1인당 376채 소유 

장기 저금리 시대, 시중의 자금은 계속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 정동영 국회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 <표1>을 보면, 다주택 보유자 상위 100명은 1만4663채를 보유하고 있다. 평균 1인당 147채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상위 10명은 1인당 평균 376채를 보유하고 있다. 상위 1% 다주택자 14만 명은 평균 6.7채를 보유한다. 상위 10%는 평균 3.3채를 보유하고 있다.

주택 공급을 늘려도 결국 다주택자의 사재기로 그들만의 독식과 폭리로 귀결되고 있다. 땀 흘려서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허탈감만 남을 뿐이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의하면, 2016년 전국의 가구수는 1937만 가구이고, 전국의 주택 수는 1988만이다. 가구당 주택보급률은 102.6%이다. 2015년 기준 총가구수는 1911만가구이고 이중 1085만가구가 자가로 집을 가지고 있다. 전체 56.8%가 집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전체 43.2%인 826만 가구는 여전히 전월세 세입자 신세이다. 

가구당 집 한 채씩을 주고도 남을 만큼 집의 물리적 양은 많아졌으나, 정작 10가구 중 4가구가 집이 없다. 다주택자들이 죄다 사재기를 하는 통에 집이 없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인데 어떤 사람은 집을 수백 채씩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세에서 월세로 2년마다 이사 다니기 바쁘고 전월세 폭등의 대란이라는 삶의 전쟁에서 떠돌이 유랑 난민이 되었다. 

▲ 지난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 강화 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쌀 사재기는 규제하면서 왜 집 사재기는 방치하는가? 

만일 어떤 사람이 다주택자들처럼 쌀을 사재기해서 시장의 모든 쌀을 사들인다고 한다면 정부는 손 놓고 가만히 있을까? 시장 안정을 위해 각종 물가 잡기 정책으로 사재기를 근절하고 정부미를 방출한다든지 규제와 대안 정책을 펼칠 것이다. 시중의 상품도 이처럼 관리를 하면서 왜 집은 수백 채씩 사들이는 것을 손 놓고 보고 있는가? 어떤 상품은 규제를 하고 집은 왜 이러한 규제를 하지 않는가? 시장의 어떤 상품은 관리를 하면서 왜 집은 예외가 되어야 하는가. 

다주택자들의 사재기와 집값 떠받치기를 하는 교란 행위로 어떤 사람은 수백 채씩 집을 보유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평생 열심히 노동해서 집 한 채를 사지 못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런 시대에 무슨 낯으로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불평등을 해소하고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침몰할 것이다. 다주택자에게는 수백 채에 해당하는 정당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고, 1가구 1주택의 정책으로 청년들은 집 한 채씩을 마련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아이가 있는 후손이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주거 안정 없이 공동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더 늦기 전에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고 고용 불안에서 탈피하게 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주거와 고용이 안정될 때 삶은 안정되고 이사 다니지 않아도 되면서 마을 공동체도 살아날 수 있다. 이웃과 함께 상부상조하는 공동체 마을이 곳곳에서 만들어지면 국가 공동체도 서로 돕고 나누는 생활을 할 수 있다. 주거 불안은 국가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최전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윤지민 집걱정없는세상 사무국장은 종로주거복지센터 팀장입니다.)

* 출처 :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4318#09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