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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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촛불] 따끈한 호빵과 새해 소망, 제35차
따끈한 호빵과 삶은 계란을 나눠 먹으며 시작한 새해 첫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 촛불' 서른 다섯번째 촛불을 지난 1월 29일 저녁,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밝혔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어린이 병원비 이야기와 함께 참여한 단체별로 올해 계획과 소망을 나누었습니다. 회계사, 떡집 사장, 풋풋한 새내기 사회복지사 등 어느 때보다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 사진
2016.01.31 -
[내만복 칼럼] '헬조선' 청년의 이상한 스터디...찢고 밟고 치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취업하면 장땡? 이제는 일자리 안전망!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취업을 위한 관문으로서 면접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과도한 스펙 경쟁이 낳는 사회적 비용에 우려를 표하는 정부 입장에 화답하며 면접과 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채용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취업 준비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그 많은 입사 서류를 대기업 직원들이 언제 검토하고 있겠냐. 학벌이나 스펙을 안 본다는 건 거짓말이다"라는 불신의 반응이 들려온다. 스펙9종 세트와 더불어서 이제는 성품까지 자기 계발해야 하느냐는 질문이다. 압박 면접 : 또래 친구에게 더 깊은 상처를 안기도록 노력하라 취업 준비생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압박 면접 후기'가 올라온다. 이런 식이다. "그..
2015.12.02 -
[복지국가 촛불] 노래하는 사회복지사 이지혜, 이남수. 33차
풋풋한 20대 듀엣 '노래하는 사회복지사'의 열띤 공연과 신철민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의 깜짝 촛불 생일파티가 어우러진 서른 세번째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촛불!'. 마침 청계광장을 지나던 외국인 관광객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기 바빴습니다. 주관으로 영하의 날씨속에서 타오를 뜨거운 촛불을 [만복TV]로 만나보세요^^ - 사진 ; 전창영 (사회민주주의 센터)
2015.11.30 -
[토론회] 내만복포럼 발족토론회,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제안하다
[내만복포럼] 발족을 맞아 지난 11월 23일 서울혁신센터에서 가진 '대한민국 복지국가 노선' 토론회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는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제안했습니다. 내만복은 그간 다듬어 온 사회복지세, 건강보험하나로, 기초연금 강화, 부양의무제 폐지 등 의제별 입장을 모아 사회연대를 토대로 한 복지국가 노선을 내 놓았습니다. 내만복 남재욱 기획팀장과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연대 복지국가 노선 발표에 이어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내만복 운영위원) 사회로 양재진 연세대 교수, 이주호 민주노총 전략기획단장,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이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장을 가득 메웠던 뜨거운 현장을 로 만나보세요. 1부. 남재욱의 '왜 지금 복지국가 노선인가?' ..
2015.11.30 -
[시사 인] 이러면서 아이 낳으라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올해도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싸우고 있다. 지난해와 판박이다. 국회에서 여야가 절충안을 낸다는데 이 역시 중앙정부가 예비비를 제공하고 교육청은 지방교육채를 발행했던 지난해 일회용 카드일 듯하다. 그러면 내년 이맘때 또 누리과정 파동이 생길 것이다. 중앙정부와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가지고 핑퐁을 벌이고, 어린이집 원장들은 빨리 대책을 마련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은 부모들의 불안한 인터뷰를 전할 것이다. 누리과정 사태는 박근혜 정부 첫해부터 예견되었음에도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제 양비론의 훈수는 유효하지 않다. 누구에게 근본 책임이 있는지를 분명히 가리고 첫 단추부터 새로 끼워야 한다. 지난 누리과정 논란의 진행을 보면 금세 책임 소..
2015.11.28 -
[만복라디오] Se3.5 제32회. '13월의 보너스' 마치 무슨 혜택인 것처럼 몰아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평범한 직장인이 말하는 노동과 복지, 2부] 마흔 중반이면 퇴직 걱정부터 해야 업무 능력이란 육체적 능력만 말하는 게 아니야, 나이 들어도 더 잘 하는일 많다 세대간 화합은 함께 일하면서 어울리는 것부터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라며 마치 무슨 혜택처럼 몰아간 면도 복지 확대한다면 세금 더 낼 것 맞벌이 하지만 '영어 유치원' 보내는 이웃집 부럽기만 두 아이는 행복하고 정의로운 나라에서 살았으면...
2015.11.28 -
[경향] 연금, 누구의 눈으로 볼 것인가
오건호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오늘, 국회 공적연금 강화특위가 종료된다. 처음에 그리 요란을 떨더니 딱 용두사미다. 주어진 5개월에서 절반이 지나서야 위원을 확정하고 이후 두 차례 업무보고와 공청회로 회의를 채웠다. 급기야 최종 열흘을 남기고 사회적 기구 분과회의를 열더니 더 논의해야 한다며 25일간 연장하고 또 맥없이 문을 닫는다. 아마 오늘 회의에서 야당은 새누리당을 규탄할 것이다. 공적연금을 제대로 세우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했다고. 맞다. 새누리당은 그랬다. 오늘 회의에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최소한의 조치마저 외면할까 우려된다.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왜 자신이 그토록 요구해 특위를 구성하고도 이리 무기력했을까? 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닌 연금개혁 노선의 한계를 본다. 지난 공무..
2015.11.27 -
[성명] ‘줬다뺏는 기초연금’ 고집하는 복지부 규탄한다
내년에도 또 받았다 빼앗기란 말인가! 여야는 내년 총선 이전에 해결해야 지난 25일,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담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심의했다. 정의당 박원석,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이 법안은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실질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동일 금액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이다. 그런데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반대 입장을 고집해 법안이 계류되었다. 이런 상황이면 19대 국회에서 더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직후인 2014년 추석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
2015.11.27 -
[도봉N] 도발뉴스 - 정비될 위기 놓인 도봉구 7개 복지사업, 65%가 그대로 유지해야
정부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계획에 관한 도봉구 복지 관련 주요의견그룹 조사 결과 정부 복지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정비하라고 한 7가지 도봉구 자체 복지사업에 대해 도봉구 복지 관련 주요 인사들은 대체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공무원, 구의원 등 정당인, 복지시설이나 풀뿌리 시민단체 종사자들에게 물어본 결과 이같이 나왔다. 이 조사는 도봉구 복지와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높은 40명의 주요 의견그룹을 대상으로 도봉민생상담소가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지원을 받아 지난 달 실시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1,496개 사업이 중앙 정부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하다며 이를 폐지하거나 통합, 조정하라고 지난 8월 전국 지자체에 전달했다. 연 1..
2015.11.26 -
[내만복 칼럼] 부모 모시면 5억 상속세 면제? 상위 2%의 잔치!
가업 상속 공제도 500억으로 늘어나 김경율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며칠 전 포털 사이트에서 "부모 모시면 5억 주택 상속세 면제" 제목의 기사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자녀가 10년간 한 집에서 부모를 모시고 산 경우, 5억 원 한도로 주택 가격의 상속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올리기로 여야 간에 합의하였다는 내용이다. 부모 모시면 상속세 5억 원 면제해 준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부모를 모시고 사는 효를 장려하기 위해 야당도 법안 처리에 동의했다"고 전한다. 얼핏 "부모 모시면 5억 주택 상속세 면제"를 보고 "아 이제 부모님을 10년간 모시고 살게 되면 5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주나 보다" 하고 생각할 것이다. 사실 몇몇 신문은 그렇게 보도하고 있..
2015.11.24 -
[마을복지] 하늘소풍학교, 하늘로 소풍갈 준비 다 했습니다!
“친정에서 딸이라 공부도 안 가르치고, 억눌려서 지냈는데... 여기(하늘소풍학교) 다니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도봉구 민간복지거점기관인 '아름다운비전센터 하늘소풍학교'를 다니는 70대 할머니의 말입니다. 그녀를 포함해 30여명의 노인들은 16주간 춤 치유, 그림 자서전, 장묘 견학 등 곧 자신들에게 닥칠 죽음을 준비하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웰 다잉(죽음준비교육), 결코 빨리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잘 사는게 곧 잘사는 법'이란 걸 몸으로 보여주었는데요, 영상으로 직접 만나 보세요.
2015.11.21 -
[만복라디오] Se3.5 제31회. 언제 짤릴지 모르는데 '임금피크제'가 웬말인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평범한 직장인이 말하는 노동현실, 1부 아주 특별한 초대 소님, 두 아이 키우는 평범한 중견기업 12년차 직장인 출연 '임금 피크제'는 남 얘기 - 내가 임금피크제 하면 과연 내 아이 일자리 생겨날까? - 아직까지 우리 회사에서 정년 퇴직때까지 일하는 사람 못봤다. - 정년까지 일하는 시대는 이미 지난 97년 IMF때부터 끝나 노동조합은 필요악인가? 노조 없는 회사에 있어보니... 직장이 어려워지면 동네 골목 '치킨 집'이 보인다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불안하니 '맞벌이' 할 수밖에 '아이들 모두 학교에서 돌보겠다?' 그럼 학교 선생님 아이는 누가 돌보지? 조삼모사 보육정책 요즘 6년제 나온 약사 월급이 예전 4년제 나온 약사보다 못해 비정규직 늘다보니 정규직 월급도..
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