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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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또 속는 거겠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내년 예산안을 정하는 정기국회가 보름도 남지 않았다. 올해도 국회 마지막 날까지 우리 사회 가난한 어르신들이 애를 태우실 듯하다. 내년에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씩 기초연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 합의가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할지 걱정돼서이다. 왜 부가급여 형태로라도 10만원을 지급한다는 걸까? 기초연금은 하위 70% 노인에게 제공된다. 당연히 최하위에 속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그런데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만큼 금액이 삭감된다. 기초연금으로 30만원 받고 생계급여에서 30만원 깎이는 방식이다. 이러면 일반 노인은 기초연금 인상분만큼 소득이 늘지만,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기초연금이 아무리 올라도 최종 가처분소득은 ..
2019.11.20 -
[OBS 전격 인터뷰] 복지서 소외된 빈곤 청년층…'청년수당'도?
【앵커】 서울시와 경기도.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청년 수당'을 주고 있는데요, 선별 복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경기 역점 정책' 청년기본소득 반응과 평가는 【질문2】서울 '청년수당' VS 경기 '청년기본소득'…비교는 【질문3】"일부 지원금 유흥비 등 엉뚱한 곳 사용" 지적은 【질문4】"기초생활급여·청년기본소득 동시 수급 불가" 【질문5】"빈곤 청년층, 오히려 복지서 소외…개선해야" 【질문6】'청년 구직 능력 향상·지원' 취지 부각 방안은 방송 보기 -->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5410 [OBS 전격 인터뷰] 복지서 소외된 빈곤 청년층…'..
2019.11.01 -
[시사인] 일본은 왜 소비세를 올렸을까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소비세 인상은 정치적으로 유리한 정책이 아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복지 확대를 위해 소비세율을 10%로 올렸다. 한국도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 복지목적세를 도입해야 한다. 10월1일 일본 정부가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올렸다. 경기침체 우려에도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의 공약대로 인상을 단행했다. 아직 초기라 경제적 영향 평가는 이르지만 우리가 눈여겨볼 중요한 대목이 있다. 바로 세금과 복지를 결합하는 ‘복지 증세’이다. 소비세를 올리는 당일, 일본에서 무상보육이 시작되었다. 이날부터 3~5세 유아의 수업료가 무상화되고, 저소득층 가정의 0~2세 영아에게도 보육료가 지원된다. 내년 4월부터는 대학 학비도 감면될 예정이다. 이는 2012년 소비세율 인상을 ..
2019.10.28 -
[경향] 노동존중사회를 말하려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사람들이 말한다. 이제 조국대전에서 민생대전으로 가야 한다고. 이는 누구보다 국정을 운영하는 문재인 정부에 절박한 과제일 것이다.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과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새삼스러운 방향은 아니다. 2년 전 대통령선거에서 재정을 대폭 늘리는 제이노믹스를 주창했고, 민생 역시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왔던 소득주도성장의 가치이다. 이번에는 민생을 기대해도 좋을까? 문재인 정부를 보면 늘 허전한 구석이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동’ 주제가 주변화된다. 노동존중사회를 말하지만 알맹이가 빠진 느낌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정규직화를 추진하더라도 자본주의에서 노동존중의 뿌리는 노동자가 사용자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권’이라는 ..
2019.10.23 -
[기자회견]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안 41개 중 단 한 건도 논의 안 돼 집나간 민생정치 접고 세입자 보호 법안 처리해야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동안 대표적인 민생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잠자고 있다.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포함된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12건이나 발의되어 있지만, 단 한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의 집나간 민생정치는 임기 6개월을 남겨놓고 내년 총선만 바라보며 거리정치로 세력 결집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지난 9월 전월세 거래량이 14만8,301건으로, 전년 같은 달(12만7425건) 대비 16.4% 증가했다고 한다. 가을 이사철이 되면서, 다시 이사걱정 하는 세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
2019.10.23 -
[내만복 칼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젠 해결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가장 가난한 노인이 겪는 '역진적 격차', 방치할 것인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의 위상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 등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이 노후복지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기초연금이 오른다 해도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하 '기초수급 노인')들은 아무런 혜택을 얻지 못한다. 현재 약 40만 명에 이르는 기초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 달 20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바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예전 기초노령연금 시절에는 10만 원 받고 생계급여에서 10만 원을 공제 당했는데,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뀌..
2019.09.27 -
[경향] 빈곤노인에 매정한 포용국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김병국 어르신, 올해 1월에 86세의 삶을 마감하셨다. 처음 뵌 건 5년 전 청와대 앞 ‘줬다 뺏는 기초연금’ 도끼상소 행사에서였다. “대통령님, 빈곤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줬다가 빼앗을 거면 차라리 이 도끼로 제 목을 쳐주십시오”라는 그의 외침에 사방이 숙연했다. 이북에서 태어났으나 홀로 피란 내려와 한국 현대사의 여느 민초처럼 살아오다 광우병 촛불에서 학생들을 만난 후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단다. 그는 차상위계층으로 당시 기초연금 20만원과 노인일자리사업 20만원 등의 수입으로 살았다. 여기서 매달 고시원비까지 내야 하니 생활은 무척 빈궁하였고 절약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래도 자존심과 품위를 잃지 않았으며 특히 어려운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9.25 -
[시사인]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라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운동은 국민연금의 신뢰를 키우지 못했다. 법률에 문구가 명시됐더라도 재정 기반이 약하면 세대 갈등은 피하기 어렵다.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8월 말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연금개혁특위가 활동을 마쳤다. 사회적 대화로 합의안을 만들자며 발족했으나 3개 복수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2개,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은 4개, 연금개혁을 두고 복수안의 행진이다. 1년이 지나도 제자리걸음이니 이러다간 연금개혁이 실종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올 만하다. 그럼에도 연금개혁특위가 합의한 ‘권고안’이 있다. 바로 ‘국민연금 지급 보장의 법적 명문화’이다. 이는 여론조사에서 92%가 찬성했다며 정부가 자신의 연금개혁안에 포함한..
2019.09.21 -
[한겨레] 연금특위의 세가지 한계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다수안을 포함해 3개의 복수안을 발표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합의안이 없는데다 곧 총선 국면이어서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질지 불투명하다. 아마도 내년에 새 국회가 바통을 이어받고 연금 주제의 성격을 고려해 다시 사회적 기구를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에는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정말 사회적 대화로 열매를 맺고 싶다면 이번 연금특위의 사례를 냉엄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여기에는 현재 연금개혁을 대하는 우리의 안이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첫째, 연금특위의 구성과 운영이 그다지 사회적 대화에 부합하지 않았다. 위원장과 당연직 정부위원을 제외하고 노동계, 사용자, 비사업장가입자, 청년, ..
2019.09.10 -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만나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촉구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오건호 집행위원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과 김호태 공동대표(수급 당사자, 동자동사랑방), 고현종 집행위원(노년유니온) 등은 9일 오후 국회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갈수록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기초생활수급노인들의 현실을 전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나서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김세연 위원장은 지난 해 "국회 상임위(보건복지위)에서 의결된 사항을 기획재정부에서 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라며 "이미 충분히 합의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오는 27일 국회서 열릴 관련 토론회에도 공동 주최 ..
2019.09.09 -
[토론회] 성황리 마친 '연금 개혁' 국회 토론회
기초연금 중심의 다층 연금체계 제안, 향후 구조적 개혁도 필요 9월 3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정의정책연구소가 함께 마련한 연금개혁 토론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발표자인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토론회 후기입니다. 연금개혁안 설계는 어려운 숙제입니다. 현행 연금체계(기초, 국민, 퇴직)에서 각 제도의 역할이 정립돼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방식에서 예외적으로 균등급여를 지니고 있고(서구 연금은 완전소득비례연금), 기초연금은 70%에게 지급하는 애매한 제도로 도입된 후 빠르게 금액이 인상되고 있으며, 퇴직연금은 애초 퇴직금이라는 후불임금이었으나 연금으로 전환 중입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들이 전체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씩 도입하다 보니 다소 엉..
2019.09.08 -
[경향] 연금특위와 사회적 대화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번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회적 대화로 연금개혁안을 만들어보자며 6개월 시한으로 발족한 후 기간을 연장해 약 10개월을 운영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경사노위 본회의에 참여해 법적으로는 자문기구이지만 의결기구로 생각해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경사노위에 힘을 실어주었다. 과연 연금특위는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에 걸맞게 활동했을까? 정말 이상한 일이다. 사회적 대화를 벌이자며 연금특위가 발족하자 정작 사회에서는 연금개혁 논의가 사라졌다. 연금특위가 가동되면 다양한 의견과 쟁점으로 토론이 뜨거워질 줄 알았는데 거꾸로였다. 연금특위 관련 언론 기사도 그리 많지 않았다. 보도자료도 발족 때..
2019.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