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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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복TV] 오건호의 기본소득보다 전국민 사회보장
7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요즘 뜨거운 이슈인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유승희 전 국회의원이 이사장을 맡은 (사)포용사회연구소 주최로 여러 국회의원과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유종성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오건호 위원장은 '기본소득보다 전국민 사회보장'이라는 제목으로 소득 중심의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사회보장을 혁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이수진, 장혜영 , 용혜인 국회의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 자료집 내려받기 --> - 사진
2020.07.27 -
[시민세금학교] 1강. 오건호의 복지국가와 세금 정의
2020 내만복 시민세금학교 개강했습니다. 서울시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연 세금학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신청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1강은 15일(월) 내만복 사무실과 16일(화) 혜화동 노들장애인야학에서 각각 나눠 열었습니다. 1강은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이 '복지국가와 세금 정의'를 주제로 강의 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 방안을 일시적 국채와 세입을 확충하는 구조적 방안, 두 가지로 제시하고 아래로부터 세금정의 활동을 제안했습니다. 90여 분간 강의를 마치고, 참석자들의 질의 응답에 이어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번 시민세금학교 담임 교사인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이 전체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아래는 한영섭, 김혜미 수강생이 쓴 각각의..
2020.06.16 -
[시사인] 포스트 코로나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사회정책 논의에서 단계론이 합리적 방식으로 이해되곤 한다. 고용보험제는 다르다. 진정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말하려면 전면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19 재난을 계기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뜨거운 의제로 등장했다.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취업자들이 사회안전망에서도 배제되어 있는 우리 현실이 여실히 알려진 결과이다. 사실 알고 있었음에도 생색내기 조치에 안주해왔던 안이함에 대한 각성이기도 하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실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쉬운 과제가 아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실업안전망’을 가지려면 지금과는 확연히 다르게 접근하고 실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2020.06.11 -
[시사인] 재난지원금 그 후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방과후 강사, 공연예술인, 영세 자영업자 등 당장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못 된다. 이제 맞춤형 선별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민생 타격이 본격화되자 정치권에서 떠오른 주제가 재난기본소득이다. 처음에는 몇몇 지자체 단체장의 정치적 제안 정도로 여겨졌건만 정부·여당도 보편 지급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조만간 온 국민이 받는 재난지원금이 구현될 전망이다. 논의 진전이 빠르다. 총선 국면도 영향을 주었다. 특히 선별 방식은 긴급성이 떨어지고 피해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도 어렵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보편 지급이 힘을 얻게 되었다. 이를 두고 누구는 비로소 국가의 존재 이유를 확인했다 하고, 또 누구는 이제 ‘기..
2020.04.26 -
[JTBC] '재난소득' 의미는? | JTBC 소셜라이브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출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위원장과 함께 서울시가 실시한 '재난소득'의 의미와 한계를 살펴봅니다 라이브 호스트| 오건호 위원장, 조소희 진행기자, 박재현 영상취재기자, 송출/운영 신유정ㆍ박선모 / 신예지ㆍ강은별 ---------------------------------------------------------------------------------------- 📌 JTBC소셜라이브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JTBCstandbyyou/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hYgWZg)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bit.ly/2LZIwke)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ht..
2020.03.24 -
[시사인] 국민연금의 한계를 직시하자
친복지 진영이 주창해온 국민연금 중심론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나중에 받을 급여의 수지 격차가 너무 크다. 이번 총선에서 ‘기초연금 50만원 공약’을 제안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번 총선에서 바라는 공약 중 하나가 ‘기초연금 50만원’이다. 기초연금은 2008년에 10만원으로 시작한 후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인상돼 어느새 30만원이다. 이 정도면 상당한 금액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더 올라야 한다는 게 내 판단이다. 무엇보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대응에 효과적이다. 최근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3.8%로 회원국 평균 13.5%의 3배가 넘는다. 비노인과 노인의 빈곤율 차이도 무척 크다. 18~64세 빈곤율은 12.7%이지만 나이가 ..
2020.03.08 -
[내일신문] "가난한 사람들 복지확대가 더딘 현실 바꿔야"
[가까운 미래를 여는 사람들│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해결, 주치의제, 복지세 도입 필요… "시민연대가 사회혁신 동력" 5년 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한국사회는 '전환의 시대'를 요구받고 있다. 그간의 관주도, 돈 중심, 공급자 위주의 보건복지제도 환경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인권과 편의성을 높이며 자주적 참여와 민관협력으로 지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갈구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전국 곳곳에서 혁신적 실천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람과 단체들의 경험을 소개하고 나눠 사회발전의 자양분으로 삼고자 한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정부 정책이 너무 더디다. 생계급여는 인상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3년 평균인상..
2020.02.11 -
[CBS] 시사자키 정관용 - 신년특집 "50년 뒤면 인구 절반이 노인, 노인복지 대책 어디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출연. * 출처 : http://www.podbbang.com/ch/1806?e=23322408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20/01/01] 신년특집 "50년 뒤면 인구 절반이 노인, 노인복지 대책 어디로"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오디오천국 팟빵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의 인기 방송 [20/01/01] 신년특집 "50년 뒤면 인구 절반이 노인, 노인복지 대책 어디로"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편을 지금 팟빵 모바일앱에서 방송을 들으면 캐시를 적립해드립니다. www.podbbang.com
2020.01.03 -
[경향] 장발장 부자, 국가는 어디 있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주 ‘현대판 장발장’ 제목의 뉴스가 계속 마음에 남는다. 인천의 어느 마트에서 아버지와 12세 아들이 우유와 사과 등을 훔치다 적발된 사건이다. 아버지는 너무 배고팠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당뇨와 갑상선 질병으로 6개월째 일을 하지 못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있었지만 홀어머니와 7세 아들까지 네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기가 무척 힘겨웠다. 아마 그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곳조차 없다는 절박함에 마트로 향했고 아들은 애타게 먹을 것을 찾는 어린 동생을 떠올리며 아빠를 따라 나섰을 것이다. 방송은 이웃의 온정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지만 우리는 이 질문도 던져야 한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정부는 대답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복지를 제공하였다고. 정부에 다시 묻는..
2019.12.18 -
[한겨레] 이슈 논쟁 - 경직적 제도 운용, 노인 간 격차 벌린다
오건호 ㅣ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시절부터 존재했으나 뒤늦게 우리 사회에 알려졌다. 5년 전,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으로 이름을 바꾸고 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릴 때였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비판했고 지난 총선에서 공약까지 내걸었으나, 여당이 되어서는 정부 몫이라며 뒤로 물러나 있다. 사실 이 문제는 대통령령만 고치면 해결되는 일이다. 정부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고수하는 근거는 공공부조 복지의 ‘보충성’ 원리다. 생계급여는 정부가 정한 기준선과 가구 소득을 비교해 부족액을 보충해주는 현금복지이기에 새로 기초연금을 받거나 인상되면 그만큼 삭감돼야 한다는 논리다. 물론 가난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현금복지는 보충성 원리로 설계..
2019.11.26 -
연 이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국회 앞 1인 시위
지난 달 시작한 국회 앞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는 연속 1인 시위가 만 두 달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내년 복지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배정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이 1인 시위를 이어 갔습니다. 매주 월, 화, 목요일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가, 수요일은 내만복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회원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 070-8115-6349) 한편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노년유니온이 이미 청구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헌법소원을 조속히 판결하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2019.11.24 -
[알림] '세금 폭탄, 부자 감세, 서민 증세' 출간 기념 북토크
한국의 조세 정치 : 시민과 정부, 증세와 복지의 고차 방정식 12월 6일(금) 저녁 7시 30분 / 정치발전소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