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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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소액기본소득의 효용성 의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기본소득이 대통령선거에서 핵심 주제로 자리 잡을 듯하다. 현행 소득보장의 한계를 넘어서자는 논의이기에 전향적인 일이다. 다만 기본소득이 국가정책의 장으로 들어온다면 앞으로의 토론은 엄격해야 한다. 우선 기본소득의 실체를 명확히 하자. 근래 기본소득이 바람을 타면서 웬만한 현금복지에 기본소득 이름이 붙고 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상표는 존중하더라도 내용물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기본소득 바구니에는 확연히 성격이 다른 네 가지 유형이 담겨 있다. 첫 번째는 모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완전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 옹호자들도 근래 충분성을 명시하지 않듯이 지금 논의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는 완전기본소득에서 금액을 낮춘 소액기본소득이다. 관련 법안도 제출될 만큼 정치..
2021.03.05 -
[내만복 정책자료] 기본소득에 대한 기초강좌
내만복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본소득 기초를 총 정리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영상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02월 25일 [JB TIME] ep.59 | 출연 : 김종배 (시사평론가) with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더 막내작가 #기본소득 #완전기본소득 #부분기본소득 #사회수당형기본소득 #사회부조혁신형기본소득 #안심소득 #이재명 #오세훈 #복지국가 #JB타임 #JBTIME #MBC라디오 #김종배 출처 : [JB TIME] 기본소득에 대한 기초강좌 with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21.03.02 -
[경향] 재난을 똑바로 못 보는 한국 정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나는 경기도민이다. 동네 네거리에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1인당 10만원 지급” 현수막이 걸려 있다. 돈을 준다니 반겨야겠지만 마음은 불편하다. 코로나19 재난에 대응한다면서 굳이 모두에게 주어야 할까.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로 불편한 일상을 겪고 있지만 경제적 타격은 사람마다 다르다. 이미 K자 양극화가 확연하다. 코로나19에도 디지털·플랫폼 업종은 호황을 누리고, 일부 집 가진 사람과 주식투자자들은 가격 상승에 들떠 있다. 안정적 기업에서 일하는 종사자 역시 재택근무가 익숙하지 않을 뿐 경제적 어려움은 없다. 반면 영업을 못하거나 소득이 급감해 하루하루가 막막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제는 국회 앞에서 “얼마 전 유서를 작성했습니다”라며 자영업자들이 ..
2021.02.05 -
[경향] 사각지대 없는 소득보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곳곳에서 ‘다른’ 대한민국이 이야기되고 있다. 이번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자는 취지이다. 복지 분야에서 핵심 주제는 ‘사각지대 없는’ 소득보장이다. 코로나19 재난에서 소득지원이 절실한 불안정 취업자들이 정작 소득보장 제도의 밖에 있다는 문제가 부각된 결과이다.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는 코로나19 재난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노동시장에서 불안정 고용이 늘어나면서 사회보험이 제 역할을 못하고, 방배동 모자 사건처럼 기초생활보장의 틈새도 여전하다. 알고 있었지만 방관해오던 문제가 다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고, 지난 1년 내내 대안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우선 기본소득이 힘을 얻고 있다. 모두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을 더욱 상상하..
2021.01.07 -
[경향] 코로나19 이후 '기본소득', 복지의 새로운 대안인가 _오건호, 이승윤 대담
ㆍ"코로나19로 기존 복지제도 한계 노출, 돌봄 노동 가치 조명" ㆍ"소득기반 전국민 고용보험,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ㆍ"가격 매겨지지 않는 노동, 다층적 생활보장안전망 마련해야" ㆍ"불평등 심화, 기존제도 한계로 기본소득 정치현안으로 떠올라" 신년대담 ‘기본소득, 복지의 새로운 대안인가’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위원장-이승윤 중앙대 교수(오른쪽)./이상훈 선임기자 ‘기본소득은 복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지난해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를 계기로 기본소득 논쟁에 불이 붙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국민에게 현금성 지원에 나섰다.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은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다. 지난 28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진행된 대담에서 오건호 ..
2021.01.04 -
[노동인권TV] 오건호의 복지국가와 세금 정의, 그리고 세금폭탄론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기획특강3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설립 기념 특강 “포스트 코로나, 한국언론의 길을 찾다” 세번째 주제는 ‘복지국가와 세금정의’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종부세 등에 대해 ‘새금폭탄 프레임’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정의로운 과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강의는 00:33부터 시작합니다.
2020.12.27 -
[한겨레] 고령 빈곤층 안전망 다지고 노인돌봄·일자리 틀 확 바꿔야
변화는 어느 때나 있었다. 문제는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느냐다.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는 역사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 변화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공동 기획한 ‘초고령 대한민국, 신중년 시대’ 시리즈 마지막 순서로 전문가 좌담회를 마련했다. 좌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장, 김종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책지원실장이다. 이들은 각각 복지, 노인의 건강과 돌봄, 노인 일자리 분야에서 10년 이상 현장 활동과 연구를 해왔다.올해는 베이비부머 1세대(1955년생)가 만 65살 고령층에 처음 진입하고, 출생아 수의 급감으로 사상 첫 인..
2020.11.20 -
[시민세금학교] 영상 보고서, 7강 전체 다시 보기
올 한해를 뜨겁게 달군 내만복 시민세금학교, 세금정의와 복지국가 재정 확충을 위한 본격 세금 공부. 내만복이 제안하는 '세금개혁 방안'을 담은 영상보고서와 세금학교 7강 전체 영상 공개! 1강. 복지국가와 세금정의 2강. 우리나라 조세체계와 국제 비교 3강. 보유세 실태와 개혁 과제 4강. 소득세 실태와 개혁 과제 5강. 보유세 실태와 개혁 과제 6강. 소비세 실태와 개혁 과제 7강. 주요 세금 탈루 유형과 개선 방안 * 자료집 내려받기 -->
2020.11.17 -
[시사인] ‘빈곤 노인 6만명’은 왜 기초연금을 포기했나?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5만9992명. 올해 수급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한 노인의 수다. 기초연금이 없어도 살 만큼 형편이 넉넉하신 분들이 아니다. 거꾸로 이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이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초생활수급 노인 49만명 중 포기자가 12.3%에 달했다. 2017년과 비교해 포기자는 4.3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었고 포기자도 9.8%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단 1만원도 아쉬운 사정일 텐데 왜 빈곤 노인들은 매월 30만원을 스스로 포기할까. ‘줬다 빼앗는 기초연금’ 때문이다.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으면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된다. 생계급여 산정액이 30만원이 넘는 노인은 굳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이유..
2020.11.15 -
[CBS] 자영업자도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가입 시켜 주세요
복지국가 활동에서 늘 직면하는 사각지대. 이제 20세기 복지국가 모델을 넘어서야 한다. 고용 지위를 따지지 않고 소득기반으로 '사각지대 없는 사회보장체제'를 만들자. 경기도 지식콘서트에서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강연입니다.
2020.11.02 -
[한국일보] 건강보험료 올리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국민건강보험,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제도이다. 보통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최대 복지제도라고 부각되지만 내가 주목하는 건 '신뢰'이다. 주변에서 건강보험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는데, 이는 여러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5월 KBS/서울대 등이 조사한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 인식조사'에서 건강보험에 '신뢰한다'는 응답이 88%였다. 올해 전경련이 주관한 '한국전쟁 70년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회보장제도로 건강보험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여전히 병원에서 퇴원할 때 본인부담금을 내야하고 민간의료보험에도 의존하는 상황이지만 병원비 대응에서 건강보험이 중심을 잡고 있는 건 분명하다. 건강보험은 재정구조에서도..
2020.08.13 -
[시사인] 고용률 66%, 기본소득은 시기상조
기본소득의 가치를 존중한다. 그러나 그것이 대안인지는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 진정 절박한 사람을 위한다면 ‘필요’ 기반 복지체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기본소득은 고발한다. 기존 복지체제가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지만 절박한 생계로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청년에게는 온전한 일자리가 제공되지 못하며, 아무리 일해도 힘겹게 살아가는 노동자도 많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시대까지 이야기되니 사람들의 불안도 깊어진다. 이제 기존 분배체제는 유효하지 않다! 기본소득은 열망한다. 사회로부터 배당을 받는 세상을. 이는 빈약한 소득으로 사는 시민들에게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엄청난 재정이 든다지만 다수가 낸 것보..
2020.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