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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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시선집중] 오건호 "국민연금 소진 후 35%까지 낼수도.. 재정실태 직시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 통계청 인구추계로 국민연금 재정계산 다시 해야 - 국민연금 기금소진, 2057년보다 1,2년 앞당겨질 것 - 정부 연금개혁안, 수지불균형 다루지 않아 모순 - 연금충당부채 940조? 모두 미래세대 부담 아냐 - 연금충당부채 핵심은 수입구조 확보의 문제 ◎ 진행자 > 우리 사회 주요 이슈를 하나 골라서 문제점을 꼭꼭 씹어보며 대안을 찾아보는 시간 입니다. 오늘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과 함께 합니다. 위원장님 어서오세요. ◎ 오건호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이번 주에 국민연금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나왔어요. 사실..
2019.04.21 -
[봄맞이 종합반] 4강. 오건호의 연금 진단과 개혁 방향
국민연금은 나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을까? 서울 도봉구에서 연 내만복학교 봄맞이 종합반, 마지막 4강은 오건호 내만복 운영위원장이 공적 연금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지난 3월 19일에 총론격인 1강. 복지국가 만들기 강의에 이어 다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오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개요부터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주장들을 살펴본 후 정부 연금개혁안을 평가하고 자신의 연금 개혁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간단한 수료식과 뒤풀이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내만복학교에는 총 29명이 등록해 이날 최종 16명이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2019.04.10 -
[경향] 청년기본소득, 지금 필요한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지난 25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다. 2016년부터 서울시가 시행한 청년수당을 거의 본떠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벌이는 사업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 금액과 프로그램은 조금씩 다르지만 많은 지자체에서도 청년수당을 도입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졸업 후 2년 이내, 지자체는 2년이 지난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서로 조정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접수 중이고 다음주엔 서울시도 시작하니 ‘청년수당 시즌’이다. 최근에는 아예 새로운 설계도가 등장해 다른 방향에서 논란거리다. 일부 연구집단이 서울시에 제안한 청년기본소득 실험이다. 여러 기준을 따지는 현행 청년수당을 넘어 청년 모두에게 ..
2019.03.27 -
[기자회견] 극한노인, 기초연금 청와대 행진
3월 25일 낮, 100여 명의 '극한 노인'들이 폐지를 수레에 가득 싣고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며 경복궁에서부터 청와대까지 행진했습니다. 기초연금은 다음 달부터 30만원으로 오릅니다. 행진을 마치고 청와대 앞에 다달은 어르신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습니다. 폐지 리어카 끌고 청와대까지 행진한 이유를 아는가? 문재인인 대통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기초연금 30만원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다음 달 4월부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50만 명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빈곤노인계층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맹점을 풀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에게는 아..
2019.03.26 -
[프레시안] 기초연금 중심의 '계층별 다층 연금 체계' 구축하자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⑩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가 대안이다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이제 마지막 글에 도착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연금 개혁안은 무엇일까?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 서구에 비해 연금 개혁을 둘러싼 우리의 환경이 무척 험난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세계 어느 나라 공적 연금과 비교할 수 ..
2019.03.25 -
[봄맞이 종합반] 1강. 오건호의 복지국가 만들기
올해 첫 내만복학교를 열었습니다. 정의당 도봉구위원회, 노원구위원회와 공동으로 서울 도봉구에서 봄맞이 '복지국가 따라잡기'라는 주제로 총 4개의 강의로 구성했습니다. 첫 강의는 오건호 내만복 운영위원장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도봉구와 노원구 정의당 당원들과 주민들 20여 명이 강의장을 찾았습니다. 오 위원장은 복지국가란 무엇인지부터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과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편주의 인식, 그리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주체에 이르기까지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강생들과 진지한 질문과 의견이 오갔습니다. 앞서 윤오 정의당 도봉구위원장과 주희준 노원구위원장(노원구의원)이 인사를 했습니다. 다음 2강은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이 '병원비 걱정 없는 건강보험..
2019.03.21 -
[MBC 시선집중] 조건없이 매달 50만원.. 청년수당 실험은 필요할까?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운영위원장 ◎ 진행자 > 요즘 지자체에서 청년층 대상으로 현금과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소득이나 특정 조건 없이 청년들에게 매월 50만 원 주는 정책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혀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얘기를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운영위원장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진행자 > 최근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청년수당, 어떤 게 있나요? ◎ 오건호 > 많이 늘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입니다. 그래서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에게 6개월 간..
2019.03.14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시즌2. 1회. 오건호, 문재인 포용국가 뜯어보니...
봄맞이 개편으로 내만복이 새롭게 내 놓은 보이는 라디오,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시즌2 제1회.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 출연해 문재인정부 포용국가를 진단하고 진짜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알려 줍니다. 포용국가의 실체는? 포용국가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차이점, 최근 복지가 크게 늘었지만 양극화는 더 심해진 이유 등 요즘 궁금한 복지국가 이야기,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세요~ - 사진
2019.03.13 -
[경향] 연금개혁에서 미래 세대는 어디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가 4월 활동시한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회의에선 경영계 위원들을 제외하고는 “(국민연금)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은 동시에 추진하되, 보험료와 연금급여의 수급불균형을 줄여나간다”는 원칙을 세웠다. 더 내고 더 받으면서 지속 가능성까지 도모하니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의 이해를 고려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회의록을 보면 실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대체율을 올리면서 기존의 수지불균형까지 줄이려면 보험료율 인상 폭이 무척 커진다. 현재 보험료율이 9%이지만 연금수리적으로 대체율 40%에 부합하는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2배인 18% 안팎이고 여기서 대체율을 올리면 필요보험료율은 20%가 넘는다. 그런데도 정부안은 대체율을..
2019.03.13 -
[프레시안] 퇴직연금을 공적연금으로 전환하자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⑨ 퇴직연금, 중상위 계층 노후 소득 보장 제도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근래 한국에서 다층 연금 체계를 논의할 때 등장하는 제도가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은 민간이 관리하는 사적 연금이고 아직 연금으로 자리잡지는 못했지만, 엄연히 법정 연금으로서 위상을 지닌 제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2019.03.08 -
[만복TV] 한걸음 더 나아갈 2019 내만복 총회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지난 2월 27일 저녁, 마포구 신수동 사무실에서 총회를 열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더 활기찬 올해를 다짐했습니다. 총회에 앞서 사전 행사는 유동호 운영위원(내만복 라디오 진행자) 의 진행으로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박진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본부장, 김수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지경수 이야기&드라마치료 연구소장 등 손님들이 내만복 회원들과 정겨운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어서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활동한 회원과 단체에 상을 주었습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 '동자동 사랑방'이 연대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연말에 결혼한 정초원, 배경민 회원에게는 '부부 회원상'을, 김명진 감사(피어나 출판사 대표)에게는 감사장을 드렸..
2019.03.02 -
[프레시안] 11살 맞은 기초연금, 40만 원 이상 올리자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⑧ 기초연금,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한국에서 연금 개혁의 길을 찾기가 쉽지 않다. 앞의 글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서구처럼 부과 방식으로 가자는 제안이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어려운 대안이라 평가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역시 국민연금 순혜..
2019.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