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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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학교] 봄맞이 복지국가 따라 잡기
올해 첫 내만복학교는 서울 도봉구에서 '복지국가 따라 잡기'를 주제로 엽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복지국가로 잘 가고 있는 걸까요? 병원비, 주거복지, 연금 등 소주제와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여는 길을 알려 드립니다.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9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미리 신청하기 --> https://goo.gl/forms/DE12VHxqyw2xVT6y2
2019.02.27 -
[시사인] 노인 연령 논쟁, 제대로 붙어보자
60대에 접어들었다고 사회적 역할을 박탈하는 노동시장에서 우리 사회가 지속할 수 있을까. 노인에 대한 생물학적 기준과 사회정책적 기준을 구분해 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지난달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 연령 상향을 이야기하면서 노인 기준이 토론 주제로 떠올랐다. 사람들의 기대여명은 늘어나는데 노인 연령이 65세로 고정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이다. 유엔이 노인 기준을 65세로 권고한 게 1950년대의 일이다. 우리나라에선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노인복지 기준이 65세로 자리 잡았다. 당시 한국의 기대수명은 66세였고 지금은 83세이다.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지 거의 40년에 이르고 기대수명도 상당히 높아졌는데, 아직도 65세가 노인 기준이니 변화가 필..
2019.02.26 -
[MBC 시선집중] 오건호 "文 포용국가? 사교육·집·노후 청사진 있어야 가능"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 文 대통령 포용국가, 국민들 전 생애 행복한 국가 - 현금 관련 복지는 증가, 돌봄 복지의 질은 높지 않아 - 아이와 노인 대상의 돌봄서비스 긍정적 - 정부가 재정방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안하고 있어 - 한국적 특수성에 맞는 문제 해결해야 21세기 포용국가 ◎ 진행자 > 매주 목요일에는 우리 사회의 주요이슈를 하나 선정해서 깊고 날카롭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이름의 사회비전을 발표했는데요. 삶의 질을 높이는 각종 사회정책을 실시하겠다는 거죠. 오늘은 포용 국가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2019.02.21 -
[프레시안] 국민연금은 재분배적일까, 역진적일까?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⑦ 연금 진단, '계층적 시각'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우리나라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이야기할 때 우선 등장하는 제안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그렇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국민행동'도 소득대체율 50%를 주..
2019.02.20 -
[경향] 어린이 무상의료, 지금 시작하자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어느 정부든 임기를 마친 후 가장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정책이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긍정적인 정책으로 무엇이 꼽힐까? 아마 ‘문재인케어’가 유력한 후보이지 않을까 싶다. 집권 이전부터 꼼꼼히 준비되었고 구체적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나중에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부족함이 남는다.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목표가 기존 63.4%에서 조금 상향된 70%에 머물기 때문이다. 광범위한 비급여의 우선 정비, 국민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신중한 행보이다. 뜻이 이루어지는 걸까? 근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로드맵에 의하면 올해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가 사실상 제로화된다. 단계적으로 ..
2019.02.13 -
[논평]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포용성 방향 적절하나
복지지출 목표 안이하고 재원방안 불명확 복지와 증세를 함께 다루는 ‘복지증세’ 추진해야 어제(12일) 보건복지부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사회보장법에 따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는 5개년 계획으로 정부의 중기 사회보장 추진방향을 담는 문서이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주창한다. 이를 위해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지역사회통합돌봄 구축, 사회보장제도의 연계/조정 등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지난 2010년 이후 한국에서 복지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돌봄서비스의 질적 개선, 복지제도 간 통합 등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 이번 기본계획의 추진전략은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2차 기본계획이 구상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
2019.02.13 -
[기자회견] 포용국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부터
내일(12일) 문재인 정부가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과 함께 포용국가를 선포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과 복지 단체 회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용국가라면 먼저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포용국가라면 당장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야기초생활수급 노인 위한 추경예산안 필요 2월 12일 문재인정부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한다. 이 계획은 향후 5년 동안 복지정책의 청사진으로서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를 내세운다. 우리는 중장기 시야에서 사각지대 없는 사회보장을 강조하는 제2차 기본계획이 큰 열매를 거..
2019.02.11 -
[프레시안] 국민연금, 부과방식으로 가면 된다고요?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부과 방식 전환의 역설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연금 개혁의 방안을 살펴보자. 물론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국민연금은 재정불균형이 크고 향후 인구 환경도 우호적이지 않다.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문가 사이에서도 백가쟁명식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이다. 그런 만큼 국민연금이 처한 현실을 '..
2019.02.03 -
[프레시안] 국민연금, 서구는 어떻게 변해왔나?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서구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연금 개혁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갈수록 중요해지는 주제다. 세계적으로도 1990년대 이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 불안정 고용과 실업률의 증가 등에 따라 공적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어려운 과제로 등장했다. 이에..
2019.01.23 -
[프레시안] 국민연금, 재정 목표 버리기가 능사일까?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④국민연금에서 재정 목표가 없는 이유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국민연금에서 재정 목표가 없는 이유 "이번 연금제도 개편 과정을 통해 기금 소진의 공포에서 국민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연금 제도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기금 소진'을 앞세운 과거 연금 ..
2019.01.14 -
[MBC-시선집중] 아동 의료비 100만원 넘으면 시가 내준다? 성남시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 ◎ 진행자 > 매주 목요일에는 한주간의 뉴스 중에 하나를 꼬집어서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죠. 오늘은 복지이슈의 전문가이십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오건호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 오건호 > 지금 지자체마다 복지확대 경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지자체 중에서 성남시를 주목하여 특히 18세 미만 미성년자 아이들에게 거의 무상의료를 실시하겠다는 걸 신년사에서 발표하셨어요. 시장님이. 그래서 주목해볼까 합니다. ◎ 진행자 > 성남시에서 올해..
2019.01.10 -
[경향] 재정은 그 정부 철학을 말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신재민씨의 독특한 스타일, 정치권의 과도한 공방 등으로 사안이 복잡해졌지만, 내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건 당시 차관보가 카톡방에 보낸 문자이다. “핵심은 GDP 대비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공식적 부정이 없는 걸로 봐선 실제 문자라고 판단된다. “모든 정책은 재정으로 통한다.” 세상을 떠난 후에 출간된 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쓴 글이다. 그는 뜻을 다 펴지 못한 아쉬움을 가슴에 품고 ‘진보의 나라는 어떤 걸까, 이를 위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일까’를 묻고 답을 찾아가다 힘주어 강조한다. “재정은 그 정부의 철학을 말한다.” 집권 초기부터 국가재정법을 제안하고 재정전략회의를 도입하며 재정의 역할을 강..
2019.01.09